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신앙 2006년 10월 8일 [특별1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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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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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84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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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문제: 한국만 작통권없다는 말은 거짓말--잘못 조언한 참모 처벌해야 [유병현, "한국만 작통권없다는 말은 거짓말 잘못 조언한 참모 처벌해야," 조선일보, 2006. 9. 12, A4쪽; 한미연합사 창설 주역/ 前합참의장.] 유병현(柳炳賢·82) 전 합참의장은 군 원로 중 한미 군사관계에 가장 정통하고, 한국군의 위상을 높인 사람으로 꼽힌다. 육사 7기 출신으로 6·25전쟁 때 한·미군 간 연락장교로 참전해 압록강 인근까지 진격했으며, 베트남전에도 맹호부대장으로 참전했다. 초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거쳐 79-81년 합참의장을 역임한 뒤 대장으로 예편했다. 현 부시 미 대통령의 아버지였던 전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일 때 4년간(81-85년) 주미대사를 지낸 그는 한미관계 등에 이바지한 공로로 6차례 훈장을 받았다. 1978년 11월 7일 서울 용산 미 8군 영내에는 한미 연합사령부(CFC: Combined Forces Com- mand)가 창설돼 박정희 대통령과 브라운 미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다. 당시 한미연합사의 한국군 최고 책임자인 초대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참석한 이가 유병현(柳炳賢·82) 전 합참의장이다. 연합사 창설 한국군 대표로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냈던 그는 최근 한국군의 전시(戰時) 작전통제권(작통권) 단독행사 논란을 착잡한 심경으로 지켜보고 있다. 유 전 의장은 연대장 시절 진지공사 중 부상한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하고 통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하지만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없다"며 지난 8일 직접 조선일보사에 나와 인터뷰에 응했다. ―초대 연합사 부사령관으로서 전시 작통권 논란이 국가적으로 큰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 남다른 소감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아프다. 그것이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이라면 뒷받침하려고 하겠지만 연합사 해체 의도는 국가이익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 작통권 단독행사는 북한만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연합사가 창설된 배경과 효과는 무엇인가. "당시 카터 미국 대통령 후보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미 정계·군·국민들이 반대해서 좌절됐다. 연합사 창설 후 우리가 군사적으로 입는 혜택이 많았다. 미국과 같이 작전을 하다 보니 미국의 교리(敎理)와 무기체계를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훈련도 같이 하면서 우리 수준도 그만큼 높아졌다. 이것을 보고 각국의 여러 군사 지도자들은 한국 군사외교의 일대 성공이라고 평가했었다. 해방된 지 30년 만에 세계 최강인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연합군 사령부를 만든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전시 작통권을 가지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 거짓말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맹한 나라는 초기에 13개 나라였다가 지금은 26개 정도가 됐다. 왜 회원국이 증가했겠나. 26개 국가 모두 작전통제권을 미군 사령관에게 맡겨놓고 있다.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작통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조언한 참모를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 ―연합사 해체가 한반도 안보에 갖는 의미는 뭔가. "연합사의 핵심은 '연합 작전계획 5027'이다. 이것은 전쟁 억제 계획이 실패할 경우 적을 격퇴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엔 전시 증원계획이 있다. 70만 가까운 미군 병력이 전시에 오도록 돼 있다.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상당량의 전시 예비물자도 저장돼 있다. 그런데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해체되면 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새로운 작전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새 계획은 기존 연합방위 체제에 훨씬 못 미칠 것이다." ―정부에서는 작통권 단독행사 뒤에도 미국이 전시 증원군을 계속 보내줄 것이고 한미동맹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된 전쟁은 역사적으로 한번도 없다. 약속대로 증원군을 보내준다고 해도 군수 지원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나. 현재의 연합사 체제에서는 군수참모부장인 한국군 소장(少將)이 밑에 있는 미군 차장과 참모들에게 왜 지원이 없느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합사가 해체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의회, 여론, 신문이 있다. 왜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2-3년씩이나 촛불 시위하는 나라에 가서 피를 흘리려고 하느냐는 여론이 일면 증원군을 파병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방부에서는 2012년이면 한국군이 단독 행사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는데….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몹시 어렵고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 군은 아직 대(大)부대를 운용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 또 정부는 7.1%씩의 경제 성장률을 전제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배당할 능력이 우리 정부에 있겠는가." ―작통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처음부터 시작한 문제이니 대통령이 재고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미국은 대국이어서 한번 결정하면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한국에선 반미,' '미국 가선 친미' [사설: "'한국에선 反美,' '미국 가선 親美'," 조선일보, 2006. 9. 18, A35쪽.] 대통령은 지난주 미 워싱턴에서 미국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한국 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미 2사단을 인계철선(引繼鐵線·trip-wire)으로 휴전선에 배치해 둬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우방의 군대를 인계철선으로 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 그런 주장을 하며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그 반작용으로) 한국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왔다. (전작권 단독행사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정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믿기지 않지만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이니 믿지 않을 도리도 없다. 인계철선은 폭발물과 연결돼 있어 그것을 건드리면 폭발하는 철선이다. 미 2사단은 1953년 휴전 이후 북한군의 예상 남침로(南侵路)인 한강 이북(以北) 중서부 전선에 집중 배치돼 있었다. 북한군 남침은 곧바로 미 2사단과 맞닥뜨리게 되고 이것이 미국의 자동적 증원(增員)과 연결돼 북한의 남침 억지(抑止)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인계철선으로 불려 왔다.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이전은 미군의 이런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것이 주한미군 한강 이남 재배치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었다. 국민 대부분은 이 정권이 한·미가 공동으로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무너뜨리고 한·미가 따로따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체제로 바꾸는 것을 반대한 것도 이것이 대북 억지력을 결정적으로 허물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요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연결시켜 한국에서 전작권 단독행사에 반대하는 사람은 미군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사람이고, 전작권 단독행사를 주장한 자신과 지지자들이야말로 미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미국의 진정한 친구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내에서 전작권 단독행사를 주장하면서 우방인 미군의 소중한 목숨이란 말을 입 근처에 내놓은 적도 없다. "전작권을 행사해서 한국군이 진정한 자주(自主)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하자는 대로 '예' '예' 해야 하느냐"고 마치 강압적으로 미국에 빼앗긴 전작권을 되찾아 이 나라를 진짜 독립국가로 만들겠다는 식의 정치선전을 해 왔다. 미 의회 사람들도 대통령의 이런 말들을 뉴스 매체를 통해 그때그때 접해온 사람들이다. 그런 미국인들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과 미군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전작권 단독행사를 밀고 가는 것처럼 말하는 걸 들으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 "반미면 어떠냐" "미국에 얼굴 붉히고 할 말은 하겠다"고 하더니 2003년 5월 미국에 가서는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쯤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해 지지자와 반대자를 모두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정말로 대한민국은 품위 있는 나라가 되고 싶다. 먼저 대통령이 품위의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열우당 의원 20명, "작통권-북핵 연계해야" [작통권-北核 연계해야,”조선일보, 2006. 9. 19, A1쪽.] 열린우리당 중도성향 의원 모임인 '희망21'은 18일 소속 의원 20명 전원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시기는 북한 핵 문제와 남북 관계, 동북아 정세 등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연계하여 그 시기를 신축적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에서 전시 작통권 단독 행사 시기를 북한 핵 문제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공개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또 작통권 단독행사 시기도, 정부가 정한 시한인 2012년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한 국민과 제 정파의 공감을 확대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했다. 모임 대표인 양형일 의원은 "작통권 환수 시기를 못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2012년으로 못박았다고 하더라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환수 시기를 순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다음달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환수시기를 변경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성명에는 양 의원 외에 김교흥, 김선미, 김우남, 민병두, 박기춘, 박영선, 신학용,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윤호중, 이계안, 장경수, 정성호, 정장선, 조배숙, 주승용, 최규식, 최철국씨 등 20명이 참여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이었던 '전작권 설명' [사설: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이었던 '전작권 설명'," 조선일보, 2006. 9. 21, A35쪽.] 미국방부 관리는 19일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한국정부가 민족 감정을 내세워 스스로 한국방어를 책임지겠다면서 먼저 제기한 것이다. 이런 이슈를 오래 끌면 한미관계에 긴장이 생겨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관리는 "세계를 보는 미국의 시각과 전략이 변한 것도 사실이지만 전작권 문제는 그와 별도로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한미동맹 관리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정부는 처음엔 '자주(自主)군대'를 위해 미국에 빼앗겼던 전작권을 되찾아오는 것인 것처럼 선전하더니 안보를 걱정하는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미군의 세계전략이 미군을 어느 지역에 붙박이로 주둔시키는 대신 문제 발생지역에 수시로 파견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보 쪽으로 바뀌는 바람에 전작권 단독행사가 불가피해졌다는 듯이 말을 바꿨었다. 그러나 이 미 국방부 관리는 한국정부가 전작권 공동행사를 허물면서 이것을 주권회복인 것처럼 포장해 정치문제로 만드는 것을 보고 이런 한국정부의 움직임에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다간 한미관계에 부담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듯해 전작권 이양을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미 국방부 관리는 "한국정부가 2012년을 단독행사 시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지난 6월 한국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고 지난 7월에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 정부가 전작권 단독행사를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해 온 것처럼 설명했던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관리는 "전작권을 넘기고 나면 한국군이 전쟁을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만 한다. 병력구조가 바뀔 것이므로 주한미군 추가 감축 가능성은 있다. 미국이 지원역할만 하게 되면 불필요한 부분은 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을 보장하는 조치에 대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부시 대통령의 한반도 안보공약이면 되지 않는가. 우리는 그런 식(증원 보장조치)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정부는 전작권을 단독행사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미연합사 체제 때처럼 자동적인 미군 증원이 보장된다는 약속을 받아내겠다면서 주한미군 추가 감축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 왔다. 그런데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유사시 증원 여부를 결정할 당사자인 미 국방부는 이런 한국 정부의 장담에 대해 "그것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결국 이 정부가 전작권 단독행사의 입안·추진·결정 등의 모든 단계에서 전작권 단독행사에 따른 안보위험을 염려했던 국민들에게 줄곧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곧 들통나는 이런 거짓말을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 작통권 이양으로 사령부 나눠지면 위험 [아미티지, "작통권 이양으로 사령부 나눠지면 위험,"조선일보, 2006. 9. 26, A5쪽; 前 美국무 副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에 대한 인터뷰는 행사를 주최한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장성민(張誠珉) 대표가 맡았다. 장 대표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16대 의원을 지냈다. 다음은 아미티지 부장관 인터뷰와 각 주제별 세미나 발언 요약이다. ―노무현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작통권과 '자주'는 관계가 있다고 보나. "모든 나라가 자주국방을 원하지만 어떤 나라도 100% 자주적이지 못하다. 한국이 자주국방을 외치면 미국의 누군가는 '한국이 따로 가려는 것이냐'고 오해할 수 있다.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겠다. 그러나 그 비용을 생각하면 답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작통권 단독행사 이후 한국의 안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미 양국은 군사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반대하면 다른 쪽이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작통권이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다. 작통권을 단독행사해서 한미 두 사령부가 존재하는 것이 방위력을 높인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군(軍)에서는 통일성이 중요하다. 사령부는 하나가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나 역시 애치슨 라인 사건(6·25의 한 원인이 됐음)이 다시 일어날까 걱정하는 사람이다. 반복돼서는 안 되는 역사다." ―작통권 문제를 미 의회는 어떻게 보고 있나. "미 의회는 전시 작통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억지력의 약화가 아닌 강화로 이어지기를 원한다." ―미국은 왜 작통권을 이양하려 하나. "미국은 동맹인 한국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양 연도(2009년)에 대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한반도를 자유롭게 들락거리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미국이 정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실수를 범했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주한미군을 없애려는 것이냐' '한국을 중국과의 대결에 끌어들이는 것이냐'는 등의 오해가 생겼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왜 반미감정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가. "한국민들이 사대주의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시기에 강대국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모든 금융 줄을 차단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하나. "북한은 고립을 자초했다. 북한은 그런 것을 잊어버리는지 모르나 나는 잊지 못한다. 북한은 호의적인 한국의 두 대통령과 클린턴 행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시나리오는 (한국의 지원으로) 북한이 붕괴되지 않으면서 북한이 무기개발을 계속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제재를 모면할 수 있다." ―북한이 핵실험도 할 수 있다고 전망하나. 그 경우 부시 대통령의 선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하여 핵실험을 이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군사적 옵션이란 늘 존재하지만, 한·중·일의 이해가 너무 크게 걸려 있는 만큼 군사적 옵션은 최후의 선택이 될 것이다." ―북한을 북핵 6자 회담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금융 제재를 철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 "미국의 대 북한 금융제재는 (북핵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위폐, 위조담배, 마약 등 불법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에 동참해야 하는가. 아니면 북한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한국인이 결정하여야 할 문제다. 그러나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공존 정책에 따라 북한에 많은 것을 주었지만 받은 것은 많이 없다고 본다. 일부 한국인들은 북한으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김정일이 북한 국민에 대해서 그다지 배려하지 않는데, 한국민들이 북한 국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배려한다는 것은 합리적 사고가 아닌 것 같다." ―북한이 핵실험을 언급하고 있는 시점에 일본과는 독도 분쟁, 중국과는 역사 분쟁 중이다. 주한미군은 감축되고 있다. 한반도의 영구 안전보장은 어떻게 마련될 수 있나. "우리가 중국의 부상으로 고심하는 가운데, 불화를 조장하는 국가주의의 바람이 동북아에서 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토 분쟁까지 겹쳐지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다가오는 미·중 시대의 한반도는 어떤 외교 안보적 생존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전 세계 군사대국들, 경제강국들, 최대 인구의 국가들과 에너지의 최대 소비자들이 있는 곳이 아시아다. 세계의 전략적 무게 중심이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다. 단순히 미·중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미·중·인도, 한·일·아세안 시대가 개막될 것이다. 어쨌든 국가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시다. ------------------------------------------------------------------------
전화: (02) 334-8291, 팩스: (02) 337-4869 ●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330쪽. 5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신약성경강해. 1192쪽. 20,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5쪽. 1,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28쪽. 700원(우송료 포함). --------------------------------------------------------------------------------- ◈ '근본주의'는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보수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과 은사운동을 배격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자들과 교제하는 신복음주의 혹은 타협적 복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과 노선을 가리킨다. ●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비난하는 것 같으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에서 근본주의는 바른 입장을 적절히 표현하며 이 말 외에 오늘날 성경적 바른 입장을 표현할 만한 좋은 말이 없다고 본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도 근본주의적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어야 하고 또 자유주의적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나 신복음주의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또 근래에 구상되는 '한국교회연합'과 같은 잡동사니와 구별되는 근본주의적 초교파 협의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믿는다. ♣ www.oldfaith.net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