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신앙 2006년 10월 15일 [특별101호] |
|||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
|
121-884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
현대사회문제: 노무현-김대중 노선의 본질 [류근일, "노무현-김대중 노선의 본질," 조선일보, 2006. 9. 19, A34쪽.] 한반도 정세가 결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뉴욕타임스의 말대로라면 '한·미간의 거리가 동해 바다만큼 멀어졌음'을 드러낸 것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미국은 미국대로, 노무현 정권은 노무현 정권대로 각기 제 갈 길을 갈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미국이 가는 길은 '김정일이 불량행위를 중단하던가 아니면 국제적인 제재를 받던가' 양자 택일을 하라는 쪽으로 정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간 그 시점에 미국 하원이 대북 제재에 관한 강력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재무부가 전 세계에 대해 대북 금융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 것들이 그 점을 행동으로 반영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 등 한국의 이른바 '우리 민족끼리' 세력이 드러내고 있는 향배(向背)는 어떤 것인가?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근래 북한 핵·미사일문제를 언급하면서 드러낸 일련의 관점과 논법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방어용' '정치적 목적' '일리 있다'고 감싸면서 매사 '김정일 탓'보다는 '미국 탓'에 힘을 실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대북 제재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뜻을 부시 대통령에게 천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미국 '네오콘(신보수파)'들이 북한 핵을 악용하고 있다" "왜 당신(미국 등)들의 책임(분단과 6·25)은 생각하지 않느냐?"며 매사를 원인 제공자인 미국이 먼저 풀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나 예컨대 중국의 지도자들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머리가 나빠서 김정일의 미사일 공갈을 '방어용도 아니고, 정치 목적도 아니고, 일리도 없다'고 보아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찬성한 것일까? 김정일의 핵·미사일에 대해 오직 고약한 미국 '네오콘'들만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다는 양 몰아간 DJ의 말은 더더군다나 맞지 않는 얘기다. 김정일의 불장난과 인권 탄압에 관한 한 미국에는 지금 매파(派)와 비둘기파의 차이가 따로 없다. 김정일이 핵·미사일, 위조 달러, 돈 세탁으로 '장군'을 불렀을 때 상대방이 '멍군' 한 것만 가지고 "악용한다"라고 한 것도 무리한 어법이다. 6·25의 재난이 미국 책임인 양 씌운 DJ의 말도 소련이 붕괴한 후에 나온 크렘린 비밀문서의 역사적 사실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의 결과물인 분단과 냉전은 한반도뿐 아니라 유럽에도 있었지만 동·서독 사이에는 전쟁이 없었다. 스탈린과 동독이 서침(西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났다.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이 탱크를 몰고 남침했기 때문이다. 이런 인과관계를 덮은 채 그냥 두루뭉수리로 '미국 책임'으로 돌린 것은 그래서 정확성을 잃은 말이다. "노 대통령이 내(DJ)가 한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제를 만들어야 다음에 어떤 정부가 서도 남북관계를 바꾸지 못하게 된다"고 한 그의 말은 더욱 더 예사롭지 않다. '10%대 지지율'의 '레임덕' 대통령더러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빨리 만들라고 등 떠밀다시피 하는 것은 그만큼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다급해졌을까? 혹시 '나쁜 정권'이라도 들어서면 모든 것이 파헤쳐지고 무너질 것임을 우려한 것일까? 이 모든 '노무현·김대중식 향배'는 결국 '우리 민족끼리' 운운 세력이 2007 대선 이전에 무엇인가를 후닥닥 해치우려 한다는 '음모론적' 우려로 연결될 수 있다. 도대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란 무슨 뜻인가? 그것이 만약 대한민국 진영이 아무리 발을 동동 굴러도 소용없게 돼버린 '상황 끝!'을 의미한다면 한반도 최후의 결전은 '2007 대선'을 기다릴 여유도 없이 코 앞에 박두한 셈이다. 안보(安保)없이 평화(平和)없다 ["安保없이 平和없다," 미래한국, 2006. 9. 23, 2쪽.] 지난 9월 14일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친북·좌파 집권세력이 회담 결과를 왜곡 선전하며 친북정책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예컨대, "이번 회담이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가 되었고… 미국은 대한(對韓) 공약 불변을 확약했다"면서, 국민 대다수의 안보 우려를 역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미국측의 언급은 양국 간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고려해 표현된 외교적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盧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은지 오래고, 대북정책에서도 6자회담을 통한 '협상' 노력을 거의 포기한 상황이다. 특히 '7·15 UN 결의' 이후, 대북 금융제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역시 미국과의 공조 하에 대북 금융제재에 본격 나서고 있다. 전시작통권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공식 합의한 이상,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단독행사'가 그대로 시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의 국가안보가 위기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다만 '단서' 조항을 두어 상황에 따라 이양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해 보려는 노력이 있어 일말의 기대를 주고는 있다. 지금 친북·좌파 세력은 환호하고 있다. 전시 작전권을 '환수'받아 한미동맹 파괴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피상적 '공조'를 확인, 국내 보수세력의 '안보' 우려를 맞받아칠 정치선전 논리를 획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전시 작전권 단독행사에 반대해 온 대다수 보수 국민을 향해 집권세력이 오히려 정치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작통권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면서, "수구세력의 안보 선동은 헛된 말장난이었다"는 극언을 사용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덧붙여 그는 "미국 네오콘도 걱정이지만 국내 수구세력도 걱정"이라며, 스스로를 "평화사랑 세력"이라 지칭하기도 했다. 이제 '평화' 또는 '평화사랑'이 친북·좌파의 새로운 슬로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정일 공산집단을 지지하고 도와주며, 심지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마저 못하게 말리는 것을 '평화 사랑'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가히 가치관 전도의 극심함을 재론할 여유조차 못 가질 상황이다. 여기에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화답하며 나서고 있다. 분단과 6·25전란, 그리고 현재의 핵위기를 모두 미국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盧정권이 하루빨리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 자신이 이룩한 '남한 좌경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도록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다닌다. 그는 자신이 이룩한 것에서 노정권이 "한 발 더 나가야" 다음 정권이 기존의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마지않는다. 그는 지난 15일에도 종래의 '3단계 연방제 통일론'을 또 주장했다. 분석가들은 DJ의 행동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정치가 좌우 이념구도로 재편될 것에 대비, 친북·좌파를 재결집시키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진단한다. 이미 예견되었듯이, 노무현 친북정권은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를 통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그 여세를 몰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 남북화해 분위기를 업고 남북 평화선언·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로드맵을 견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미·북 대결 시 어느 편을 지원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변 못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응답을 내놓은 바 있다. 친북세력이 '평화'를 내걸어 한국의 '안보'를 무너뜨리고 무모한 남북합작을 기도하고 있다. 더욱이 DJ의 후원 아래 '대한민국 파괴'의 거대한 음모를 본격화할 조짐이다. 그러나 '안보' 없이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집권세력의 용어(用語)전술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北으로부터의 불의(不義)의 폭력에 굴종하는 것은 '노예 상태'이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친북세력이 국민을 상대로 위장 '평화'의 구호를 외치는 동안, 우리 앞에 국가위기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평화,' 적화(赤化)로 가는 길목인가 [김성욱, "'평화,' 赤化로 가는 길목인가," 미래한국, 2006. 9. 23, 1쪽.] 노무현정권이 소위 '평화'를 내건 국체(國體)변경 음모를 가속화하고 있다. 盧정권은 9·15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한 미국 측 동의를 이끌어 낸 후 자신들을 소위 '평화세력'으로 지칭하며 남북정상회담-평화선언-평화체제 로드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15일 국회발언·칼럼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으로 작통권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국내에 냉전 수구세력들의 도발(挑發)이 걱정거리…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력이 대동단결해야 할 시점이다… 평화민주세력의 단결을 통해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등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우리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18일 전주시 당원연수회에서도 "수구 대연합이 똘똘 뭉쳐 사학법과 전시작통권 등 국가 현안을 비이성적으로 정치쟁점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평화세력의 대연합이 절실하다"며 "평화민주세력의 대연합 구성을 위한 논의가 국정감사가 끝난 11월 초부터 가시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해체를 기정사실화한 후 소위 '평화세력'이름하에 지지세력 결집에 나선 열린우리당은 소속 의원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개최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성 열우당 의원은 17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 2차 남북정상회담 실현"을 주장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연내에 실현되어야 하며, 시기와 장소는 구애받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상징적인 위치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서의 출퇴근 남북정상회담'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열우당 의원 역시 15일 당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는 데 실패한다면 한반도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은 필연적으로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열우당 의원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미양자가 현 상황의 난제를 풀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남북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DJ를 특사로 보내 신뢰를 회복한 뒤 미국 중간선거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前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14일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창간특별회견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北美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DJ 방북 이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될 경우, 북한측에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평화선언-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연방제(聯邦制)시나리오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는 노무현정권의 외교·안보실세들이 2002년 집권 이전부터 한미연합사해체-남북정상회담-평화선언-평화협정 로드맵을 계속 주장해 왔을 뿐 아니라 집권 이후 이를 일관되게 실천해 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노무현정권이 연방제 음모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제4조 자유민주통일조항 등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정창인 박사는 "全국민이 헌법을 지키기 위한 호헌(護憲)운동에 나서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복원시키고 김정일정권 붕괴이후 자유민주통일을 준비해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해체 후 연방제," 盧정권의 책략인가 [김성욱, "한미연합사 해체 후 연방제," 盧정권의 책략인가, 미래한국, 2006. 9. 23, 2쪽.] 1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사해체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노무현 정권이 소위 평화체제로 위장된 남북연방제를 진행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現 정권 실세들이 한미연합사해체를 소위 평화체제의 필수과제로 주장 및 실천해 왔다는 데 기인하다. 이종석 통일부장관과 한미정상회담 배석자 7인 중 한명으로 85년 서울美문화원 점거사건 배후인물이었던 박선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 서동만 前청와대기조실장 등이 공동 저술한 한반도평화보고서(2002년 한울刊)라는 책에는 전작권을 둘러싼 현정권의 복심(腹心)을 드러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평화선언-평화협정이라는 소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소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한미연합사해체를 선결과제로 제시해 놓은 것. 이 책은 평화체제를 위한 군사적 과제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반도군축, 군비수입선다변화 노력"을 들며 특히 전자의 필요성을 이렇게 주장한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대북협상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작전통제권을 완전히 환수해야 북한이 남한의 자주성과 정치·군사적 권위를 인정하고 대남협상자세를 바꿀 것이다. 이는 자연히 우리의 대북협상역량의 경화로 연결된다.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한 북한은 계속 '배수실세'인 미국에 대한 접근에만 치중하고 남한을 배제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하자는 주장도 남한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논리적 근거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실에서 펴낸 "'2+2 평화협정' 그 실천적 논의를 위하여"라는 논문 역시 남북정상회담-평화선언-평화협정이라는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을 주장한 뒤 "평화협정이 이뤄지기 전에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돼야 한다"며 같은 논리를 전개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대북협상력을 제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군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임.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하자는 주장 또한 남한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논리적 근거의 핵심을 상실하게 됨. 냉전시대에 미군의 작전지휘권 행사는 남한과 북한의 무력사용을 억제하는 이중 억제의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민족 내부적으로 평화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상태에서 전시작전지휘권을 환수하는 것은 자주성의 추구로 볼 수 있음." 이 논문은 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法체제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북한 조선로동당 규약과 함께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제4조의 자유민주통일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바이블이라 불리는 청와대 동북아시대위원회 배기찬 비서관의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는 평화체제를 연합제 또는 연방제로 바꿔 표현할 뿐 논리는 대동소이하다. 이 책은 "지상군 등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맞춰 양국 간의 동맹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역동적 중립화를 향한 통일과정은 국가연합과 남북연방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역동적 중립화와 함께 연방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함으로써 북한을 진화시키는 유력한 방안인 연방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를 적극 주장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대중 前 대통령은 14일 국제문제 전문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한국어판 창간호 특별회견에서 "하루라도 빨리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한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제를 임기 중에 만들어 놓아야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남북관계를 바꾸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군 출신 탈북자들, "작통권 환수 반대" [김필재, "북한軍 출신 탈북민들,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미래한국, 2006. 9. 23, 2쪽.] 인민군 각 분야 출신자 101명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정권의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망국의 조짐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우리가 오늘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한반도 남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망국의 조짐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북한의 현실이 남한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망국의 조짐이 전·현직 대통령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북한인권이란 말을 단 한번도 하지 않은 당신은 민주투사가 아니라 위선자다. 다 무너진 독재 권력을 재건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양심 있는 민주투사들과 엘리트들의 분노는 김정일 다음으로 높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약 15만 명의 특수부대가 김정일의 명령 한마디에 각종 살인무기를 보유하고 서울 일대를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뒤, "그러나 인민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연합군'이고 특히 미군의 화력은 인민군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미군이 있는 한 김정일의 도발은 꿈도 꿀 수 없다"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현 정권에 대해 "자주라는 명목으로 전시작통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김정일의 최대숙원인 미군철수를 노무현 대통령이 이뤄주는 것"이라며 "김정일 군대의 군화발이 서울을 뒤덮고 한반도가 김정일의 노예가 돼야 노무현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겠냐"며 비ㅡ,.판했다. 또 성명은 "작통권 단독행사 문제는 김정일정권의 멸망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시다. ------------------------------------------------------------------------
전화: (02) 334-8291, 팩스: (02) 337-4869 ●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330쪽. 5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신약성경강해. 1192쪽. 20,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5쪽. 1,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28쪽. 700원(우송료 포함). --------------------------------------------------------------------------------- ◈ '근본주의'는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보수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과 은사운동을 배격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자들과 교제하는 신복음주의 혹은 타협적 복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과 노선을 가리킨다. ●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비난하는 것 같으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에서 근본주의는 바른 입장을 적절히 표현하며 이 말 외에 오늘날 성경적 바른 입장을 표현할 만한 좋은 말이 없다고 본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도 근본주의적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어야 하고 또 자유주의적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나 신복음주의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또 근래에 구상되는 '한국교회연합'과 같은 잡동사니와 구별되는 근본주의적 초교파 협의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믿는다. ♣ www.oldfaith.net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