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신앙 2006년 8월 13일 [특별9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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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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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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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84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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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문제: 대통령의 자주론(自主論) [사설: “미국에 예, 예 해야 하느냐”는 대통령의 自主論, 조선일보, 2006. 8. 10, A31쪽.]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전시(戰時)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관련, “우리의 방위력은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있다”면서 “전시 작전권 환수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고 했다. 대통령은 나아가 “(전시 작전권이) 지금 환수되더라도 괜찮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은 또 “작전권 환수시기를 앞당겨도 국가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한국군의 역량도 충분하고 한미동맹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사 해체 뒤의 유사시 미군의 추가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 적시(適時)에 배치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염려 안해도 된다.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고 말했다. 우선 궁금한 게 있다.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을 대변해서 이런 무책임한 안보관, 근거없는 한미 동맹관, 태평스런 대북 전력(戰力)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누구보다 노 대통령이 외교를 총괄하도록 맡겼던 첫 외무장관과 대미(對美) 외교 지휘관으로 임명했던 첫 주미대사가 한국 안보와 외교가 파탄지경에 빠진 이유로 이런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자주(自主)외교 자주(自主)국방 강박증을 들고 있다. 건국 이래 국군 창설의 핵심 역할을 했던 창군(創軍) 원로들과 43년에 걸쳐 재직했던 13명의 국방장관이 이 정권의 조급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가 안보와 한미 군사동맹을 흔들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런 안보관과 동맹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군가. 노 대통령은 2002년 48.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지금 지지율은 10~20%대를 오가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80%의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 뒤에 있는 10% 또는 20%의 국민의 뜻만 가지고 이런 모험적 안보정책을 밀고 나가도 된다는 말인가. 이제 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부터 시작될 차기 대통령 경선을 감안하면 반 년밖에 남지 않은 꼴이다. 그런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보의 기본을 뒤흔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도 된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미국도 이제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야 될 때가 왔다고 한다. 지금이 자주국가로서 위상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위성국가, 괴뢰국가였고 이승만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었으며 진정한 자주국가는 노무현 시대부터 시작한다는 말과 한가지다. 세계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성국가 괴뢰국가로 불렀던 상대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북한밖에 없었다. 국민은 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한민국 역사를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한 역사”라고 했던 사유를 이제 알게 됐을 것이다. 정말 걱정스런 일은 수백만 남북 군사력이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보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안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은 “작전 통제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다. 자주국방이야말로 주권국가의 꽃이다. 작전통제권이 없을 때 한반도에서 자주적 정부로서 역할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한미연합사가 있는 지금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하는 최고 군 통수권자다. 현재 문제되는 것은 국가 자주성(自主性)과 직결되는 군 통수권이나 지휘권이 아니라 한국군과 미국군이 합동작전을 할 때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이냐에 관한 작전통제권 문제다. 현재 논란의 핵심이고 출발인 작전통제권을 작전지휘권과 혼동해 주권의 꽃이니 하며 국민을 자주라는 단어로 오도(誤導)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진실 아닌 것을 진실인 듯 말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한 듯 이야기하면서 품위를 잃은 선동적 표현으로 냉철한 판단과 합리적 비판이 필요한 안보논의를 왜곡하고 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전시에 NATO군 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넘긴다. 더욱이 한국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200만 병력이 집결 대치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안보의 주적(主敵) 북한은 핵을 머리에 이고서 대륙간 탄도탄부터 단거리 미사일까지 쏘아 올리는 나라다. 그걸 어떻게 무사태평한 나라에 비겨 국민 판단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가. 대통령은 “북한 위협은 부풀리고 한국의 방위역량은 많이 축소돼 알려졌다”고 했다. 이 정도 전력이면 안보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도 진실이 아니다. 대통령 산하의 국방부 국방연구원은 한국군 전력은 북한군에 비해 육군은 80%, 해군은 90%로 열세이고 공군만 103%로 백중(伯仲)하다고 하고 있다. 국방연구원이 허위 보고서를 썼거나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한가지다. 대통령은 “(작전권을 거둬들여도) 염려 안 해도 된다.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보활동을 하게 돼 있고 작전권 환수한다고 위성을 내리겠느냐”고 했다. 일부는 사실이 아니고 일부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마치 확인한 듯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미국에선 주한미군 전면철수론이 의회와 언론에서 정면으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국방부 고위관리는 추가 철군 규모까지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2년 전 LA 동포간담회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가 미국이 속이 좀 쓰려도 쉽게 포기할 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장담했었다. 그런데 지금 미군이 언제 완전히 짐을 꾸려 떠나느냐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작전권은 꼭 갖춰야 할 기본요건”이라며 “(2020년까지 621조원이 들어가는) 국방예산 소요는 국방개혁 군 구조개혁에 따르는 것이지 작전권 환수 때문에 더 들어가는 예산은 아주 적다”고도 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작전권을 되찾기 위한 ‘자주 군대’를 키우겠다고 해놓고 거기 드는 621조원은 작전권과 상관없다는 얘기는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621조원을 “어느 정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이다. 아무리 허허벌판에 수십조원을 쏟아 부어 새 정부청사를 세우는 정권이라곤 해도 작년 한 해 국민이 낸 총 세금이 163조원인 나라에서 621조원은 ‘어느 정도 비용’일 수가 없다. 국민의 피땀을 끌어 모아 첨단장비를 사들인다고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기술 대변환의 시대에 군사장비는 5년 후면 고물, 10년 후면 퇴물이 된다. 최강국 미국도 다른 나라와 안보조약과 군사동맹을 맺어 방위비용을 적정수준에서 억제하려는 시대에 한국만 ‘바보 같은 자주국방’에 매달려 있겠다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자주론은 대한민국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리에 서서 진실이 아닌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진실이고 사실인 양 하는 걸로 채워져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논하는 자리에서 “한국 대통령은 미국 하자는 대로 예, 예 해야만 합니까” 하는 그 말투와 품위가 우리 모두를 너무도 부끄럽게 만든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노정권 '작통권환수,' 국보법폐지 만큼 심각 [이정린, "盧정권 ‘작통권환수’, 國保法폐지 만큼 심각," 미래한국, 2006. 8. 5, 6쪽; 전 국방차관, 육사 총동창회장.]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통권) 환수’라는 것은 애시 당초 있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죠. 환수(還收)라는 단어는 ‘도로 거둬 들인다’는 뜻입니다. 즉 미국이 모두 가지고 있던 전시작통권을 한국이 돌려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전시작통권은 한미양국이 50대 50으로 공동 행사합니다. 같이 가지고 있던 전시작통권을 환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통권 환수는 ‘공동(共同)행사하던’ 미국을 빼고, 한국이 ‘단독(單獨)행사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정린(李廷麟) 前 국방차관(現 육사동창회장, 성우회 정책부장)은 소위 ‘전시작통권 환수’를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라고 정의 내렸다. 합참 전략기획국, 육본 작전참모부장, 국방부 기획관리실장 등 작전·기획 계통에서 잔뼈가 굵어 온 이 前차관은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를 ‘전시작통권 환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전시작통권을 이대로 두면 국가의 ‘자주성’이나 ‘자존심’이 훼손당하는 것인 양 국민을 오도시키는 것”이라며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는 이를 운용해 온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말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은 1978년 이래 한미연합사 체제로 운용돼 왔습니다. 형식적으로 연합사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맡고 있죠. 그러나 연합사의 모든 권한은 한국과 미국, 공동 관리 하에 있습니다. 전쟁이 날 경우를 상정한 전시작통권도 마찬가지죠. 한미 양국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받아 역시 양국 국방장관 협의를 거쳐 행사됩니다. 연합사 사령관이 미군장성이라고 해서 미군이 마음대로 전시작통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제도화돼 있죠. 결국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소위 ‘환수’는 국가의 자주성이나 자존심과 무관한 사안입니다. 한미가 전시작통권을 공동으로 행사해 온 시스템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죠.” 軍전문가들 역시 전시작통권 문제는 국가 주권(主權)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국내 시민사회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소위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들은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로 지배받아왔으며, 그 대표적 사례가 전시작통권이고, 전시작통권 환수를 통해 미군을 철수하자”고 선동해왔다. 그리고 주체사상, 즉 金日成주의의 이념적 세례를 받은 386운동권과 이들에 둘러 쌓인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시작통권 독자행사, 소위 ‘환수’를 강력히 추진해왔다. 결국 전시작통권 환수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좌파(左派)이념의 부산물인 셈이다. 이 前차관은 “한국이 정략적 또는 이념적 이유로 전시작통권을 독자 행사하고 이로 인해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전쟁억지력은 약화되고 안보위협만 높아질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합사 체제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69만 명의 병력, 항공기 2000여 대, 함정 160여 척 등이 미국으로부터 증원(增員)됩니다. 또 한국군은 탄약, 유류 등 군수품도 6개월 정도면 바닥이 나기 때문에 6개월 이후 군수지원도 연합사가 담당하죠. 평상시에도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 이상을 주한미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연합사를 해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미가 독자사령부를 구성한다 해도 전시증원병력이나 전시군수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던 힘이 사라져, 전쟁위협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전시작통권 독자 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주한 美지상군 철수’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외국군 장성의 지휘 하에 자국 군대를 두지 않는다’는 미군의 확립된 전통을 볼 때, 전시에 한국군 장성의 지휘를 받도록 美지상군을 주둔시켜 둘 리 없기 때문이다. 최근 논의된 바와 같이 한미양국이 연합사령부를 없애고 독자사령부를 만든다 해도, 한반도라는 좁은 지역에서 엄청난 화력(火力)밀도를 가진 양국 군대가 따로 전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전시작통권 독자행사가 확정될 경우, 미국은 ‘미군전면철수’ 또는 ‘지상군은 철수시키고, 해·공군 위주로 측면 지원하는 형태’로 동맹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이 전시작통권 독자행사=한미연합사해체=주한美지상군철수의 등식을 적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전시작통권 독자행사는 결국 미군철수를 가속시키고,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시작통권 독자행사, 소위 ‘환수’는 국가보안법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죠. 미군이 철수하고 전쟁위협이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즉시 해외자본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투자가 줄고, 취업이 어려워지겠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당장 고통스러워집니다. 이건 미군철수 주장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前차관은 “전시작통권 독자행사는 남북통일 이후에나 논의할 대상이고, 한미동맹은 통일 이후에도 절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러시아·일본 주변강국들을 보세요. 역사적으로도 이 땅을 침범해 온 초강국들입니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국가 생존을 유지하려면 한미동맹 외에 대안이 없어요. 이런 전략적 고민이 없었기에 임진왜란을 겪고, 병자호란을 겪고, 일제수탈을 겪은 거 아닙니까? 세계변화의 흐름을 통찰하지 못했기에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화(禍)를 당한 겁니다. 지금은 마치 구한말과 유사한 위기상황이에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궐기가 필요해요. 이 작통권 문제는 말이죠.” 전시작통권 독자행사,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환수’는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도발 이전부터 기획돼 도발 이후에도 강행되고 있다. 이 前차관은 “안보환경은 미사일 도발로 더욱 어려워졌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작통권 독자행사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은 지난 60여 년 국가발전의 울타리였습니다. 강대국에 둘러 쌓여 외침에 시달려 온 폴란드는 한국의 미국과의 동맹을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미동맹 체계가 전시작통권 환수라는 이름으로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소위 작통권 환수를 저지해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스럽고 행복한 나라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전쟁위험 높이는 작통권 환수 [김성욱, "전쟁위험 높이는 작통권 환수," 미래한국, 2006. 7. 29, 5쪽.] 노무현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시작통권) 환수 조치로 인해 한반도 전쟁억지력이 약화(弱化)되고 있다. 이는 전시작통권 환수가 이뤄지는 경우 유사시 69만 명에 달하는 미군 병력 증원이 어려워져 북한의 오판과 도발을 부를 수 있다는데 근거한다. 최근 미국마저 한국의 전시작통권 환수 요구를 수용하면서 안보 불안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정부는 지난 13~14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시작통권을 한국군에 되돌려 주는 것을 2010년 이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는 노무현정권이 추진 중인 2011~2012년 전시작통권 환수 보다 2~3년 이른 시기이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3일 국회안보포럼 주최 강연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이 독자적인 전시작통권을 보유하고 미국이 지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2개 사령부, 즉 한미가 독자적인 사령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23일 미군 전문지 ‘성조’와의 인터뷰에서도 “한미가 독자적인 사령부를 구성하기 전에 연합사나 다른 연합기구를 해체하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독자적인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한미가 독자적인 통합 전쟁지휘 통제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독자사령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연합사령부 해체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23일 벨 사령관의 언급은 결국 ‘독자사령부가 구성되면 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전시작통권을 한국에 돌려주겠다’는 것으로서 13일 발언과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한국이 소위 전시작통권을 환수받기 위해 한미양국이 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독자사령부를 구성할 경우, ‘한반도 전쟁억지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한미연합사 방위전략 ‘작계5027’에 따라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69만명에 달하는 미군 병력 증원이 어려워진다는 데 기인한다. 주한 美사령관의 요청으로, 美합참의장의 지시에 따라 투입되는 미군 병력을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한다는 것은 軍체계상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증원되는 미군 병력은 미국이 개발·운용해 온 최첨단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한국군이 이를 지휘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주한미군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반증해 준다. 현재 한국군은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 이상을 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북한 신호정보(SIGMINT·Signal Intelligence)의 99%, 영상정보(IMINT·Imagery Intelligence)의 98%를 미군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작통권이 환수된 이후 이뤄지는 미군의 병력 증원은 69만 명이 아닌 극히 제한된 또는 형식적 수준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전시작통권 환수는 불편한 한미관계 하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미국으로 하여금 소극적 입장에 머물게 할 가능성이 높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수석연구위원은 “전시작통권 환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미연합방위체계 아래 이뤄지는 69만 미군 병력의 증원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다”며 “수십만의 첨단병력을 외국에 파병시키면서 지휘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전시작통권 환수 후 미국이 설령 병력을 증원시켜준다 해도, 주된 책임을 느끼며 필승의 신념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客의 입장에서 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증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현 안보상황에서 전시작통권 환수는 결코 논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시작통권 환수가 ‘한반도 전쟁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적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도 미군 병력이 증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김정일정권의 오판과 도발을 부를 수 있다는 데 있다.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전쟁은 종종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전시작통권 환수는 김정일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며 “전시작통권 환수는 결과적으로 한반도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시작통권 환수는 주한미군 주둔의 의미를 상실시키고, 한미동맹 와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같은 행태는 자신이 권좌에서 물러나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놓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우리나라의 이념적 안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
전화: (02) 334-8291, 팩스: (02) 337-4869 ●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330쪽. 5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신약성경강해. 1192쪽. 20,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5쪽. 1,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28쪽. 700원(우송료 포함). --------------------------------------------------------------------------------- ◈ '근본주의'는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보수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과 은사운동을 배격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자들과 교제하는 신복음주의 혹은 타협적 복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과 노선을 가리킨다. ●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비난하는 것 같으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에서 근본주의는 바른 입장을 적절히 표현하며 이 말 외에 오늘날 성경적 바른 입장을 표현할 만한 좋은 말이 없다고 본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도 근본주의적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어야 하고 또 자유주의적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나 신복음주의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또 근래에 구상되는 '한국교회연합'과 같은 잡동사니와 구별되는 근본주의적 초교파 협의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믿는다. ♣ www.oldfaith.net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