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신앙 2006년 9월 17일 [특별9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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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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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84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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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문제: 역대 국방장관단 성명서 ["歷代 국방장관단 성명서(전문)," 미래한국, 2006. 8. 19. 16쪽.] 역대 국방장관을 역임한 우리들은 9일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언제라도 좋다”고 밝힌 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결코 이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보위와 민족의 생존권 수호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과연 노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안보, 국방에 대해 보좌를 받기에 국가 안보문제를 가볍게 여기는지 참담할 뿐이다. 노 대통령께 간곡히 진언하건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이상론자들의 조언보다 이 나라 안보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해 줄 것을 건의한다. 역대 국방장관을 역임한 우리들은 지난 8월 2일 윤광웅 국방장관이 우리들과의 간담회에서 말한 원로들의 고언을 “대통령께 잘 진언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지난날 우리나라의 국방을 이끌며 헌신해 온 역대 국방장관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윤 장관은 “8월 8일 공개사과를 하고 역대 장관들이 주장한 내용을 상부에 건의하겠으니 8월 7일 계획되었던 회의를 8월 9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여 시간을 주었으나 오히려 언론보도를 통해 전시작통권 환수문제를 역설적으로 설득하려 한 점은 우리를 우롱한 처사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히 개탄스러운 행위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윤 장관은 이 같은 행위를 중지하고 역대 국방장관을 포함한 예비역 선배 원로들에 대하여 정중하고도 깊은 사과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윤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국가 안위의 중대사인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단독행사)계획에 대하여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께 절대 불가함을 강력하게 건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전시작전통제권환수(단독행사)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갖춘 한미연합사 작전체제의 즉각적인 해체를 가져올 것은 물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초래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통과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튼튼하게 작동되고 있는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저의는 미군철수를 겨냥한 대남공작 차원의 악랄한 흉계에 휘말리는 꼴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북정보능력의 획기적인 보완과 주한미군에 대체될 첨단장비의 보강이 시급하다. 이 문제는 당장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 안보사안이므로 당연히 전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한 국민적 합의에 부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국회의 동의절차라도 거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국가 존망과 관련된 이 중대사안을 두고 무관심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하여 우리들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국가안보에 여야가 없으며 더 늦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하여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국가원로들과 언론, 지식인, 애국시민들은 이에 적극 나서야 할 중심시점이라 생각한다.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한미안보장관 회의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문제에 대한 논의를 보류해 주기를 청원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이룩될 때 비로소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일대 용단을 내려 주기를 간곡하게 건의한다. 2006. 8. 10. 역대 국방장관 일동. 서명자: 김성은(15대. 1963. 3.-1968.12.) 합참의장/ 정래혁(18대. 1970. 3.-1971. 8.) 육사교장, 국회 국방위원장/ 유재흥(19대. 1971. 8.-1973. 12.) 대통령안보, 국방담당특보/ 서종철(20대. 1973. 12.- 1977. 12.) 육군참모총장, 대통령안보담당 특별보좌관/ 노재현(21대. 1977. 12.- 1979. 12.)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 윤성민(23대. 1982. 5.-1986. 1.) 제1군사령관, 합참의장/ 이기백(24대. 1986. 1.-1987. 7.) 군사령관, 합참의장/ 오자복(26대. 1988. 2.- 1988. 12.) 군사령관, 합참의장/ 이상훈(27대. 1988. 12.-1990. 10.)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비상기획위원장/ 이종구(28대. 1990. 10.- 1991. 12.) 제2군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최세창(29대. 1991. 12.-1993. 2.) 제3군사령관, 합참의장/ 이병태(31대. 1993. 12.-1994. 12.) 합참 작전본부장, 국가보훈처장/ 이양호(32대. 1994. 12.-1996. 10.) 공군참모총장, 합참의장/ 김동진(33대. 1996. 10.- 1998. 3.)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참모총장/ 김동신(36대. 2001. 3.-2002. 7.)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이준(37대. 2002. 7.-2003. 2.) 군수본부 본부장, 국방개혁추진위원장/ 조영길(38대. 2003. 2.-2003. 2.) 제2군사령관, 합참의장. 특별참석자: 백선엽(창군 원로) 육군참모총장, 연합참모의장, 초대 육군대장/ 김영관(전 해군총장) 해군대학총장, 함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김상태(성우회 회장) 공군 군수사령관, 공군 작전사령관, 공군참모총장. 핵·미사일과 김정일의 狂氣 [리처드 M. 버넷, "핵·미사일과 김정일의 狂氣," 미래한국, 2006. 8. 26, 3쪽; 홍콩 아시아타임스 인터넷 리뷰, 8/17; Richard Bennett, 英 AFI Research 정보분석관: 번역,정리/김필재 객원기자.]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망조로 접어든 국가의 표준이다. 그럼에도 김정일정권은 여전히 강력한 미사일 전력과 함께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 핵개발 프로그램을 비롯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유사시 북한군은 전쟁 발발 처음 한 주 가량은 한미연합군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군의 공습으로 병참이 차단되어 북한군 주력부대는 공격능력을 상실한 채 ‘재앙’(disaster)에 가까운 종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그동안 어리석은 행동만을 일삼아 온 김정일정권을 구출하기 위해 과거 한국전쟁에서와 같이 두만강을 건너 구원 병력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북한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혹은 최종적인 패배를 막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국가적 자살행위를 시도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 북부는 오랜 세월 동안 방사능에 오염된 채 방치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육군: 95만 명에 이르는 강력하고 조직화된 북한의 지상군은 1개 전차군단, 4개 기계화군단, 12개 정규군단, 2개 포병군단 그리고 1개 평양방어사령부로 나뉘어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2만 명에 이르는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시 이들 병력 가운데 1만 명을 항공기로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지상군 무기체계: 북한이 보유한 대부분의 무기와 장비는 러시아와 중국 것을 기반으로 제작된 구식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그동안 기존 무기의 변형 또는 새로운 개발을 통해 장비의 현대화를 시도해왔다. 북한은 현재 4,100대에 달하는 T-34/85, T54/55, 타입(Type)―59, T-62, PT-76등의 전차를 비롯 2,800대의 장갑차, 3,500대의 견인포, 4,500대의 자주포, 2,600여 기의 이동 로켓 발사대, 8,000여기의 박격포, 9,000여기의 대전차로켓 발사관, 8,000여기의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국토의 전 지역이 요새화된 국가로 총연장 600km에 달하는 터널과 8,000여개소의 지하벙커를 확보하고 있으며, 남한을 겨냥한 미사일, 핵시설, 전투기 등 대부분의 전력이 비무장지대에 근접 배치되어 있다. 특히 북한은 주요 군사시설의 상당수를 최근 지하로 옮겼으며, 이들 시설은 미국이 보유한 ‘벙커버스터’의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500만 톤에 이르는 탄약 그리고 식량과 연료가 전시를 대비해 지하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방공·해안방어 체계: 북한은 방대한 규모의 지대공미사일(SAM)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SA-2, SA-3, SA-5와 같은 러시아 또는 중국산 미사일의 복제품으로 SA-7/16으로 알려진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은 1만 5,000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유사시 160km 밖에서 적 함대를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공군: 개천 제1항공전단, 덕산-함흥 제2항공전단, 황주 제3항공전단의 격납고와 활주로와 같은 주요 시설들은 대개 지하화되어 있다. 특히 북한은 조종사들에게 실전 경험을 부여하기 위해 베트남 전쟁 당시 200여 명의 전투기 조종사를 파견했으며, 하노이 방어전에서 상당한 전과를 올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지난 1967년 6월 제3차 중동전쟁 당시 시리아에 25명의 조종사를 파견했으며 1973년 발생한 ‘욤 키프르’ 전쟁에는 이집트와 시리아에 30명의 조종사를 보냈다. 북한 공군은 현재 8만5,000명의 병력과 함께 700대에 이르는 방공 및 공격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 해군: 북한 해군은 4만6,000명의 병력과 함께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해 함대로 양분되어. 서해함대 사령부에 6개 전대, 동해함대사령부에 10개 전대가 편성되어 총 16개 전대가 배치되어 있다. 북한 해군이 보유한 함정과 잠수함의 대부분은 요새화된 기지에 배치되어 있다. 북한은 또 26척의 러시아산 로미오급 잠수함과 위스키급 잠수함을 비롯해 해상교통로 교란 및 기뢰부설, 특수부대 요원의 은밀 침투 등에 사용되는 65척의 소형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 대량파괴무기(WMD): 북한은 연평균 100여기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81년 이집트로부터 러시아제 스커드 미사일을 구입해 84년 화성-5 미사일이란 이름으로 실전 배치를 시작했다. 현재 북한은 900~1000여기에 이르는 화성-5/6 미사일을 비롯해, 개량형 노동-1호 미사일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포동 미사일 100여기를 지하에 은닉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수년 내에 사정거리 8,000~1만2,000km에 달하는 대포동 2호와 노동 3호 미사일과 같은 대륙간 탄도탄의 개발을 완료해 실질적인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할 것으로 여겨진다. 대포동 2호 미사일의 경우 지난달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42초를 비행해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7분을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술적 실패라고 볼 수 없다. 북한은 또 미사일을 정권의 생존과 결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무기 수출을 외화 획득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실제로 파키스탄이 개발한 ‘가우리’ 미사일과 이란의 ‘샤하브(Shehab)-3’ 미사일의 경우 북한의 노동 미사일 기술을 들여와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또 시리아와 리비아에 ‘화성-5’ 미사일을 판매했으며, 이집트 등지에 미사일 부품과 제조 기술을 판매해 왔다. 북한은 미사일 부품과 제조 기술의 해외 이전을 통해 자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해 왔으며, 현재 장거리 탄도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수소폭탄을 비롯해 12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북한은 60년대 초 부터 영변, 태천, 평양, 금호 등의 시설에서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속시켜 왔으며, 양질의 자체 우라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고도화된 생화학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북한 핵무기의 잠재적 고객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가는 이란이다. 만일 이란이 북한의 도움으로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면 이는 악몽과도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국민저항권 부르는 행위 즉각 중단하라 [김필재, “국민저항권 부르는 행위 즉각 중단하라,” 미래한국, 2006. 8. 26, 5쪽; 헌정회 공개서한.] “국내용 선동정치, 대결정국 조성의 차원을 넘어 만약 대통령의 진의가 평화협정과 더 나아가 연방제 통일로 나가려는 것이라면 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민저항권’을 자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통권)의 한국 이양을 둘러싸고 국가안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와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대한민국헌정회’(회장 장경순)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전시작통권 논의의 중단과 이로 인한 국론분열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헌정회는 성명에서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동맹 상대방에게 전시작통권을 강요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밝힐것”을 요구하고 “눈앞의 안보현실에는 눈을 감고 감상적이며 선동적인 ‘자주’, ‘반미’ 구호와 국민의 순박한 민족정서에 편승한 ‘민족공조’니 ‘민족끼리’니 하는 상징조작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전시작통권 이양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의 휴전 협정파기가 이어지면서 평화협정체제로 돌입하게 되면 한국은 북한의 각본에 맞춰 상호신뢰와 불가침의 제도적 장치를 상실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성명은 “평생토록 피와 땀을 바쳐 세우고 가꾸어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넘보는 내외의 파괴 세력을 우리 헌정의 노병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만천하에 천명한다”며 “노무현대통령은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서 국가안보의 중대현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강영훈 전 국무총리, 고재청 전 국회부의장, 권익현 전 민정당대표위원, 김명윤 전 국회의원, 김수한 전 국회의장, 김재순 전 국회의장, 김재춘 전 중앙정보부장, 김정례 전 보사부장관, 김판술 전 보사부장관, 류기정 전 국회 상공위원장, 서임수 전 국회의원, 안동준 전 국회국방위원장, 왕상은 전 국회의원, 이만섭 전 국회의장, 이영근 전 국회의원, 이중재 전 국회의원, 이철승 전 국회부의장, 이한동 전 국무총리,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정래혁 전 국회의장, 최두고 전 국회의원 등 총 21명의 원로들이 참여했다. 전작권, 대통령이 맺은 매듭 대통령이 풀어야 [사설: "전작권(戰作權), 대통령이 맺은 매듭 대통령이 풀어야," 조선일보, 2006. 9. 12, A35쪽.] 한국군 대표로 19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한 유병현 전 합참의장은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연합사 해체 의도는 국가 이익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며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북한만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의장은 “(전작권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문제이니 노대통령이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고 말했다. 유 전 의장은 48년 육사 7기로 군에 들어가 6·25전쟁에 참전한 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에 밀려 후퇴하면서 그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을 눈물로 지켜본 옛 군인이다. 한미연합사 뼈대를 미군과 함께 설계하고 초대 부사령관을 맡았고 이어 주미대사를 지낸 한·미동맹사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유 전 의장은 “한미연합사의 핵심은 전쟁 억제 계획이 실패할 경우 적을 격퇴하는 ‘연합 작전계획 5027’이다. 전시 증원 계획에 따라 미군 69만명이 오고 상당량의 전시 예비물자도 저장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해체되면 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새로운 작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새 계획은 기존 연합방위 체제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 단독행사 뒤에도 증원군을 계속 보내주기로 했다는 이 정부의 발언에 대해 “계획대로 진행된 전쟁은 역사적으로 한번도 없다”면서 “미국에도 의회와 여론과 신문이 있다. 이들이 나서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2~3년씩이나 촛불시위를 하는 나라에 가서 피를 흘릴 필요가 있느냐고 하면 증원군을 파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이) 약속대로 증원군을 보내준다 해도 군수 지원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나”라며 “현 연합사 체제에선 군수참모부장인 한국군 소장 밑에 있는 미군 차장과 참모들에게 ‘왜 지원이 없느냐’고 할 수 있지만 연합사가 해체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NATO 회원국을 비롯한 여러 실례가 있는데도 대통령에게 한국군은 전시 작전권을 갖지 못한 유일한 군대라고 (‘거짓말’로) 조언을 한 참모를 찾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부의 첫 주미대사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도 “미국은 한·미동맹의 조정 결과로 생기는 어떤 공백도 일본이란 동맹국이 메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심각하게 감소했다”고 말하고 “이제 한·미동맹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됐으며 이것은 북한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더 이상 이전처럼 긴밀하게 협조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사는 또 “북한은 대량살상 무기와 미사일 우위를 이용하여 한국을 더 쉽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도 이런 늪과 같은 한국에서 발을 빼게 된 것을 만족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전작권 조기 이양을 선선히 받아들이는 것은 “주한미군을 다른 분쟁 지역에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 좋고,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좋고,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 한국에 무기를 더 팔 수 있어서 좋고, 한국 내의 반미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어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병현 전 합참의장과 한승주 전 주미대사의 이야기에 더 이상 무엇을 보태고 무엇을 빼겠는가. 이제 대통령이 ‘나’를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 ◈ 우리나라의 이념적 안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
전화: (02) 334-8291, 팩스: (02) 337-4869 ●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330쪽. 5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신약성경강해. 1192쪽. 20,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5쪽. 1,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28쪽. 700원(우송료 포함). --------------------------------------------------------------------------------- ◈ '근본주의'는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보수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과 은사운동을 배격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자들과 교제하는 신복음주의 혹은 타협적 복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과 노선을 가리킨다. ●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비난하는 것 같으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에서 근본주의는 바른 입장을 적절히 표현하며 이 말 외에 오늘날 성경적 바른 입장을 표현할 만한 좋은 말이 없다고 본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도 근본주의적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어야 하고 또 자유주의적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나 신복음주의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또 근래에 구상되는 '한국교회연합'과 같은 잡동사니와 구별되는 근본주의적 초교파 협의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믿는다. ♣ www.oldfaith.net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