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신앙  2006년 8월 20일 [특별94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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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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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문제:                       전직 국방장관들의 견해

[전 국방장관들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발언록; 안준호, “작통권문제 美와 신뢰 바탕 협의해야,” 2006. 8. 11, 조선일보, A3쪽.]      

10일 전직 국방장관 14명을 포함한 군 원로 24명이 긴급 모임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 정책의 유보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들 군 원로들이 11일 173개 시민단체와 2만여명이 참여하는 ‘규탄집회’에도 군복 차림으로 참석키로 한 것은 현 안보정세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10명이 넘는 전직 국방장관들이 모여 현직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들은 17명의 전직 국방장관이 서명한 성명서를 통해 “언제든지 전시 작통권을 단독 행사할 수 있다”는 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경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1시간 30분 가량 계속된 이날 모임은 시종 심각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

▶김성은 전 장관=지금 우리나라는 6·25 전쟁에 못지않은 심대한 안보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은 전시 작통권 환수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 작통권 환수를 언급해 군 원로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만나지 못하고 권진호 안보보좌관을 만나 우리의 우려를 전달했다. 리언 러포트 당시 유엔군 사령관을 만나 전시 작통권 환수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러포트 사령관은 “전시 작통권 환수는 한국 정부가 요구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면 마치 미군이 한국에 오래 눌어붙어 있으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고, 또 반미(反美)세력들의 반발을 우려해 거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도 만나 우려를 전달했더니, 당시 윤 장관도 우리가 당장 돌려받자는 것이 아니라 15~20년 뒤에 환수 상황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지금부터 연구하는 단계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지난 2일에도 윤 장관을 만나 우려를 표했다. 9일에도 윤 장관은 “전시 작통권 환수가 아무리 빨라도 2012년 이전엔 안 되겠다. 이것을 상부에 강력히 관철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시각 노 대통령의 발언이 있어서 마음이 매우 착잡하다.

▶최세창(崔世昌) 전 장관=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등의 노 대통령 발언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대통령이 작통권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 대통령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자주와 민족을 내세워 재야 세력의 구미에 맞춰 인기를 끌어보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치적 제스처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가장 자주적인 체, 가장 민족적인 체하면서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함으로써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가져오고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유재흥 전 장관=노 대통령이 불필요한 얘기를 했다. 대통령이 착각을 해서 엉뚱한 말을 한 것 같다.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보는 전혀 문제가 없다.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한미동맹 관계에 대해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국가 안보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된다. ‘자주국방이 주권국가의 꽃’이라는 말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전 세계는 지금 공동방어체제로 가고 있다. 전시 작통권 환수는 주권국가와 상관없는 말이다.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등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전시 작통권 환수 운운하다니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가.

▶김동신 전 장관=자주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국민들을 편가르는 것이다. 자주냐 동맹이냐로 편을 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 대통령이 “지금 당장이라도 환수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억지다. 그런 논리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작통권 문제는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에 있어 사활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측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고,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의 견해

[박현민, "주한미군 계속 주둔 주장은 착각," 미래한국, 2006. 8. 9, 인터넷판.]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독자 행사(환수) 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말뿐이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내기도 한 이 전 장관은 9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전시작통권 환수 이후에)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이라는 주장을 믿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의 자동개입한다는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한미연합사가 편성되어 있고, 연합사령관이 미군 대장으로 주한미군 사령관, UN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개입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전시작통권 환수’ 주장에 대해 “독자 행사가 맞다”면서 “전시작통권은 현재 양국 대통령의 통수권자와 양 합참의장을 대표하는 군사위원회를 거쳐 전략지침을 받아서 연합사에 시달이 되면 군사 작전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으로 있다”면서 “현재 전시작통권은 한미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작통권 환수’라는 말보다는 한국군이 작전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연합사령관의 작전권을 전부 다 넘겨주고 한국군이 가져간다든지 단독 행사를 하게 되면 (미군의 전력이)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계속해서 지원된다는 것은 말 뿐이지 그렇게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군이 지휘를 하게 되면 많은 지원 전력을 통제할 수 있는 C4I(전술지휘자동화시스템) 체제와 그 다음에 통신 컴퓨터 시스템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전통적으로 미국군은 타국 군의 지휘를 받는 시스템이 없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각각 독자 사령부를 구축하면 전시작전 기획 협조단을 통해 작전을 조율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쟁 원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휘의 통일”이라며 “협조 정립 체제를 가지고 작전을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능력이 있느냐’는 물음에 “조기경보 몇 대 도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면서 “거기에는 정찰 위성도 띄워야 하고, U2기와 정찰기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수집 수단을 다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것이 5년 내지 6년에는 어렵다”면서 “또 그러한 장비는 비밀 장비가 많아 미국에서 구입하기도 곤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의 훈련, 교육 등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과의 인터뷰

[최우석, “한반도 위급시 우선순위 제외… 그만큼 위험부담도 각오해야,” 조선일보, 2006. 8. 11, A4쪽.]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9일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는 한국 국민이 그만한 위험 부담을 치를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전쟁이 나면 이원화된 전시 작통권으로는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어 초기에 많은 민간인이 죽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전시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은 자주국방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한다. 구호(口號)와 현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투자하지 않고 자주국방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전시 작통권 단독 행사는 한국에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한국군과 미군 간의 활발한 교류가 끊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다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도 한국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빠질 수 있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군 전력을 제공하려 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스스로 이 시스템에서 발을 뺐기 때문이다.”

―작통권 단독행사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은.

“그것은 두고 봐야 한다. 한·미 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이 문제가 하나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국이 정치적으로 가깝다면 이 문제는 다루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 동맹에 녹이 스는 건 사실이다.”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철군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의 일부 인사들은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매우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있다. 냉전 시대에는 한국이 중요했다. 그러나 냉전 이후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달라졌다. 지금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전략 요충지가 아니다. 1940년대 후반 애치슨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한반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한국에 남아 있는 유일한 논거는 한·미 동맹과 북한 핵 때문이다.”

―미 의회의 반응은.

“미 의회는 매우 부정적이다. 미국의 일반적 정서는 미군이 굳이 한국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 말고도 미군을 필요로 하는 데는 많다.”

  벡톨 미해병대 참모대학 교수의 발언

[브루스 벡톨, "한국군 작통권 단독행사 능력 있나,” 조선일보, 2006. 8. 12, A34쪽; Bruce Bechtol, 미 해병대 참모대학 교수/ 정리: 최우석 워싱턴특파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한국군이 2009년까지 완전 독립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에도 한국군이 지금 독립해도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같은 발언 내용은 (북한의) 현실을 대단히 과소 평가한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한국군의 능력을 조금만 분석해보면 2009년까지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전력은 상당히 취약해진 상태였다. 북한은 유류 및 식량 부족으로 인해, 장갑차 및 기계화 부대를 앞세우고 공군력을 이용해 남침할 수 있는 전력이 약해졌던 것이다. 그래서 김정일은 비대칭(非對稱) 무기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그의 비대칭 전략에는 스커드 미사일 600기와 단거리 및 장거리 곡사포 개발이 들어있다. 이들 무기는 1990년대에 휴전선에 배치됐다. 또 10만 특수부대가 비정규전을 치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있다. 바로 이 비대칭 위협이 노무현 정부가 한국군 전력을 고려할 때 과소 평가하는 부분이다.

한국은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해, 신속하게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군은 7개의 특전사 여단과 3개의 적 침투여단, 수천의 낙하산 요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불행히도 이들을 수송할 수 있는 수송기인 C-130은 10대에 불과하다. 조그만 수송기 15대를 합쳐도 25대밖에 안 된다. 특수부대원 대부분은 미군 수송기에 의존해야 한다. 또 한국 공군은 계획했던 F-15 전투기 구입을 절반으로 줄였다. 공군력 역시 미군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에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600기를 격추시킬 무기가 아예 없다. 이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은 미군과 PAC -3시스템에 의존해야 한다.

한국군의 전자 지휘 체계를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최신 첨단 지휘체계 시스템이 한국군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현재 한미연합사가 사용하고 있는 C4I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양국의 공군·지상군·해군이 정확한 목표물을 명중하는 데 필요한 통합 작전이 매우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또 적 후방 해안가에 상륙작전을 할 해병대 수송도 크게 부족하다. LP-X급 전함이 갖춰져 있고, 2013년까지 3척이 더 투입될 예정이지만, 전쟁이 나면 한국군 해병대를 대규모로 수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들 임무는 역시 미군이 맡아야 한다.

지금까지 논한 것들은 몇 가지 생각나는 전력 공백들이다.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른다. 첫째, 현재의 한국군이 독자적 전시 작통권을 행사한다면 유사시 양국군은 합동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양국군은 유사시 전쟁을 합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시간과 돈이 든다. 둘째, 독자적 전시 작통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계획과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군이 과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뭘 할 것이고, 전시에는 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또 언제쯤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에 독자적 작통권을 행사할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이 같은 질문에 단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력은 정치적 아젠다보다 길게 봐야 한다. 군사력은 장기적 계획과 훈련과 무기 획득과 무엇보다 중요한 동맹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이 진짜 2009년까지 한국군의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군사력이야말로 과소 평가돼 있다. 자주 국방을 한다는 지도자라면 북한이 남한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얼마만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북한의 공격에 한국군이 제대로 대항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협은 두 가지에 기초하고 있다. 전력과 의도다. 지금까지 북한은 한국 정부가 그토록 강력하게 대북 포용정책을 밀어붙였건만, 군 전력이나 남침 의도를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핵·미사일커녕 장거리포 막기도 벅차

[유용원/ 권대열, "핵·미사일커녕 장거리포 막기도 벅차," 조선일보, 2006. 8. 11, A5쪽.]

노무현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이 지금 당장 환수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군사문제 전문가와 현역 군 관계자들은 물론 정부 당국자들조차도 “어림없는 이야기”라고 한다. 그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대북 정보수집 한계

곧바로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이다. 지난달 대포동2호 등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도 우리는 잘 몰랐다. 해상도 1m인 우리의 아리랑2호 위성은 10㎝급인 미국의 KH-12 정찰위성에 비해 군사적 효용이 크게 떨어진다. 우리 군이 ‘정보 자주화’를 외치며 2000년 이후 도입한 ‘금강’ 영상 정찰기도 평양 이남까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등 미군 U-2 전략정찰기에 크게 못 미친다. 최대 700㎞ 떨어진 적 항공기를 포착하고 첨단 네크워크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조기 경보통제기도 2010~2012년에야 4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② 北 장사정포·미사일 등 타격능력 부족

수도권에 가장 큰 위협은 휴전선 인근 북한의 170미리 자주포, 240미리 방사포(다연장로켓) 등 장사정포 1000여 문이다. 지금은 미군 U-2 정찰기 등 정보수집 수단과 합동직격탄(JDAM)을 탑재한 주한 미 공군 F-16, 다연장로켓(MLRS) 등이 이를 무력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군이 이를 직접 방어하지 않으면 우리 힘만으론 어렵다. 북한 후방의 스커드·노동 미사일을 ‘현무’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地對地) 미사일(사정거리 300㎞)로 공격하려면 이 또한 미군 지휘통제(C4I) 시스템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③ 작전계획 수립에만 4~5년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는 북한군 전면 남침에 대비한 ‘작전계획5027’, 전쟁초기 수도권 방위를 위한 ‘작계5026’, 북한 급변 사태시를 대비한 ‘개념계획 5029’ 등을 갖고 있다. 전시작전권을 단독 행사하게 되면 이런 작계는 다 ‘무효’다. 정부 당국자도 10일 “작계 5027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국군 주도의 작계를 만들고 미군의 지원 작계를 준비하는 데 몇 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은 독자적인 작계 완성에 4~5년이 걸린다고 한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작계는 그냥 만들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같은 것 등을 통해 여러 해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④ 첨단무기 운용에도 최소 3년

미군이 쓰는 첨단 무기를 당장 오늘 도입한다 해도 이를 100% 운용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석복 전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은 “아무리 빨라도 3년은 돼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특히 조기경보기의 여러 신호를 분석해서 정보로 생산해 낼 수 있는 노하우는 금방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비 능력에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2012년까지 도입이 예정된 무기로도 단독 작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국방부 자체 계획으로도 불특정 잠재 위협에 대한 억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목표 연도가 2020년이다. 그나마 경제가 7% 이상 성장하고 예산 확보가 다 돼야 한다.

⑤ 다 준비해도 핵 억지력 필수

북한은 작년에 핵 보유 선언을 했다.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시험발사도 했다. 거기다 생화학무기는 한반도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분량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상대로 그렇지 않은 국가가 전력 비교 운운하는 자체가 난센스”라고 한다.

작전사령관 출신 한 전직 장성은 “연합사 체제 아래선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몇 배에 해당하는 미군의 억지력 때문에 북한이 사용을 못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미군이 단순 조력자로 물러난다면 핵이나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미군의 보복 대응은 선택 사항이 될 것이고 북한도 그런 상황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90년대초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유용원/ 안용균, “90년대초와 지금은 상황 다르다,” 조선일보, 2006. 8. 12. A4쪽.]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노태우 정부부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했다”며 “그때는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안 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한다.

◆ 지금 북한은 핵·미사일을 보유 = 김희상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평시 작통권을 넘겨받은 94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라며 “지금 초미의 과제가 북핵문제인데 작통권 단독 행사 추진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90년대 초반은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했다고 할 수 없었으며 미사일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한 미사일 능력과 최고 10여개의 핵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 그때는 한·미 동맹 굳건 =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은 “당시는 한·미 간 신뢰와 동맹이 확고할 때였지만 지금은 무너지고 약화됐다”며 “지금은 과연 미국이 한국의 위기 상황을 그때처럼 적극 나서 도와줄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국제전략 선임연구원도 “현재 양국이 정치적으로 가깝다면 전시작통권 문제는 다루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했다.

◆ 안보 환경 악화 =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 안보통일보좌관을 지냈던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당시 북한 핵 위기가 발생하면서 전시작통권 문제는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며 “하물며 현재는 2차 핵 위기 상태와 미사일 위기가 겹쳐 있고 6·25 이후 처음으로 대북 유엔 제재가 발동된 상황이다. 안보면에서는 94년보다 악화됐다”고 말했다.

◆ 국군 전력 부족 = 청와대는 “국방부는 1990년과 1992년 보고서에서 환수 목표 연도를 각각 1995년과 1997년으로, 1993년에는 2000년 전후에 환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자꾸 늦춰진 것 자체가 우리 준비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보경영연구소 손수민 본부장은 “우리 군은 그때나 지금이나 첨단 군으로 재편되지 못했다”며 “2020년까지 추진하는 국방개혁에 따른다고 해도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했다.

◆ 남북관계 = 김희상 전 보좌관은 “평시 작통권 환수를 추진하던 90년대 초는 남북 기본합의서까지 만들 정도로 좋아질 때였다”고 했다. 또 당시는 냉전이 해체되면서 북한의 붕괴도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올 때였다. 하지만 북한은 그 뒤 ‘선군(先軍)정치’를 표방하며 더 군사력을 키웠으며, 북한의 약화와 한반도 통일이 예상되던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다.

◆ 국민 인식 차이 =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당시 정부와 현 정부의 안보 자세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다르다”며 “당시 평시 작전권 이전은 한·미 간에 철저한 계산과 합의에 따랐고, 지금처럼 대통령이 식민지 독립하듯 투쟁해서 가져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전시작통권 논의? = 청와대는 “노태우 정권 때 이미 전시 작전권 환수 논의가 있었다”고 했지만 당시 외교안보수석이었던 김종휘 씨와 현 정부 국방보좌관이었던 김희상 씨는 “당시엔 평시 작통권만 협의했고 전시 작통권은 협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차드 할로란 군사전문기자의 발언

[리차드 할로란, "주한미군 2008년 후 '全面철수,'" 미래한국, 2006. 8. 5, 4쪽; 전 워싱턴포스트지 군사전문기자; 웹사이트 Real Clear Politics, 28 July 2006; 번역,정리/ 김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은 예정 보다 더 많은 수의 주한 미군 병력 감축을 조용히 진행시키고 있다. 주한 미군 병력은 현재 2만 9500명으로 이 가운데 1만 5000명은 2사단에 속하고 1만 명은 7공군에 배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인원은 병참, 통신, 정보, 그리고 소수의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다.

펜타곤[미국방부]은 이미 2008년 9월까지 주한미군 병력을 2만 5000명 선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2008년 이후 소규모 상징적인 부대만 남겨 놓거나 또는 완전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한 고위급 미군 관계자는 버웰 B. 벨 현 주한미군 사령관을 언급하며 “그의 임무는 한국에서 불을 끄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여파로 육군과 공군의 밀집도(전력)가 약화됐다. 현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은 모든 경우의 우발적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미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이 이라크로 차출된 상태이며 더 많은 병력이 이 지역으로 파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은 유사시 북한의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으로부터 최소한의 도움만 받고서도 자체 방어가 가능하다.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 사령관은 “한국은 북한의 공격을 자체 방어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최소한의 도움만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한국의 반미(反美)주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의회조사국의(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는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 다수가 주한 미군의 철수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한국 정부는 또한 미국의 강경한 노선과는 달리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동시에 미국의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제1우방 국가인 일본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 미국은 현재 이라크 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전력 증강에 사용될 110억 달러의 예산은 미군의 주요 거점 기지가 될 괌(Guam)에 전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가올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전쟁 이후 시작된 점진적 철군의 최종단계가 될 것이다. 53년 전 한국에는 32만 6천 8백 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었다. 이 같은 병력 수는 1960년 들어 5만 5천8백 명으로 감축됐고 베트남 전쟁 발발과 함께 5만 2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작고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5년 연설에서 한국 방어를 위한 주한 미 지상군이 5년 이내에 완전 철수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의 경우 1977년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 계획을 입안했으나 국방부와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감축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3만 7천5백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다른 임무로 전환시키기 위해 2005년 말까지 2만 5천명으로 감축시키길 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현 한국 군 지휘부의 설득으로 이 같은 럼스펠드의 계획은 2008년까지 유보됐다.

그러나 미군의 전투준비태세 약화와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불신, 미군의 이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거부권 행사 기도, 지휘체계(작전통제권)에 대한 이견, 미군 훈련에 대한 한국의 제한 그리고 미군기지 한국 이양에 대한 불협화음 등이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촉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아이크 스캘턴 의원(민주당, 미조리州)은 부시 대통령에게 “미 육군 보고서에 따르면 여단 전투 팀의 3분의 2가량이 전투준비태세가 되어있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그는 이어 피터 슈메이커 미 육군 참모총장도 미군의 전투준비태세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 관계자는 미국인들은 현재 한국 정부와 군 지휘부를 불신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에 제공한 정보가 북한 손에 들어갈 것을 우려해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닉쉬 박사는 “이 같은 한국 상황 때문에 미 국방부는 2008년 9월 이후 더 많은 미군 병력의 철수를 정당화하고 이슈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전시작전권' 환수, 아직 때가 아니다

[윤상호, "'전시작전권' 환수 왜 지금 . . . ," 동아일보, 2006. 8. 15, 6쪽.]

▼ 국방개혁 예산 확보 경제 여건 도외시=국방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62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다. 2011년까지 150조 7000억 원이 들어가는 국방중기계획이 끝나면 전시작전권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방개혁은 예산 확보와 실효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첨단 무기의 도입 비용은 예상을 크게 초과하기 일쑤고, 운영유지비까지 고려하면 국방개혁의 소요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년 전 국방부는 노후된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을 대체할 차기유도무기(SAM-X)로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하다 도입 장비의 가격이 배 이상 초과해 결국 독일이 쓰던 중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 “첨단 장비 도입 시기에 맞춰 전시작전권 환수는 무책임”=국방개혁으로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만큼의 안보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노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권 환수에 필요한) 모든 국방요소는 국방중기계획에 다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도입될 전력만으론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만한 능력을 갖추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국방부는 2012년경이면 몇 기의 다목적 실용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정밀타격무기 등을 갖춰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입이 지연될 수 있고 또 도입 장비를 완벽히 운용하려면 오랜 시간의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은 “위성, 조기경보기와 같은 첨단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운용 기간이 필요한데, 도입 시기에 맞춰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항공우주 전문가는 “몇 기의 위성에 대북 감시 능력을 크게 의존하는 형태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이 100여 기의 민·군 위성 이외에도 RC-135S 정찰기, U-2 고공정찰기와 같은 많은 정보수집 자산을 운용하는 이유도 그만큼 독자적인 감시 능력 확보가 힘들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의 한미동맹 해체 공작

[조갑제, "노무현의 韓美동맹 해체 工作," 미래한국, 2006. 8. 5, 3쪽.]   

일본은 오는 9월에 세 번째의 정보수집용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북한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내년에도 하나 더 쏘아 올려 4기 감시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미국은 약 100개의 정보수집用 인공위성, 15개의 조기경보용 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조기경보용 위성은 적도 상공 3만6000km에서 지구 자전 속도로 돌기 때문에 정지돼 있는 것과 같다. 이 조기경보용 위성은 목표지점의 물건이면 cm 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다. 1기 값이 약 3조원. 1개 기계화사단과 맞먹는다.

지난 7월 5일 북한이 일곱 발의 미사일을 쏘았을 때 실시간에 이를 탐지한 것은 미국의 조기경보용 위성이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정보를 공짜로 얻어가지고 자국민(自國民)들에게 생색을 냈다. 한미·미일(日美) 동맹 덕분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미국에 감사하기는커녕 공개적으로 비난을 퍼붓고 도발자 김정일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북한군 남침시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자기모멸적 억지를 부리더니 언제 행사될지도 모르는 그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일종의 대국민사기극을 연출했다. 이 사기극은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정책이 되어 이대로 추진되면 한미동맹의 집행기구인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유명무실해지고 한미동맹도 해체될 위기에 몰렸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도 직접 정보를 미군에 의존하는 한국군인데, 노무현 씨는 평소에 미국에 대해서 무슨 원한이 있었는지(또 김정일에 대해서 무슨 호감이 있는지)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온 이런 울타리를 치우고 양떼 속으로 늑대들을 불러들이려 한다.

국가위기를 맞았는데도 이런 ‘비정상 마인드’를 가진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민들은, 둑 아래 마을에 살면서 둑에 굴을 파는 자를 촌장으로 뽑는 사람들이다. 노무현 씨의 '환수' 사기극으로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국익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0억 달러, 즉 500조 원이다. 주한미군의 장비값과 전시 증원군(약 70만명)의 장비값이다. 한미동맹의 파괴로 발생할 무형의 손실을 더하면 1조, 10조 달러가 될지도 모른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경제성장과 민주화는 우리가 잘나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통한 세계 최강국 미국의 물질적·정신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의 성취에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뒷바람 때문에 실력보다도 더 빨리 달렸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산파역인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19세기 말에 있었으면 일본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미동맹이 없으면 북괴의 再남침을 막을 수 없다. 한미동맹이 민족의 생명줄이고 후대의 번영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던 분이다.

李 대통령이 주도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스탈린의 꼭두각시 김일성의 북괴와 동격(同格)으로 격하시켜서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말한 것이 노무현이고, 지금 이 자가 李 대통령의 위대한 유산을 파괴하여 민족의 생명줄을 끊으려 한다.

어떤 면에서는 김정일보다도 노무현 氏가 더 직접적인 안보위협이다.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거짓 선동으로써, 북한정권이 수십년간 추진해 왔던 주한미군 철수 공작을 1년 만에 해치우려는 자가 노무현이기 때문이다.

노 씨보다 더 한심한 것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의 무관심이다. 아무리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어도 웰빙 체질을 버리지 못한다. 박, 이, 손 씨 성을 가진 대통령 지망자들도 농땡이 부리기는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이 “전시작전권 협상은 연합사 해체와 한미동맹 해체를 부를 것이므로 즉시 협상을 중단하라” “연합사 해체는 헌법상의 국민투표 대상이다”라는 당론을 결정하여 국민을 각성시켜 대처하지 못한다면 2007년 12월 대선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에 유익한 동맹 왜 흔드나

[오공단, "한국에 유익한 동맹 왜 흔드나 ," 조선일보, 2006. 8. 7, A4; 미 국방연구원 동아시아 담당책임연구원.]

한미 동맹은 1945년 이래 전쟁 중 가장 많은 살상자를 낸 6·25전쟁의 산물이다. 1953년 체결돼 반세기가 넘는 현재까지 한국의 안보와 안정의 기반을 제공한 공신 같은 동맹이었고, 인류의 군사 동맹 역사상 가장 공고한 동맹 중의 하나로 지칭돼 왔다.

장비, 훈련, 전투경험의 모든 면에서 갓난 아기 같았던 한국군은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현대식 군으로 성장했다. 경제, 사회 발전이 눈부셔 고구마같이 뭉툭한 모토로라 휴대폰을 사용하는 내가 서울에 가면 촌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과격 시위대가 전경을 두들겨 팰 정도(!)로 정치의 민주화도 놀랍기만 하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강조하는 자주국방론이 전연 생경한 개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동북아 균형자론’ ‘자주 국방론’을 들먹일 때마다 가슴 밑바닥이 서늘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자주 국방은 그 어느 국가도 이룩할 수 없는 공허한 개념이다. 세계 유일의 군사 초강국인 미국조차 자주 국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럽 연합과 나토연맹을 통해 공조를 취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을 양대 축으로 동맹과 협조를 도모한다. 21세기 어느 한 나라가 자주 국방을 한다고 안간힘을 쓴다면 국제 사회가 “아, 그 나라 허비할 돈도 많고 머리도 전략적이지 못한 지도자들 밑에 있나 보다” 하고 비아냥거리감밖에 될 게 없다.

둘째, 작은 국가가 자주국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핵무기와 핵무기를 탑재해 운반할 수 있는 단·중·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의 집적거림이나 위협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주국방은 아니다. 일종의 고슴도치 방위 수단일 뿐이다. 대량살상 무기를 없애자는 논의가 강한 지금, 한국이 이 길을 택할 수는 없다.

셋째, 현재도 그렇거니와 통일 이후, 한반도는 정치체제와 이념이 다른 중국과 국경을 나누는 최근접 이웃이 된다. 중국의 힘이 세지면, 한반도는 자주 중국의 조공국으로 하락했다. 이런 역사를 역사기록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자주국방을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어느 국가가 가장 영토나 문화를 침식함이 없이 한국을 지원하는 동맹이 될 수 있는가를 따져야 할 시점이다. 분명한 점은 한반도가 관련된 영토 분쟁과 전연 무관한 국가는 미국일 뿐이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유혈 사태를,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과 나란히 저울질해봐야 한다.

넷째, 만일 미국이 군사 초강국이 아니었더라면, 대다수의 국제 갈등을 방치했거나 개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의 분쟁 개입역사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과의 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을 준다고 상상하거나 믿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한반도 유혈 사례는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준다. 극도의 수치스러운 푸에블로호 사건, 판문점에서의 북한 도끼 만행 사건, 구 소련 극동군의 미사일에 맞아 시퍼런 냉해에 처박힌 한국 민항기 사건,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의 민감한 지정학적 위치, 북한이라는 극도의 힘든 변수, 한국 국내 경제 파동을 고려해서 언제나 조용한 대처를 해왔다. 오죽하면 열 받은 한국 지도자들이 미국을 ‘종이 호랑이’라고까지 비하해서 불렀겠는가?

요점은 미국은 상당히 신중한 동맹국이며, 절대로 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파괴하는 정책을 독단적으로 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런 유익한 동맹을 왜 매도하며, 자주국방이라는 미명하에, 미국의 자존심과 능력을 저해하는 전쟁시 작전통제권 환수 계획 등을 사전에 치밀한 조사, 양국간 대화 없이 계속 거론하는가?

한국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미국과의 동맹을 주축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인 일본과 전략적인 대화관계를 확보하며, 중국으로부터 내심 존경받는 한국이 되면 된다. 균형자 역할은 한국인의 합리적 전략적 두뇌와 정직하고 세련된 의식이 드러날 때 저절로 이루어진다.

◈ 우리나라의 이념적 안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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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주의'는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보수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과 은사운동을 배격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자들과 교제하는 신복음주의 혹은 타협적 복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과 노선을 가리킨다. ●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비난하는 것 같으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에서 근본주의는 바른 입장을 적절히 표현하며 이 말 외에 오늘날 성경적 바른 입장을 표현할 만한 좋은 말이 없다고 본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도 근본주의적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어야 하고 또 자유주의적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나 신복음주의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또 근래에 구상되는 '한국교회연합'과 같은 잡동사니와 구별되는 근본주의적 초교파 협의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믿는다.

www.oldfaith.net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