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신앙  2006년 8월 27일 [특별95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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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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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문제: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는 바보짓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는 바보짓, 유사시 美증원군 가치 1300조," 조선일보, 2006. 8. 17, A1쪽.]

1991~92년 당시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교섭대표를 지낸 천용택 전 국방장관은 16일, “미군이 전시작통권을 갖고 있을 때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군은 1300조원에 달하는 전력을 증원하게 된다. 우리 국력으로 그만큼 갖추려면 10년치 예산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하는데, 자존심 때문이라면 너무나 바보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천 전 장관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또 “한국이 21세기에 국가다운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미군이 전시 작통권을 갖고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자동 개입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정치적·사회적 판단을 하게 되고 자국 내 찬반 여론이 갈려 쉽게 증원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 국정원장이자 열린우리당 고문이기도 한 천 전 장관은 역대 국방장관들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었다.

천 전 장관은 “전쟁이 나면 주권·민족·자존심을 다 떠나 ‘승리하는 것’이 지고지선의 가치가 된다”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굳이 작통권을 이양 받으려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연합방위체제가 우리의 주권을 제한한다거나 통수권을 침해한다는 착상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美 작통권 없다면 전쟁 때 개입 안할 수도

["美 작통권 없다면 전쟁 때 개입 안할 수도," 조선일보, 2006. 8. 17, A5쪽.]

노태우 정부 시절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을 맡았던 천용택 전 국방장관은 김대중(DJ) 정부 때 국방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내고 현재 열린우리당 고문으로 있는 여권 인사다. 다음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천 장관의 발언 요약.

◆ 주권문제 아니다. 노 대통령이 전시 작통권을 우리가 단독 행사했을 때 오는 안보·정치·경제·사회적 득실에 대해서 고민했는지 의심스럽다. 평시 작통권 환수로 자존심과 주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내가 평시 작통권 가져올 때는 이게 작통권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때 전시 작통권 단독 행사를 거론하지 않았던 것은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주 국방’이라는 단순 논리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전쟁이 벌어지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없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다른 나라들은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부러워하며 세계적인 모델 케이스로 평가한다. 전쟁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를 깨선 안된다. 전시 작통권은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 방법일 뿐이다. 이를 국가의 주권문제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 전쟁 억지력 크게 약화. 전시 작통권을 한·미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 북한이 남침하면 미군의 즉각적·전면적 개입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북한이 전쟁을 하려면 한·미 양국과 싸우겠다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전쟁 나면 미군은 최신 항공기 3000대, 해군 5개 항모전단, 66만의 병력을 한반도에 신규로 파견하게 돼 있다. 이보다 더 큰 전쟁 억지력은 없다. 하지만 한국군 단독 행사로 바꾸면 연합사(CFC)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사령관은 위상이 급격히 낮아져 억지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 통수권과 작통권은 달라. 현재의 한·미 연합체제가 헌법상 통수권을 손상시킨다는 노 대통령의 말은 틀린 것이다. 평시에는 우리가 주한미군을 간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통수권을 완전히 행사하고 있다. 통수권과 전시 작통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작통권 공동행사는 오로지 전쟁이 났을 때 이기기 위한 체제다.

또 전시 작통권 ‘환수’라고 하지만 ‘단독 행사’가 정확한 표현이다. 한미연합사가 창설될 당시 작통권이 한·미 공동 행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 세계 최고 작계 붕괴. 한반도 전면전 발발시 한·미 연합군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지휘권이 한국군 단독 행사로 전환되면 세계에서 가장 잘된 작전계획으로 평가받는 ‘작계 5027’이 붕괴된다. 미군은 1·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등을 치르면서 가장 강력한 군수 지원망을 구축했다. 한국군의 장비물자가 일반 집에 있는 물탱크라면 미군은 소양강댐이다. 현행 체제에서는 미군의 군수 네트워크에 한국군이 파이프만 꽂으면 미국의 무한정한 보급물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전략 선택에 유연성을 갖게 된다. 우리에게 일종의 ‘전쟁보험’인 셈이다. 단독 행사 땐 이런 보장이 없다.

◆ 심리적 안정성 저하. 단순 군사력만으론 미 증원군 없이도 북한에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압도적인 우위에 있지 못하다면 가장 중요한 개전 초기 2~3일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를 극복 못하면 국민이 정부에 대해 ‘지도 능력, 전쟁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패닉 상태가 오게 되고, 결정적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전시 작통권을 한·미가 공동으로 갖고 있으면 미군의 자동 개입이 보장되므로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는 신뢰감이 생기고, 우방들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 美여론 갈려 한국전 개입 안 할 수도.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미국은 전시 작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남침에 대한 대응 책임을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가 절반씩 공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의 동의 없이 미군이 전역(戰域)을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돼있다. 미군은 오로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길밖에 없다.

물론 전시 작통권을 우리가 단독행사해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 증원군이 오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조약’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이익에 따라 파기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우리 사회에 반미 감정이 팽배한 상황에서, 남침을 당한다면 미국 내 여론이 막대한 인원·물량을 증원하는 데 회의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 시간표 안돼. 정해진 시간표에 의해 작전통제권을 주고받는다는 자체가 군사 전략의 기본개념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는 정치적인 로드맵일 뿐이다. 전시 작통권을 가져오는 것은 오로지 안보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 능력이 붕괴돼 전쟁 위험이 완전 소멸되고 한·미 연합 방위체제가 불필요해지는 환경이 왔을 때 합의해서 가져오면 된다.

   안보전문가들 '千 前장관 발언 공감'

["안보전문가들 '千 前장관 발언 공감'," 조선일보, 2006. 8. 18, A4쪽.]

◆ 미군의 ‘자동개입’은 약속에 불과.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천 전 장관이 전작권 단독 행사 이후 미국이 유사시 자동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연합사 체제하에서 전작권을 공동 행사하면, 북한의 대남 도발은 미국에 대한 도발로 직결된다”며 “이 경우, 미국은 여론을 묻는 절차없이 자동 개입할 수밖에 없지만, 연합사 해체시 이 고리가 깨진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의 자동개입은 유엔 안보리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전쟁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명문화한 규정이 없어,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한 것이 전시 작전권”이라며 “만약 우리가 이를 단독 행사하게 되면, 미군은 개입하기 전에 정치적, 전략적 판단을 먼저 할 것”이라고 말했다.

◆ 1300조원의 전시증원 규모.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사람이 미군의 전시 증원 규모를 1300조원이라고 밝힌 데 주목해야 한다”며 “과연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면, 이와 똑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전작권은 주권 문제 아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도 유사시 독일 등의 전시 작전권을 쥐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전시 작전권을 주권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2개의 사령부'로 어떻게 전쟁하나

["'2개의 사령부'로 어떻게 전쟁하나," 조선일보, 2006. 8. 18, A3쪽.]

윤광웅 국방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한 후 신설될 작전협조본부에 대해 “한 지붕 밑에 두 집간에는 긴밀한 협조체제”라고 했다.

◆ 2개 사령부로 전쟁 수행? 이에 대해, 김동진 전 국방부장관은 “전시에는 일사불란한 단일 지휘체계가 지고지선”이라며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2개의 사령부를 유지하며 작전을 ‘협조’한다는 것인지, 상상하기도 어려운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전쟁을 수행하는 가장 큰 원칙은 지휘의 통일인데 ‘협조’본부만 가지고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승부 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 차장도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한미연합체제를 무너뜨리고 ‘협조’ 본부를 만드는 차원으로는 전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연합사 대체 가능한가? 최세창 전 국방장관은 “연합사는 수십 년 간에 걸쳐 검증되고 보완된 세계 최고의 군사체제로 작전협조본부가 연합사만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린 전 국방차관은 “신설될 작전협조본부는 신뢰에 기반한 기구지, 연합사처럼 구속력 있는 기구가 아니다”며 “이 기구에서는 한미간 중요사안을 논의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돌아서면 끝” 이라고 말했다.

◆ 미·일 체제 흉내 내나? 박용옥 전 국방차관은 “일본 자위대는 전쟁에 대비하는 군대가 아니기에 미·일 양국이 협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그런 체제를 모방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경민 한양대 교수는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일체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美 작통권 없다면 전쟁 때 개입 안할 수도

[이종찬, "美 작통권 없다면 전쟁 때 개입 안할 수도," 조선일보, 2006. 8. 23, A31쪽; 前 국가정보원장.]

노무현 대통령은 그가 폄하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에 넘겨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꽃이라고 호기 있게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역사를 잘못 알고 있다. 이승만 박사는 가장 외세를 잘 이용한 자주적 대통령이었다. 작전통제권을 넘겨주면서 실제로 안보적 반대급부를 가장 많이 얻어냈다. 작전통제권을 넘겨주었다지만 이 박사는 국가이익이 걸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반공포로를 자의(自意)로 석방했다. 정전 협정을 반대하여 한국군 대표 파견을 거부하면서 결국 미국이 체결을 주저했던 한미방위조약을 얻어냈다.

이에 비하여 노 대통령은 구상유취(口尙乳臭)다. 말로만 ‘자주’를 떠벌리고, 할 말은 한다지만 실속은 없다. 이라크에 파병했고, 한미FTA를 추진하면서도 받은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어느 여당의 중진은 노 대통령은 우회전을 하면서 공연히 좌회전 신호를 켜고 있어서 교통만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혹평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판단 근거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북한은 현재와 같은 파산 직전의 경제로 전쟁을 일으킬 능력이 없다는 가설이고, 또 하나는 미군은 자국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등을 밀어도 절대로 한국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가설이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잘못된 가정이다.

전쟁에서는 주도권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선제공격의 주도권은 북측이 갖고 있다. 우리의 방위전략은 공격을 당하고 나서야 반격하는 개념으로 형성되었다. 현재 북측은 미사일과 장사정포로 언제든 우리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막강한 보복능력이 있어야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균형 유지가 가능하다. 그 억제력을 한미연합방위체제가 확고하게 강화해 왔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독자적 안보체제에 들어가면 북측은 대뜸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전쟁을 오래 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쟁의 주도권을 갖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북측이 끈질기게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 미군은 동북아에 걸린 미국의 이익 때문에 한국에 남을 것이란 전제도 오산이다. 한미연합작전 능력이 약화된다면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일본의 종속적 개념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한반도의 확고한 평화체제가 이룩될 때까지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노 대통령이 말하는 균형자 역할도 가능하다.

그러함에도 노 대통령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고집함으로써 한반도는 새로운 안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안보가 위태롭기 시작하는 시점은 노 정권이 끝난 후인 2009~2012년 사이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다음 정권을 준비한다는 정치권에서는 가타부타 말을 아끼고 있다. 여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1야당인 한나라당도 명확한 방침이 없다. 오히려 젊은이들이 열망하는 ‘자주’란 말에 걸려 허우적거리고 있다. 언필칭 대권주자들도 이상스럽게 몸을 사리고 있다. 바로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 당할 안보위기인데, 혹시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서 침묵을 지키다니 한심스럽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행정수도 이전’론으로 재미 보듯이, 또 수많은 촛불시위로 국민을 홀리듯이, 앞으로도 노 대통령은 계속하여 이상스런 주술(呪術)과 같은 말장난으로 정국을 주도하며 국민을 헛갈리게 할 것이다. 거기에 정치인들은 지지표 계산에만 몰두하다가 헛물켜고 말 것이다. 그 틈에 멍드는 것은 한국의 안보뿐이다. 그러니 이를 어찌하랴.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로소이다.

   대한민국 예비역 장교 모두가 일어섰다

[사설: "대한민국 예비역 將校 모두가 일어섰다," 조선일보, 2006. 8. 23, A31쪽.]

육(陸)·해(海)·공군(空軍)사관학교 총동창회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11개 예비역 장교 단체들이 23일 전시(戰時)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성명서는 “작통권 단독 행사에 따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에 군사구조를 이원화(二元化)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를 시행착오의 대상으로 삼는 해괴한 짓이다.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대의 국가 목표다. 이 문제를 자존심과 결부시켜 국기(國基)를 흔드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

이달 초엔 전 국방장관들이 국방장관을 만나 작통권 단독 행사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방장관은 이 말을 듣고 돌아서자마자 “오래전에 군생활을 한 분들이라…”며 딴청을 피웠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작통권을 단독 행사해도 문제가 없다”고 한술 더 뜨고 나왔다. 그래서 나이 아흔을 바라보는 군 원로들이 낡은 군복을 다시 꺼내 입고 한여름 땡볕에 길거리로 나서 작통권 단독 행사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그래도 이 정부가 듣는 시늉도 않으니 이번엔 지난 50여년 세월 동안 우리 군을 지휘해온 대한민국 예비역 장교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 온 사람들의 눈에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작통권 단독 행사가 ‘해괴한 짓’이요, ‘너무나 어리석은 일’로 비친 것이다. 국가 최고 책임자와 국방 책임자들이 운동권 수준의 자존심 타령, 자주(自主) 타령을 앞세워, 이 땅에서 전쟁 자체를 막아주고 전쟁이 터질 경우에도 최소한의 희생으로 승리를 보장해 주는 한미연합사 체제를 허물려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안보에 관한 한 1%의 허점에 대해서도, 더구나 국방 전문가들이 내놓는 우려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럴수록 어깃장을 놓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 이렇게 무책임한 집권 세력은 처음 만난다.

   간첩은 戰時에 原電 공격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설, "간첩은 전시(戰時)에 원전(原電) 공격정보를 수집하는데," 조선일보, 2006. 8. 23, A31쪽.]

국가정보원이 태국과 필리핀 국적으로 위장해 네 차례 국내에 들어왔던 북한 간첩을 지난달 검거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북한이 직접 파견한 간첩을 검거한 것은 1997년 이후 9년 만이라고 한다.

북한이 간첩을 보내지 않고 있어서가 아니다. 국가정보원은 작년 11월 북한이 최근 5년간 단파나 모스부호로 남한의 공작원에게 보낸 지령통신 670건을 포착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장은 올 4월에도 김영남 등 고교 시절 피랍된 5명이 남파간첩을 훈련시키는 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2000년 이후 탈북자들 증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붙잡힌 간첩은 ‘전시 정밀타격을 위한 좌표와 건물구조 확인을 위해’ 울진 원자력발전소와 천안 공군레이더 기지 등을 망원렌즈로 촬영했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은 우리 원전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도 갖고 있다.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3월 “북한은 사정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을 200발, 사정거리 300~500㎞의 스커드 미사일을 6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노동이나 스커드는 직접적 안보위협이 아니라서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대방은 원전을 공격할 능력도 있고 원전을 타격할 때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려고 공작원까지 보내고 있는데 이런 태평한 소리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대통령의 생각은 이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5개 검찰청의 공안과를 공안계로 격하시키는 걸로 나타났다. 올 2월 검찰인사에서 공안 검사는 단 한 명도 검사장에 승진하지 못했다. 대공(對共) 업무를 맡는 경찰의 보안 부서 인력도 2000년에 3,600명이던 것이 현재 2,500명까지 줄어들었다. 정권이 이렇게 대놓고 간첩 잡을 필요 없다고 나오는데 어느 누가 간첩을 잡겠다고 하겠는가.

◈ 우리나라의 이념적 안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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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성,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330쪽. 5000원(우송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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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성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5쪽. 1,000원(우송료 포함).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28쪽. 700원(우송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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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주의'는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보수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과 은사운동을 배격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자들과 교제하는 신복음주의 혹은 타협적 복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과 노선을 가리킨다. ●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비난하는 것 같으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에서 근본주의는 바른 입장을 적절히 표현하며 이 말 외에 오늘날 성경적 바른 입장을 표현할 만한 좋은 말이 없다고 본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도 근본주의적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어야 하고 또 자유주의적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나 신복음주의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또 근래에 구상되는 '한국교회연합'과 같은 잡동사니와 구별되는 근본주의적 초교파 협의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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