“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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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背敎)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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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문제 |
[김상철, 미래한국, 2005. 4. 9, 1쪽.]
노무현 대통령의 ‘남방3각동맹’으로부터의 이탈과 북방3국(중․러․북)과의 접근 발언은 한미동맹의 해체를 시사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다. ‘효순이․미선이’로 상징된 반미감정 촉발로 집권한 노무현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에 이어 드디어 그 기본전략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에는 한나라당 혁신위원회가 대북정책의 기조를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로 확정시키고 박근혜 대표의 김정일과의 회담 추진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김정일에 대한 국제제재가 본격화 될 시점에 난데없는 평화협정, 즉 김정일정권의 안정과 주한미군의 존재의미 상실과 통일의 포기를 가져올 이러한 발상은 실로 절망적인 것이다.
한국에서 지금 한미동맹을 절대 지지하고 김정일정권에 대한 제재를 적극 주장하는 정치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가만히 내버려둔다면 대한민국은 미국과는 동맹이 해체되어 제3자적인 관계가 되고, 일본과는 소원해지며 중국과는 친밀해지고,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날이 곧 오고야 말 것 같다. 아니,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사태전개는 옳은 것인가? 북한은 불법무도정권(out-law regime)의 폭정에 신음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지역이다. 김정일과의 공조는 민족공조가 아니라 악과의 동침이다. 중국은 우호협력해야 할 중요한 나라지만 아직 유물론 공산당 1당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와 목표와 사상이 같지 않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그 추구하는 가치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일치하는 세계 제1, 제2의 초강대국이다. 미국은 지난 60년간 우리의 구원자요 원조자였고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었다.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일본과 적대하며 중국과 친밀하고 북한과 공조할 때의 대한민국의 운명은 쇠락 그 자체이고, 북한의 동족에게는 출구 없는 노예상태의 지속일 뿐이다. 곧 한민족의 대재앙을 의미한다.
다행히 그런 재앙은 현실화될 것 같지 않다. 김정일의 악(惡)의 돌이킬 수 없는 강퍅성 때문이다. 김정일은 최근 “북한은 핵보유국이므로 6자회담은 북핵폐기회담이 아닌 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6자회담은 실패로 끝난 것이다. 그렇다면 핵보유 북한이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가?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위험을 최
대의 안보위협으로 보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므로 반드시 대북제재에 나설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이 가져올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을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제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각일각(刻一刻) 닥쳐올 때 김정일은 대남도발의 모험을 감행할 위험이 크다.
미국의 대북제재나 김정일의 대남도발이나 다 사변(事變)을 뜻한다. 이 사변은 한반도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은 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우려되는 장기적 재앙은 오지 않는 대신 모종의 사변이 곧 닥쳐올 수밖에 없다.
악한 세태가 사변을 맞게 되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겠으나, 그로 인해 민족 전체가 재기불능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또 그 후 이 나라를 부흥발전시킬 세력이 준비되도록 힘을 모아가야 하겠다.
DJ의 햇볕정책이 죽어가던 주사파 되살려
[황규환, 미래한국, 2005. 2. 26, 4쪽.]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서강대 겸임교수)의 강연회가 2005년 2월 16일 YMCA 회관에서 자유지성300인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신 대표는 이날 강연회에서 386운동권의 정체와 근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 죽어가던 주사파가 DJ의 햇볕정책으로 되살아나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대한민국 체제와 가치의 근본적 수호를 위해서는 ‘대선’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의 투쟁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좌파의 북한에 대한 태도’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강연회에서 신 대표는��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근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들은 ‘친북’이라기보다는 ‘친김정일’ 세력이다”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한국의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80년 광주’의 사례를 먼저 제시했다. “당시 학생운동이 전반적으로 좌경화 되었는데 그 계기가 바로 ‘80년 광주’이다. 외신기자가 찍은 그 당시 비디오를 보면 젊었던 우리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군인이 자국(自國)의 국민을 살상하는 장면은 정말 피를 끓게 하는 것이였다"라고 운동권에의 투신계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그 사건이 민주화 운동의 분수령이 되었다고 밝히며 “386운동권이라는 괴물(?)은 80년 광주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며, 386운동권은 그러한 사태에 대한 반동이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자신은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민주주의’로 파악을 했고 ‘민중민주주의’가 대안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밝혔다.
자신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했고 북한도 가끔 비판했던 PD계열이었다고 밝힌 신 대표는 NL계열의 ‘주사파’는 ‘남한의 북한화’를 주장하는 ‘김일성주의’였다고 파악했다. PD계와 NL계는 운동권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상호간에 치열한 사상논쟁과 조직투쟁을 전개하였는데, 이후 주사파가 운동권의 주류세력으로 자리잡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전대협에 대해서도 신 대표는 “전대협은 공개된 대중조직이고 배후에서 이끌어 가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들은 ‘김일성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단순한 친북이나 용공이 아니다. ‘김일성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민주기지론,’ ‘수령론’ 등을 신봉하며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라는 말을 아예 입에 달고 다녔다”라고 증언했다.
신 대표는 자신의 전향이유에 대해 “기존의 우리들의 이론으로는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과 눈부신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없었다. 이것이 공산권의 몰락과 대비되어 우리에게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PD계는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졌을 때 크게 흔들렸다. 이때 소속 운동권 멤버들이 많이 떠났다. 그러나 NL계는 북한이 안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기고만장했다. 그러나 그들도 90년대 중반 크게 흔들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김일성의 사망 때문이었고, 더불어 심각한 북한의 식량난과 비참한 사회현실 등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90년대 중반 ‘주사파 골수 세력’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고 밝힌 신 대표는 “당시 운동권 사이의 핵심적 인물이었던 ‘강철’(서울대 법대 82학번)은 북한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있었고, 북한이 보낸 잠수함을 타고 북으로 넘어가 김일성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만남으로 인해 북한과의 유대관계가 강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실망과 인식의 전환, 그리고 전향의 계기가 되었다. 강철이 만나본 김일성은 자신의 생각과 무척 다른 인물이었고 김일성에 대해 크게 실망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이론과 실제는 매우 달랐다고 한다. 또한 그가 직접 둘러본 북한사회의 비참한 현실은 큰 절망으로 다가왔다”고 당시 전향했던 이들의 심경을 전했다.
신 대표는 DJ의 ‘햇볕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미 급격히 위축되어 고사하던 주사파가 부활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DJ의 햇볕정책이었다. 그것이 다 죽어가던 주사파를 되살려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당시 정부정책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출하였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얼마전 ‘교과서 포럼’을 출범시켰다. 현대사에 대해 청소년 교육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평가하며 “요즘 학생들은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북한주민 200-300 만명이 굶어죽은 것도 모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5공 시절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삼청교육대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교조에 대해서도 신 대표는 일반의 인식과는 다른 점이 많다며 “(그들에게 있어서 전교조란) 교사가 된 이후 전교조 활동을 하는게 아니라 전교조 활동을 하기 위해 교사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후배들을 선발해 미리부터 치밀하게 의식화 교육을 거친 후 의도적으로 조직에 침투했다”고 증언했다.
신 대표는 386운동권에 관해 “과거에는 단순히 ‘이념’ 집단이었는데, 이제는 ‘권력’을 쥐게 되었고, 결국 ‘이념’과 ‘이권’이 결합되게 되었다. 이제는 이념 집단이자 권력 집단으로, 나아가 이권 집단으로 결합되고 변질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신 대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수구좌파들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은 기존의 확립된 세력들의 과실과 약점에서 나온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적절히 대응해야 하겠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투쟁방법과 관련해 사례를 들면서 “386운동권의 정체성과 전력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가 그들의 사상과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했던 경우는 ‘주사파 vs 자유주의연대’라는 구도가 성립되었는데, 향후에는 뜻하지 않게 전선이 변질되어 ‘주사파 vs 공안검사’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은 매우 불리하고 전략적이지 못한 구도이다”라며 냉정하고 전략적인 투쟁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대표는 또한 “‘소도둑과 닭서리’의 비유가 있다. 그들이 이런 구도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20-30년 집권전략”이라며 “3년 후 ‘대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헤게모니를 되찾아 오려면 문화와 언론 등의 영역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대학도 다시 되찾아 와야 한다.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대치동 논술학원 강사들의 경우에도 자신들이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 이유로 결과적으로 좌파성향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강연회를 마친 후 신 대표는 “뉴라이트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대화가 되고 마음이 합치가 되는 것을 느꼈다”고 강연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자유지성300인회 여상환 공동대표는 이날 강연회에 대해 “신 교수가 이론적으로 정리된 사람이고 좌파운동권에 깊이 관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양심적이고 편향되지 않는 훌륭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 후 “자신의 양심을 걸고 뜻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힘을 모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지호 서강대 겸임교수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신 씨는 대학시절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권 활동에 깊이 관여했으며, 현재 386운동권과 대비되는 자유주의연대 활동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과대망상이다
[유근일, 조선일보, 2005. 4. 5, A26쪽.]
한국 정치는 항상 끝장을 봐야만 직성이 풀린다. 무엇이든 스스로 절제하는 법은 없고 갈 데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 한창 불고 있는 반미(反美) 바람 역시 마찬가지다. 1980년대에 싹터서 2000년대 ‘효순이 미선이’로 활짝 핀 지난 20여년간의 반미투쟁―그것은 이제 ‘얼렁뚱땅’ 방식을 뛰어넘어 공공연한 “돌격 앞으로!”로 과감하게 치고 나왔다. 내친 김에 아예 갈 데까지 가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자론’이나 정부 고위관계자의 ‘남방 3각동맹 탈피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386 반미투쟁 세대의 공식적인 ‘커밍 아웃’이자, 결투신청이었던 셈이다. 정권과 일부 대중이 이처럼 일체의 딴소리를 윽박지르며 ‘혁명적 민족주의’를 성전(聖戰)처럼 휘몰아치겠다는데야, 지금으로선 아무도 그것을 말릴 방도도 없고 재간도 없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 정히 그렇다면 어디 한번 끝까지 가 보라”며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끝까지 가 보았자 결과는 뻔하다. 예컨대 미국이 6자 회담의 한계를 인식하고 북한 핵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서 대북 제재를 시작하는 경우가 닥친다고 하자. 그럴 때 노무현 정권의 ‘균형자론’은 과연 설 자리가 있는가 없는가. 미국과 김정일이 직접 맞붙는 판에 그 중간에 서서 ‘균형자’ 어쩌고 설파해 보았자 벌판에서 혼자 찬바람 맞는 신세밖엔 올 것이 없다. 초강대국 같은 힘이나 갖추고서 “미국․중국․일본․북한, 모두 내 말 듣고 가만히 있어라” 한다면 모를까, 미국이나 김정일이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 남한 외톨이 정권의 훈수를 따를 것인가. 기껏, “한․미 동맹을 깨고 북한․중국 편을 든다”는 평판밖엔 들을 것이 없을 것이다.
동북아 국제정치 마당에서 미국․일본이 북한․중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미국․중국 두 강대국이 전략적 제휴를 하는 판국에 한국이 만약 한․미동맹에서 빠져나간다면, 우리는 그날로 발가벗은 약소국으로 전락할 길밖엔 없다. 강력한 외부의 지원도 없고, 그렇다고 독자적인 힘도 딱히 없는 만만한 한국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김정일이 도무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알아줄 것인가? 알아주기는 고사하고 미국은 한국 입장을 봐줄 필요 없이 마음놓고 일방적인 대북전략을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중국은 한국을 아예 “명나라를 칠 터이니 길을 내 달라…”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니…” 하던 왕년의 오만한 시선으로 우리를 낮춰 볼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지금 자기들이 마치 미국을 떠밀어낸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요즘엔 미국이 오히려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치지 않는 전제하에서 ‘한국을 제친 동북아 전략’을 이미 짜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본 역시 한국이 ‘남방 3각동맹’을 벗어나겠다고 천명한 이상, 앞으로는 한국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개의치 않고 자기들의 야망을 여기 보라는 듯 노골화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이미 “한․미 동맹을 그대로 둔 채 무슨 균형자 운운이냐?”며, 한술 더 떠 고삐를 바짝 죄는 고자세로 나오고 있다.
이런 자명한 결과를 앞에 두고서도 노무현 정권과 일부 대중은 동맹외교가 마치 식민주의인 양, 한․미 동맹만 벗어나면 중국․러시아․북한은 물론, 미국․일본도 우리를 ‘자주국가’로 엄청 높이 존중해줄 것처럼 자아도취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는 동북아 판세가 이렇게도 기울고 저렇게도 바뀔 것처럼 과대망상하고 있다. 꿈치고는 참 야무진 꿈이다. 그러나 끈 떨어진 뒤웅박을 누가 그렇게 끔찍이 대접한다는 말인가?
힘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에서 동맹의 ‘끈’은 식민주의가 아니라 힘을 빌리는 방편이다. 김정일은 그 힘을 더하기 위해 핵무기까지 가졌는데, 우리는 가졌던 힘마저 끊어 버리자고 온통 난리법석이다. 그렇다면 힘을 포기한 나라가 나중에 어떤 몰골이 될지는 직접 몸으로 한번 겪어 보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대가는 남 아닌 우리들 자신이 치러야 한다.
“北은 미국, 한국보다 우월한 사회체제(?)”
[김성욱, 미래한국, 2005. 4. 29.]
소위 ‘진보적’ 기독교 인터넷매체인 뉴스앤조이가 북한체제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기사를 보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웹 사이트 분석평가 사이트인 랭키닷컴에 따르면, 뉴스앤조이는 28일 현재 인터넷뉴스(인터넷으로만 운영되는 신문)분야 14위(1위 오마이뉴스, 2위 연합뉴스, 11위 데일리안, 17위 독립신문, 21위 프론티어타임스)로서, 젊은이들 특히 젊은 기독교인 사이에서는 상당한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진 매체로 알려져 있다.
뉴스앤조이는 지난 23일 김강기명 기자의 ‘북한인권에 대한 또 하나의 상상’이라는 기사를 통해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보다 훨씬 우월한 사회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수백만의 아사자 발생은 북한의 사회체제가 아닌 미국의 경제제재와 군사압박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미국과 보수진영의 북한인권론은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구성된 인권 중 자유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한 뒤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의 사회체제보다 훨씬 우월한 사회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미국과 보수진영) 간과하고 있다”며 “북한의 의무교육(義務敎育)제도나 의료(醫療)제도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통을 따라서 매우 평등하며 전체 인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직도 수백만 명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미국이나 부모의 재산과 자녀의 학벌과 지위가 그대로 연동되어 있는 한국보다는 어쩌면 훨씬 더 우월한 체제를 북한이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혔다.
이 매체는 수백만의 아사자발생과 관련,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북한의 사회체제가 미비하여 기아와 가난이 발생한다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외부세력, 특히 미국의 경제재재와 군사적 압박이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사회권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몰아가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 매체는 이어 “이제 교회는 어색한 침묵을 벗어나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며 “국가간의 정략으로 인권문제가 이용되지 않도록 교회는 미국주도의 북한인권론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實狀)을 부인하며, 설령 인권유린이 있더라도 내인(內因)이 아닌 외인(外因)에 기인한다는 뉴스엔조이의 주장은 친북운동권의 일반적 논리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유권은 물론 사회권도 보장돼 있지 못하며, 인권유린 역시 수령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해져온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반혁명분자는 3대를 몰살시켜야 한다”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반체제 주민들을 재판도 없이 투옥해왔다. 실제 1950년대부터 2001년까지 약 150만 명의 정치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현재도 5개 정치범수용소에 약 20만 명이 일상적 굶주림과 폭력, 가혹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량아사를 유발시킨 식량난 역시 ‘3계층 51부류’의 계급차별정책에서 기인한 식량배급불평등에 따른 것이었음에도 김정일은 식량난의 원인을 미국과 한국정권의 탓으로 돌리며 주민들의 적대감을 고취시켜왔다.
특히 김정일은 1997년 8월 노동당 농업담당비서 서관희를 미국 간첩혐의로 공개처형한 것을 비롯해 1998년부터 2001년 말까지 총 2만여 명의 당 간부 등을 ‘심화조(深化調)’라는 숙청작업을 통해 처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스앤조이의 기사를 접한 한 탈북민은 “사회보장 운운하지만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 죽어가는 게 북한의 현실”이라며 “북한의 현실을 접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허울 좋은 공산당 법령에 나오는 공상(空想)들을 그대로 읊고 있는 꼴”이라고 개탄했다.
북핵 위기와 워싱턴의 소문
[허용범, 조선일보, 2005. 5. 12, A30쪽.]
“심상치 않다. 미국이 방향을 결정한 것 같다. 북한을 치는 쪽으로…”. 며칠 전 한 전직 정보분야 관리가 조용히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개발 의도가 실제 핵무기를 갖는 데 있다는 것이 거의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설마 한국이 있는데 북한을 칠 수 있을까” 기자가 반론을 제기하자 그는 10년 전에도 미국은 북한의 반격을 가정하고 북폭(北爆) 계획을 짰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놀랄 일은 아니다. 요즘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워싱턴에서 오가는 대화들이 늘 이렇다. 전쟁 얘기는 공공연하게 오간다. 지난 3일엔 미국 국가정보위원장까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청문회에 나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매우 격렬하고 파괴적이 될 것이며, 사전경고도 거의 없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경제인들은 동물적 감각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다. 시장은 더 민감하다. 지난달 22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북한 핵실험 준비설을 보도하자 뉴욕의 주가지수는 즉시 곤두박질쳤다.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분석회사들은 이미 분석을 끝냈을 것이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지,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지… 아직도 그걸 안 했다면 직무유기지.”
워싱턴에서 일하는 한 한국 금융전문가의 말이다. 북한 핵실험은 한국 경제에 파국적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었다. “적대 세력 간 전력(戰力)이 절대적으로 불균형한 곳에 누가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겠느냐”고 그는 말했다. 이 금융전문가와 1시간여 만나는 동안 절반 이상이 북한 핵위기 얘기로 채워졌다.
모든 사람들이 북한을 입에 달고 다닌다. 지난달 28일 부시 대통령이 나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폭군’ ‘위험한 사람’이라고 지칭한 이후 미 행정부에선 하루도 빠짐없이 대북 비난이 나왔다. 앤드루 카드 백악관 비서실장이 나서고, 칼 로브 부실장이 TV 카메라 앞에서 작심한듯 김정일을 공격했다. 미국 언론들도 놀랐다.
국무부 대변인단의 말은 외교적 언사의 교과서다. 그 국무부 대변인단의 입에서 북한에 대해 설득 조의 어법을 들어본 게 언젠가 싶다. “북한은 6자 회담에 복귀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북한의 핵포기 거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자신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다”는 말은 경고를 넘어 통첩의 뉘앙스에 가깝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게 지금 워싱턴 사람들의 최대 화두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까” “유엔 안보리에 가면 해결이 되나” “미국이 6자 회담에 마음을 접은 게 아닐까”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무엇을 봤을까”….
한국에서 파견나온 우리 정부기관의 한 관리는 자기가 워싱턴에서 2년여 일하는 동안 지금처럼 북한 핵문제에 긴장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과민반응하는 것일까요? 정작 한국의 시장에서는 미동도 없고 사람들은 천하태평처럼만 보이니…”. “글쎄요.” 답답하고 우울한 것은 기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북핵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던 우리 정부는 뭘 어떻게 하려는 거죠?” 기자는 요즘 한국 관리들을 만나면 대개 이런 답변 없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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