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신앙 2006년 10월 1일 [특별9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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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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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84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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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문제: 전시 작통권 한국 이양, 김정일의 50년 숙원 사업 [김필재, "전시 작통권 한국 이양, 金正日의 50년 숙원 사업," 미래한국, 2006. 9. 2, 6쪽.] 국회·국방안보포럼 공동 주최 세미나 '국회안보포럼'(대표의원 송영선)과 한국국방안보포럼(공동대표 김재창)은 28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왜 지금인가"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구본학 한림 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단독으로 작통권을 행사할 경우 새로운 미군의 전시증원계획 수립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한미관계 하에서 미국의 확고한 전시증원은 기대하기 곤란하며,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효과적인 연합작전 수행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정부는 작통권 환수가 완전한 자주국방이며, 주권 회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면서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작통권은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작통권 행사를 주권일부의 이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 교수는 이어 "나토(NATO)의 경우 회원국이 침공을 받을 경우 나토회원국은 일정 군사력을 나토에 제공하며, 나토사령관은 이들 병력과 피침 당사국의 모든 군사력에 대한 작통권을 행사한다"며 "이것은 나토의 집단안보체제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양자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의 작통권이 연합사령관에게 귀속되는 논리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 교수는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사의 해체, 주한미군의 감축 그리고 연합방위체제의 약화를 목적으로 한국의 작통권 환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면서 "작통권을 한국이 행사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무력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북한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동맹 발전과 작통권 환수 로드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차두현 박사는 "한미연합사령관의 작통권 행사를 '국가주권' 혹은 '대미종속'으로 보는 것은 분명한 논리적 왜곡이자 비약"이라며 "작통권과 관련된 한미간의 상호 오해와 미묘한 시각차가 현재와 같이 지속되면, '미래 비전' (Vision)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박사는 "작통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와 이에 따른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 공약이 '담보' 거래에서 '신용' 거래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며 "'신용'에 바탕을 둔 거래는 제도적인 담보에 기초한 거래보다 유동적일 수밖에 없고 한국의 대미의존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나선 황진하 의원(한나라당 국제위원장)은 "안보상황이 매우 불안하고 유동적인 시기에 한반도 방위체계의 골간인 작통권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계속해서 한미연합방위의 주체인 한미연합사 해체를 부추겨야 하느냐"며 작통권 논의의 시기 부적절 및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은 계속 표류상태에 있고 언제 재개될 지 전혀 낙관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가 결의문을 채택한 상태로서 이런 상황에 작통권 논의는 북한 오판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어 △작통권 단독 행사에 따른 국방비 증액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애국시민들의 기대 불충족 △억지와 고집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 △얼마 남지 않은 노 대통령의 임기 등을 들며 작통권 단독행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전작권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조기환수와 신중환수 그리고 환수 및 환수 중단 논의들로 대별된다"면서 그러나 논의 중단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분위기나 방향성 등 실질적 진전은 신중환수로 철저한 대비와 대책이 필요하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력을 위해서는 정치적 접근이 아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한반도 상황은 20세기 혈연적 동맹상황에서 21세기 신용 동맹으로 발전된다. 그러나 신용 동맹으로 가는 데 있어서 신용카드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나토의 동맹 확대 및 재배치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데도 우리는 서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동쪽만 바라보고 있다며 동맹 네트워크에 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떨어져 나갈 것이냐 의 중요한 전략적 결단이 요구받고 있는 만큼 우리의 부담과 숙제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조명했다. 요약하면,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이양을 통해 김정일정권은 50년 숙원을 풀게됐고 미국은 무거운 짐 하나를 덜게 됐다. 그러나 한국의 납세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며, 젊은이들의 군 복무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여당은 전 외교·안보장관의 전작권 걱정에 답해야 [사설: "與黨은 前 외교·안보장관의 戰作權 걱정에 답해야," 조선일보, 2006. 9. 7, A31쪽.]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5일 "현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했던 분들이 야인(野人)이 된 뒤 무분별하게 정부를 비판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일했던 윤영관 전 외교장관과 한승주 전 주미대사가 정권의 '자주외교'를, 조영길 전 국방장관과 김희상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이 정권이 무리하게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를 밀고 나가는 것을 우려한 것을 두고 한 소리다. 그러나 지금 집권당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이들이 나라의 존망을 걱정하며 내놓은 물음들에 대해 먼저 해답을 내놓는 것이다. 우선 전작권이 이 정권 주장대로 '자주' 문제냐는 것이다. 김희상씨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인사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권한은 한국 대통령에게 있고 단지 작전에 관한 통제권만을 한국·미국 대통령의 공동부하인 연합사령관이 행사한다. (작통권을 주권 문제로 보는 것은) 오해다"고 했다. 그는 "전작권 단독행사로 통합·신속·효율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 동맹의 상징성이 파괴되고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영관씨가 지난 7월 한 강연에서 "우리가 강대국과의 관계를 활용해 우리의 국가와 민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 의미에서 자주를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열린우리당은 이 지적들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한·미 전작권 공동행사 구조가 깨진 뒤 한반도의 군사충돌은 무엇으로 막을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조영길씨는 한·미의 전작권 공동행사는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군사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라고 강조하면서 1994년 북한 핵 위기 때 '전작권의 공동행사자'인 우리가 미국의 대북 군사제재 움직임을 막은 일을 소개했다. 그는 "지금은 북핵 문제가 94년보다 심각한데 연합 전시작전통제권이 해체된 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한국은 (이 정권의) 그 유명한 균형자론으로 전쟁을 중재하고 나설 것이냐"고 물었다. 열린우리당은 이 물음에도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가 전작권을 단독행사한 뒤에도 유사시 미국의 대한 군사지원이 지금과 같을 것인가도 쟁점이다. 김희상씨는 "전작권을 우리가 단독행사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 미 지상군 등의 추가 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조영길씨도 "전작권 공동행사가 해체돼도 한·미안보조약이 남아 있어 유사시에는 미군 증원군이 즉각 한반도에 뛰어들어 피를 흘려줄 것이라는 사람들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열린우리당은 자기 정권에서 외교 안보의 중책을 맡았던 인사들의 이런 걱정과 물음에 먼저 대답해야 한다. 전작권 놓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는 청와대 [사설: "戰作權 놓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는 청와대," 조선일보, 2006. 9. 8, A35쪽.] 김영삼 전 대통령은 6일 "1994년 북한핵 위기 때 한미연합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對北) 군사행동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영길 전 국방장관이 최근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1994년 미국이 대북 군사제재를 결정했을 때 전작권 공동행사자인 한국의 반대로 미국의 일방적 공격이 어려워지고 미·북 타협의 길이 열렸다"고 했던 말을 당시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확인해 준 것이다. 청와대 안보실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1994년 미국이 군사적 대안을 포기한 것은 카터 대통령의 중재가 성공한 결과이지 전작권 공동행사자인 한국의 반대와는 무관했다"고 반박했었다. 청와대 브리핑이 또 한 번의 거짓말, 또 한 번의 역사 조작 사례를 보탠 것이다. 한·미 대통령이 협의해서 한미연합사에 전략 지침을 내리도록 돼 있는 현 체제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한국 대통령이 반대하는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정부가 끝내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밀어붙여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은 한국 정부의 견제를 받지 않고 미군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정부가 "1994년 (김영삼 정부가) 평시 작통권을 환수하면서 전시 작통권 환수계획도 세웠었다"고 한 데 대해서도 "그때는 평시 작통권만 얘기했었다"고 반박했다.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의 외교안보수석들은 각각의 정권에서 "전작권 문제는 거론한 적도 없다"면서 "전작권 환수는 지난 20년 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것"이라는 이 정권의 주장을 뒤집었다. 이 정권이 "언론들이 1994년 평시 작통권 환수 때 전시 작통권도 빨리 환수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입장을 뒤집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당시의 주요 신문들은 "전작권은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 환수해야지 국민정서만 앞세워 서두르면 안 된다"고 주문하고 충고했었다. 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전작권 문제에 대해 이처럼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고 있는 것일까. 제2차 '한반도 전쟁' 가능성 잇따라 제기 [김필재, "제2차 '한반도 전쟁' 가능성 잇따라 제기," 미래한국, 2006. 9. 9, 2쪽.] "남조선으로부터 미국 놈들을 내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언젠가 미국과 또 한 번 필히 싸워야 한다는 각오로 전쟁준비를 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서둘러야만 할 것은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갖는 것이다. 동지들은 하루 빨리,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해야만 한다"(김일성 비밀교시, 1968년 11월, 과학원함흥분원 개발팀과의 담화). 미국이 오는 2009년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을 한국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정일정권이 한미연합군의 전투력이 약화됐다고 판단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유력한 민간 연구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군사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Michael O'hanlon) 박사는 2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작통권 이양은 그 시기가 아직 이르며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흡하다"면서 "북한이 이를 한미동맹의 약화와 전투력 약화로 판단하면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오핸런 박사는 "한반도 전쟁을 가상했을 때 한국군이 단독으로 작통권을 행사하면 미군과의 작전지역이 겹칠 수도 있고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전시상황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한미 양국 공군의 공중 폭격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지상에 있는 동맹군을 적군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핸런 박사는 "럼즈펠드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면 그가 최근 한국 정치권의 반미정서와 한미동맹의 근간이 약화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핸런 박사는 이어 "북한의 군사력이 피폐해지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번도 성공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전반적인 군사적 위협이 감소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권위 있는 '카네기재단'이 발행하는 외교전문 잡지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선임 편집위원인 데이비드 보스코(David Bosco)는 최근 LA타임스에 기고한 장문의 칼럼을 통해 3차 세계대전은 평양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칼럼(전쟁시나리오)에서 "북한이 또 한번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본토에 가까운 동해 바다에 떨어뜨려 일본을 겁주려 했으나 기술적 결함으로 미사일이 동경을 강타하고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미국은 즉각 전폭기를 띄워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핵 기지를 폭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장사정포로 서울을 공격하고 한국군과 미군은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한다. 북한 주민들은 만주로 피난가려 하지만 중국군대가 북한 난민들의 대량유입을 결사적으로 저지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미군과 중국군은 56년 만에 다시 북한 땅에서 맞부딪치면서 제3차 세계대전은 시작된다는 것. 이와 함께, 북한 고위관리들은 미국과 그 우방들의 침공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제2의 한국전쟁'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 조지아대의 박한식교수(정치학)는 지역 일간지인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지 기고문(7월 31일자)을 통해 "북한 군 수뇌부들은 여러차례 남북통일을 위한 또 다른 한국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한미군 제거가 절대적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북한 관리들이 모든 인민이 폭격으로부터 은신할 수 있는 대피소는 물론 미국에 타격을 가하고 우방들을 궤멸시킬 수 있는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들이 영예롭고 숭고하게 전사할 준비가 돼 있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누구 덕에 가능한가" 제하의 글을 통해 "선군이 남한을 보호한다"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한 인구의 70%에 달하는 3,360만여 명이 죽고, 경제 자산의 90% 이상이 파괴되며 온 강토가 핵먼지로 뒤덮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노동신문은 김정일 우상화를 위한 시를 간헐적으로 게재해 왔으나, 한반도 전쟁을 주제로 이틀간 14편을 '도배'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30일 '프리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북한의 전쟁위협을 작통권 문제와 결부시켜 "미국이라는 방패가 걷힌 상황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온 국민의 정열이 모아져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나 무력적 시위로 한국에 폭발적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는 무기를 현대화하고 온 국민의 방위훈련 등을 이스라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북의 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한 전략도 세워야 한다. 그러려면 세금도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 자주 국방이 결코 쉽고 값싼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사상 초유 전직 외교관 성명 [사설: "史上 초유 전직 외교관 성명--'戰作權 단독행사 안돼,' 미래한국, 2006. 9. 11, A35쪽.] 최호중, 공노명, 이정빈 등 전 외교부 장관 3명, 노창희 등 전 외교부 차관 6명 및 전직 대사(大使) 등 160명은 10일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전작권(戰作權) 단독행사 반대를 내걸고 사상 최초로 창군(創軍) 원로들과 역대 국방장관들이 시위를 한데 이어 사상 최초로 전직 주요 외교관들이 공동 성명을 내놓은 것이다. 성명은 "한·미 군사동맹과 한미연합사는 북한에 대한 전쟁억지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가장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미동맹의 축은 한미연합사와 전시 작통권이다. 만일 이 축이 없어지면 한미동맹의 약화와 한미 합동 군사작전 및 전력에 결정적인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결과적으로 정치 및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성명은 "한국은 전작권 단독행사를 위한 군사적, 재정적 준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임이 분명히 밝혀졌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까지 보유함으로써 남북한 군사균형이 심각히 깨뜨려진 현재, 정부가 지금처럼 시한을 정해 전작권 단독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걸린 안보문제는 안이한 민족적 감상과 자주라는 헛된 구호에 지배될 수 없는 일이며 더욱이 국내정치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성명은 "금번 한미 정상회담과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을 중지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긴급히 재정비하여 우선 남북간 군사균형 회복과 안정을 위한 비상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성명을 발표한 전직 외교부 장·차관 및 대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한미동맹 유지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한국 외교의 산증인들이다. 이들은 이 정부가 전작권 단독행사를 끝내 밀고 가면 한미동맹의 축 자체가 사라지게 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협박 속에서 미국과 북한의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는 현 국면에서 우리 안보가 결정적인 위기를 맞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더욱이 오는 14일 한미 정상회담과 내달 연례안보협의회(SCM)을 거치며 전작권 단독행사가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더 이상은 침묵을 지킬 수 없다면서 단체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 안보문제에 대해 이념적 고정관념을 앞세운 고집을 부려선 안 된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책임져온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내놓은 마지막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우리나라의 이념적 안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
전화: (02) 334-8291, 팩스: (02) 337-4869 ●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330쪽. 5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신약성경강해. 1192쪽. 20,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5쪽. 1,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28쪽. 700원(우송료 포함). --------------------------------------------------------------------------------- ◈ '근본주의'는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보수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과 은사운동을 배격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자들과 교제하는 신복음주의 혹은 타협적 복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과 노선을 가리킨다. ●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비난하는 것 같으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에서 근본주의는 바른 입장을 적절히 표현하며 이 말 외에 오늘날 성경적 바른 입장을 표현할 만한 좋은 말이 없다고 본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도 근본주의적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어야 하고 또 자유주의적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나 신복음주의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또 근래에 구상되는 '한국교회연합'과 같은 잡동사니와 구별되는 근본주의적 초교파 협의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믿는다. ♣ www.oldfaith.net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