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신앙  2006년 4월 16일 [특별81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121-884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02-334-9874,  Fax: 02-337-4869,  E-mail:
oldfaith@oldfaith.net


현대사회문제:                          '평화의 제도화'로 '평화보장' 못해

[박용옥, "'평화의 제도화'로 '평화보장' 못해," 미래한국, 2006. 3. 6, 6쪽; 한림국제대학원 부총장·전 국방부 차관.]

금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지난 2월 17일 노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이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올 한 해의 안보정책목표로 설정했다. 또 이 목표달성을 위해 '북핵문제 해결구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기 마련', '한미동맹 조정협상 마무리', '지속적인 신뢰구축으로 남북관계의 질적 도약', '대북 인도주의 현안의 적극적 타개', '국방개혁의 가시적 성과 도출', '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등 여섯 가지 정책과제도 선정했다. 이 안보정책목표와 정책과제들은 그간 노 대통령 자신이나 통일부, NSC 등 안보관련 부처 고위관계자들이 그간 국내외에서 남북관계, 한미관계 등에 관해 피력해 온 견해들을 한데 묶어 정리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노무현정부의 3대 정책기조라 할 수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 '동북아 균형자 역할', '남북민족공조 및 신뢰구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간 노무현정부의 이런 정책기조가 다분히 대북협력강화 및 대미의존 축소의 색채를 띠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NSC가 설정한 안보정책목표와 정책과제들도 다분히 그런 방향으로 지향될 가능성을 예상하게 된다. 현 시점에서는 기대(期待)보다 우려(憂慮)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의미에서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안보당국자들은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즉 평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서, 평화가 저절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 30여 년 간 우리의 역대 정부는 평화적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72년 '남북 7·4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 합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및 이의 이행·준수·감독을 위한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각 분야별 '부속합의서'와 '남북공동위원회' 합의, 2000년 남북 정상 간 '6·15 공동선언', '장관급회담' 및 각종 실무회담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북한의 대남도발은 끊이지 않았고, 특히 작년 2월 10일에는 북한당국이 '핵무기보유'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한반도를 '핵무기지대' (nuclear-weapons zone)로 변질시키는 등 안보환경은 오히려 훨씬 악화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한반도 평화는 어떤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군사력, 한미연합방위체제 등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에 의해 유지되어 온 것이다. 이번 NSC의 안보정책목표 설정은 이런 역사적 교훈을 간과한 것 같다.

또한 현 정부의 이런 안보관은 정책목표 우선순위가 뒤바뀐 결과라 할 수 있다. 평화를 위해 먼저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는 개념이 아니라, 먼저 평화를 추구하면서 그 결과로 안보환경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는 개념이다. 즉,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옛 로마격언의 현실적 사고방식과는 반대로 '전쟁에 대비하는 대신에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식의 '극단적 평화주의'(extreme pacif- ism)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은 이런 평화주의적, 이상주의적 발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안보당국자들은 이런 객관적 현실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

이번 NSC에서 선정한 여섯 가지 안보정책과제들도 결국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라는 금년 안보정책목표를 지향하는 과제들이란 면에서 볼 때, 이 과제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이 우려된다. 북핵문제가 벌써 몇 년이 지난 문제인데 지금 와서 다시 그 해결구도를 수립하겠다는 것인가? 10여 년 전에 이미 남북한은 서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재처리와 우라늄농축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런데 북한은 작년 2월 핵무기보유를 선언했고 또 지금도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정이 이렇다면 아직도 그 '해결구도를 수립하겠다'가 아니라 '북핵제거를 위해 한미공조 등 국제공조관계를 강화하겠다'를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대안일 것이다. 북핵문제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연계하여 장기적 과제로 다룰 정도로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 안보당국자들이 당장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표면적인 남북관계개선만이라도 이루기 위해 지금 우리 안보환경에 심각한 군사위협 요인으로 등장한 북한의 핵무기보유에까지 눈을 감는 대북유화(宥和)의 늪에 빠져 안보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과제는 시대적 상황변화에 부응하여 이루어지는 당연한 일이다. 단지 조정대상의 성격에 따라 협상의 우선순위 및 완급(緩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이미 협의를 마친 문제들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금년 내로 마무리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NSC의 결정이 전시작전통제권, 주한미군 역할·임무의 추가인수, 연합사 지휘체제 등 협의 중에 있거나 앞으로 협의해야 할 문제들도 금년 내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무리일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시한부적으로 조급하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군의 준비태세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는 문제들이며, 특히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해 한반도 군사환경이 '핵무기지대'로 변질된 현실여건 하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북억제 및 대응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미국으로부터의 '핵우산'은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한미동맹 조정을 위한 협상방향과 협상속도가 검토돼야 한다. 즉, 한미동맹 조정협상은 안보태세 및 대북억제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제는 남북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합리적인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합의사항은 존중되고 실천된다는 일말의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이것은 단기간 내 시한부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양자대화가 가능해진 90년대부터는 한반도 안보 및 평화문제는 남북한 사이에서가 아니라 미·북 양자 간에 협의될 문제며 남한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남북 군사대화는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기보다는 그들의 정치적 목적 또는 대남전략상 필요에 따라 때로는 실무급 회담에 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측 제의를 일축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특히 미국과의 대화를 기대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남북대화, 특히 남측과의 군사대화를 국면 타개책의 일환으로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1980년대 말 이후에서 1990년대 초까지의 남북고위급회담 등 활발한 남북대화는 미국과의 양자대화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여건에서 이루어진 남북대화의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신뢰구축, 특히 군사신뢰구축은 북한의 개혁개방 등 체제 변화 없이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남북대화는 북한의 체제변화를 적극 유도해야 하며, 현 체제를 유지·강화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정동영(鄭東泳) 전 통일부 장관(현 열린우리당 의장)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2015년 이전에 군병력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30만-40만 규모로 축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국방비 여유분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참으로 당혹스런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양극화문제 제기 직후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처음 나온 여권 핵심인사의 언급이다. 즉, 한편으로는 남북 신뢰구축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병력과 국방비 모두를 감축하여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 정부와 여권의 안보정책 구상이라면, 이런 분위기에서 추진되는 국방개혁이 과연 어떤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병력 및 국방비 모두를 감축하면서 우리 군이 첨단정예군으로의 탈바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상황인식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 군사동향에는 아예 눈을 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현안이 포함되는가가 문제다. 단지 이산가족의 정례적 상봉 행사에 만족하거나, 또는 이와 병행하여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생사확인 또는 송환 문제를 북측에 제기만 하고 그들이 호의적으로 반응해 주기만을 무한정 기다리는 등의 미온적 자세는 식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남북관계의 질적 도약에도 아무런 기여도 못하고 있다.

이제는 국제공조 하에 북핵문제와는 별도로 북한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며 북한체제의 본질적 변화를 유도해야 할 때다. 북한에게는 '인권'보다 '생존권'이 더 절박한 문제라면서 대북지원에 급급하는 자세로는 국제적인 공감도 못 얻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가치와 이념을 북한에게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분명히 각인시킬 수도 없다.

이런 식의 대북정책과 대북협상은 대북 인도주의 현안에 대한 적극적 타개책도 아니고 북한체제의 질적 변화와도 무관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우리 안보정책 목표의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보다는 '북핵문제의 완전해결' 또는 '북핵의 완전 제거'에 두는 것이 우리 안보현실에 비추어 더 타당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군의 대북 군사 태세는 무의미해지며, 독자적 대북억지는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관계와 연합방위체제마저 흔들리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현 노무현정부가 정책기조로 삼은 '협력적 자주국방', '균형외교', '남북신뢰구축' 등은 모두 확고한 한미동맹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하며, 특히 균형외교, 남북신뢰구축, 전시작전권을 비롯한 한미동맹 조정협상 등은 북핵문제의 완전해결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중요한 문제는 유사시 대한민국의 안보태세를 보장하는 것이며, 그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한미 양국 간의 신뢰관계라 할 수 있다. 이번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선정한 안보정책과제들을 보면 현재 우리 안보환경에 가장 위협적인 북핵문제의 안보적 및 군사적 심각성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같다.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는 항상 바람직 한 것이다. 그러나 확고한 안보태세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1975년 월남 패망(敗亡)의 교훈

[홍관희, "1975년 월남 敗亡의 교훈," 미래한국, 2006. 3. 27, 4쪽; 안보전략연구소장·미래한국신문 주필]

1975년의 월남 패망을 기억에 올리는 사람들이 요즈음 많아졌다. 한반도 안보 현실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발전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불안감의 발로일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친북·좌파 세력이 재집권한다면, 한반도 안보구도는 근본적 변화를 맞을 것이다. 전시작통권 이양에 따라 한·미 연합방위체제 붕괴가 확실시되고, UN司 재편의 향방에 따라 한·미 동맹의 좌표가 설정될 것이다.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美지상군 철수는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도 이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1975년 1월 8일 월맹이 총공격을 개시한 후, 4월 말에 사이공은 함락되고 월남은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역사에서 '설마' '혹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냉엄한 현실만이 있을 뿐이다. 월남 경우와 한반도는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다. 두 경우를 비교·분석, 월남 패망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우리의 생존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북폭'을 견뎌낸 월맹과 같이, 북한의 대남 적화의지는 불변이며 군사 능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특히 위협을 '평화·민족·반외세' 등으로 위장하여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이다. 오늘날 한국사회 내에서 北의 WMD 개발과 인권탄압 및 범죄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안보의식은 실종되고 있다. 北정권을 '적'이 아닌, '우군'으로 보는 '민족공조' 시각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현상은 국가 공권력과 거대한 대중 매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주도되고 있다. 내부 친북·좌익 세력의 준동과 대한민국 파괴 시도는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가운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키신저 국무장관 주도로 월맹에 40억 달러를 주고 평화협정에 조인했으며, 1973년 1월 27일 전쟁은 종식되었다. 미국과 월남은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월맹이 남침할 경우, 즉각 해공군력을 투입하고, 북폭을 재개하기로 약속했으며, 미군이 보유하던 각종 최신 무기들을 월남군에 이양했다. 월남 공군력은 세계 4위에 마크됐다. 당시 월맹은 미국의 북폭과 경제봉쇄로 전쟁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매년 80만-100만t의 식량부족에 시달렸다. 미국은 월남전의 장기화에 진저리를 치고, '베트남전의 베트남화' 구호를 내걸며, '명예로운 철군'을 감행했다. 이대용 전 월남공사의 지적처럼, 월남은 힘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에 의해 무너진 것이다.

월맹의 호지명은 항불(抗佛)·항일(抗日) 독립투쟁의 명성으로 전국적 존경심을 획득하였으며, 독재자가 아닌 헌신적인 인물로서, 세습은 커녕 그의 사후 내부 신뢰와 단결로 '집단지도체제'를 이루어 정치안정을 이룩했다. 이에 비해, 김정일 정권은 WMD개발, 인권 유린, 범죄행위로 국제적으로 완전 고립되어 있다. 최근 미국의 대북 금융압박조치로 현금 흐름이 차단됨에 따라, 이대로 가면 체제붕괴·교체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金 체제에 도전 세력은 없으나, 그의 사후 극도의 내부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그의 신병에 이상이 생길 경우 北체제에 중대한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월남의 티우 정권은 확실한 반공정권이었다. 그럼에도 내부의 반미(反美)·친(親)월맹 세력에 의해 무너졌다. 대조적으로 한국은 김대중·노무현 친북좌파 정권이 8년째 집권 중이다. 이미 친북·좌익을 위한 기본 토대는 많이 형성됐다. 1998년 전교조가 합법화됐으며, 민노당은 10석의 소수당이긴 하지만, 합법 공간 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정치권 핵심에 친북세력이 포진하고 있으며, 국가공권력이 친북세력의 조직화에 선도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사회 저변에 기독교를 포함한 광범한 보수·우익 세력이 잠재적으로 포진해 있는 점이 큰 위안이다. 그러나 이들이 정치세력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다.

노정권은 지금 北을 신뢰하고 남북 평화체제 수립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은 월남 만큼 부패하지 않았고, 경제구조 및 타 분야에서 훨씬 건전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문제는 권력을 장악한 집권세력이 동맹국인 미국보다 우리를 위협하는 北을 더욱 신뢰한다는 것이다. 과연 앞으로 남북 '좌파연합'음모 이전에 북한이 먼저 붕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역사적 위상

[김충남, "李承晩 대통령의 역사적 위상," 미래한국, 2006. 4. 1, 5쪽;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연구위원.]

지금의 세대는 오늘의 한국이 어떻게 이룩되었는지 모르는 역사의 문외한들이다. 그러면서도 '역사바로세우기' 또는 '과거청산'이라는 구호 아래 역사를 왜곡, 파괴하고 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 "분단주의자 또는 반민족 반통일 세력이 세운 나라", "불의와 기회주의가 득세했던 역사"라고 국가정통성마저 뿌리째 부정하고 있다. 국난을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기여한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무시하고 지도자가 없다고 규탄하고 있다. 과거 지도자들이 그렇게 잘못되었다면 한국이 어떻게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겠는가. 특히 이승만 대통령만큼 위대한 역사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려지고 비난받는 지도자도 없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열거해보자. 첫째, 이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 박사의 투철한 자유독립정신과 소련공산주의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반공이념에 힘입어 이룩된 것이다. 이승만 박사의 민주 독립국가를 세우려는 확고한 의지가 없었다면 우리 나라는 신탁통치가 되었거나 김구의 주장처럼 김일성과 타협하여 좌우합작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을 것이다.

통일정부가 수립되지 못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당시 소련이 받아들일 수 없는 통일정부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소련은 미국을 설득하여 한반도에 좌우익 연립정부를 세운 후 연립정부를 장악하려 했던 것이다. 미소 공동으로 추진했던 신탁통치 하의 좌우익 연립정부 수립계획에 대해 이승만 박사의 단호하고 끈질긴 반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둘째, 이승만 대통령은 단호한 반공정책으로 나라를 지켰다. 이 대통령은 공산주의는 인간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패망할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40년간 일본의 노예로서 고통받아 온 우리 민족이 또 다시 공산세력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공산세력과 타협하지 않았다. 공산세력은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제주 4·3무장폭동을 일으켰고 정부수립 직후에는 여수[여순]반란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1948-1949년에 걸친 공산세력의 총공세를 국가보안법 제정, 토지개혁 등 효과적인 반공정책으로 막아냈다. 당시 동유럽, 중국, 동남아에서 공산세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공산세력에 둘러싸인 섬과 같았다. 그래서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기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이승만 대통령은 6·25전쟁 중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6·25전쟁에서 미국은 3만 여 명이 전사했지만 한국군은 그 10배 이상인 32만 명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고, 전선의 3분의 2는 한국군이 담당했을 만큼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을 미국인들 못지않게 잘 알고 있었고 영어에 능통했으며 뛰어난 외교전략가였기 때문에 전쟁 중 맥아더 장군을 위시하여 미국 지도자들과 전쟁수행 문제를 긴밀히 협의할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은 엄동설한이나 삼복더위 할 것 없이 모든 전선, 모든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기 때문에 장병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터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넷째, 이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쟁취하여 안보의 울타리를 튼튼히 했다. 한미방위조약이 없었다면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공산세력이 남한공산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쉬웠을 것이다. 또한 과도한 국방비 부담으로 국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고 경제성장은 생각할 수 조차 없었을 것이다.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한국 안보와 번영과 자유의 초석이 되었다. 휴전협정이 얼마나 위험하며 한미방위조약이 왜 중요했는가는 월남의 경우를 보면 분명한 것이다. 미국과 공산 측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은 지 2년 만에 월남은 공산화되고 말았다. 미국은 이 조약을 빌미로 월남에서 철군했고 그래서 공산군은 마음 놓고 월남을 점령했던 것이다. 만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없이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더라면 한국은 월남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교육입국을 통해 국가발전의 핵심적 기초를 마련했다. 해방 당시 우리 국민의 78%는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다. 이 대통령은 열악한 제반 여건에도 불구하고 6년제 의무교육을 채택하는 등 혁명적인 교육정책을 실시했다. 그리하여 50년대 말에 이르러 국민 95%가 글을 읽게 되었고 신문을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60년 당시 한국은 개발도상국 중에서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받았으며 그리하여 잘 교육된 국민은 급속한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많은 역사적 공로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비난의 대상이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김일성이 이끄는 공산집단이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왜곡 선전했기 때문이다. 북한공산정권은 이승만만 제거하면 공산통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전선동 수단을 총 동원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분단을 주도한 정부', '친일분자들이 득세하는 정부'라고 비난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김일성은 친일파를 청산했는데 이승만정권은 친일파를 옹호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김일성은 공산독재체제 수립을 위해 친일파 뿐만 아니라 동조하지 않는 세력은 모조리 숙청했다. 그러나 건국 직후 사정은 공산세력의 위협을 막는 것이 더 시급했다. 친일분자를 제거했다면 치안과 국방은 좌익세력이 장악하게 되었을 것이고 나라는 공산세력에게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본다.

둘째, 이승만정부가 인권을 침해하고 대통령권력을 남용했다고 비난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든 그 무엇이든 다시 재건할 수 있지만 나라를 지키는 데 실패한다면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건국 초기 특히 공산침략을 받았을 때, 반공과 국가안보가 최우선 가치였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오늘의 기준으로 결코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라를 구한 이 대통령을 인권을 침해한 독재자라고 비판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셋째, 계속되는 정치적 격변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따라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키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책을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은 혼란과 갈등을 부각하고 있는 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일사불란한 발전과정을 수록하고 있다.

이 같이 된 데에는 지식인들이 브루스 커밍스와 같은 외국 수정주의 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커밍스는 다분히 친공적인 입장에서 이승만정부의 정당성을 폄하했지만 김일성의 스탈린식 가혹한 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 이유로 남한에는 국민의 저항이 있었지만 북한에는 모두가 김일성을 지지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김일성이 그렇게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면 왜 해방 당시부터 1947년 중반 사이에 매일 평균 4,000여 명이 남하했으며 북한 인구의 17%에 달하는 180만 명이 남한으로 내려왔는가?

해방 당시 북한은 모든 면에서 남한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오늘날 완전히 파멸상태에 이르렀고 세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지만, 한국은 자유와 번영이 넘치고 있다. 우리는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계승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엄청난 국력차를 볼 때, 남한 인구가 북한의 두 배가 넘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적 순리다. 이것은 이 대통령이 그토록 열망했던 민주통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시대의 역사를 준비하려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을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민주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남산 위에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과 기념관을 세워 후손들이 오래오래 민족 최고 지도자로 숭상하고 기리게 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이념적 안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

책 안내

전화: (02) 334-8291, 팩스: (02) 337-4869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330면. 5,000원(송료 포함).

●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배교, 타협, 혼란

● 조영엽, 왜 열린 예배는 잘못되었는가?

---------------------------------------------------------------------------------

'근본주의'는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보수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과 은사운동을 배격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자들과 교제하는 신복음주의 혹은 타협적 복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과 노선을 가리킨다. ●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비난하는 것 같으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에서 근본주의는 바른 입장을 적절히 표현하며 이 말 외에 오늘날 성경적 바른 입장을 표현할 만한 좋은 말이 없다고 본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도 근본주의적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어야 하고 또 자유주의적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나 신복음주의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또 근래에 구상되는 '한국교회연합'과 같은 잡동사니와 구별되는 근본주의적 초교파 협의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믿는다.

www.oldfaith.net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