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신앙  2007년 4월 01일 [특별107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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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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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문제:                         '3불(不)정책'의 위선

[사설: "교육과 가난이 뭔지도 모르는 '3不정책'의 위선(僞善)," 조선일보, 2007. 3. 23, A35쪽.]

사립대총장협의회는 22일 "(본고사·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은 대학 경쟁력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21일엔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3불정책은 대학 발전을 가로막는 암초"라고 했고, 19일엔 OECD가 "3불(Three Nots)은 대학 독립성을 명백히 제한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 정권은 교육문제를 계급과 이념의 논리로만 본다. 특목고(特目高)는 비싼 과외 받은 잘 사는 집 아이들이 가는 학교이고 일반고는 비싼 과외 못 받는 못 사는 집 아이들이 가는 학교라는 식이다. 그러니 학교 간 학력격차를 입시에 반영하지 말라는 것이다. 본고사(本考査)도 사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 아이들에게 유리한 제도여서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기여(寄與)입학제는 돈 많은 집 아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더더욱 안 된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3불(不)정책은 절대 무너뜨려선 안 된다"며 "지금 이만한 과학기술 발전도 평준화를 근간(根幹)으로 한 공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금 즉시 전화를 들고 서울대에 한번 물어보라. 서울대가 얼마 전 이공계 신입생 중 고급 물리 강의를 들을 학생을 뽑으려고 치른 시험에서 과학고 출신은 91명 가운데 37명이 그 안에 들었고 일반고 출신은 141명 가운데 단 2명이 든 사실이 있느냐고 확인해보라는 것이다. 그러고도 그런 말을 한다면 더 뭐라 할 게 없다.

민족사관고는 대학수준 학력시험인 AP(대학교과목 선행(先行)학습) 테스트를 주관하는 미국 기관으로부터 '세계 최고 학력'을 인정받았다. 그 민사고 학생들이 올해 서울대에 7명이 합격했지만 외국 명문대엔 80명 넘게 합격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대가 민사고 출신 학생들의 우수성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너나 없이 외국 명문대로 진학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서울대가 '세계의 대학'을 지향한다면 그건 공연한 소리다.

우리 대학 가운데는 한 해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어선 대학도 있다. 웬만큼 살림이 편 집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다. 집안 형편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 대학 교육의 기회를 주고 제대로 된 실험실습실을 갖춰 탁상공론식의 과학교육을 면할 수 있는 재원(財源)을 마련하자는 것이 기여입학제의 목적이다. 평등 소리를 입에 달고는 다니지만 실제론 가난한 집 아이들의 형편을 모르는 것이 이 정권의 위선적 평등주의자들이다.

'3不'은 나라를 거꾸로 끌고 가고 있다

[사설: "'3不'은 나라를 거꾸로 끌고 가고 있다," 조선일보, 2007. 3. 24, A35쪽.]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정책' 폐지 요구에 "학생을 획일적 입시 경쟁으로 내몰고 학원으로 내쫓는 그런 정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3불'이 제도로 정식 도입된 건 2002년부터다. 2003년 초등학생의 83.1%, 중학생 75.3%, 고교생 56.4%가 사교육을 받았다. 작년 말 그 비율은 88.2%, 78.4%, 63.1%로 늘었다. '3불' 이후 사교육이 더 늘었다. 대통령 주장은 근거가 없는 셈이다.

세계 100위권 대학 중에 미국 대학이 33곳이나 된다. 독일·프랑스·일본의 대학이 미국 대학을 모델로 해서 대학교육 혁신을 밀고 나가고 있다. 그 미국 대학엔 '3불'이 없다. 각 대학의 판단대로, 각 대학의 기준대로 학생을 뽑는다. 대학의 학생을 뽑는 기준이 저마다이기에 학생들도 그에 맞춰 다양하게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봉사캠프를 하고, 축구부나 테니스부에서 주전(主戰)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에이즈에 감염된 마약 중독자 치료를 도우면서 학창생활을 보낸다. 미국 대학은 학교에 따라 학력보다 봉사정신이나 개성과 특기를 높이 평가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횡성 민족사관고(史觀高)엔 동아리가 80개를 넘는다. 지역 초·중학생한테 무료로 과외를 해주는 동아리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 행사 때면 민사고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통역을 해준다. 학교생활이 이렇게 다채로운 건 민사고 학생들이 '3불' 규제를 받는 국내 대학이 아니라 '3불'과 아무 상관없는 미국 명문대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특목고(特目高) 탓에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했다. 특목고 입시경쟁은 자녀를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시키는 학교에 보내고 싶은 부모는 넘쳐나는데 그런 좋은 학교가 전국에 40-50개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전국 2000개 고교를 다 그런 좋은 학교로 만들면 입시 경쟁은 자연적으로 해결된다.

노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은 (입시 경쟁에) 치여 항구적(恒久的)으로 가난을 대물림한다"고 말했다. 평준화 교실에선 학업 능력과 적성이 천차만별인 학생이 모여서 배운다. 교육 효율이 좋을 리 없다. 공교육이 부실해지면 가정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피해를 입는다. 부실한 공교육을 보충해줄 사교육을 받을 형편이 못 되는 것이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은 2004년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라는 보고서에서 "평준화 아래선 가난한 집 아이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했다. 결국 평준화 틀 속에서 자기를 상승(上昇)시켜 보려는 가난한 집안 아이들의 꿈도 시들고 있는 것이다.

'3불' 논쟁은 우리 자식들의 미래에 관한 논쟁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국가 진로(進路)에 관한 논쟁이다. 우리 아이들을 훌륭한 국민, 세계의 어느 누구와 경쟁해도 꿀릴 것 없는 능력 있는 국민으로 키워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도 함께 열리는 것이다. 이 정권의 '3불'정책은 국가가 어린 학생들을 빵 기계로 빵 굽듯 획일적 인간으로 찍어내겠다는 것이다. 교육의 창의성, 교육의 다양성을 발목 잡겠다는 것이다. 창의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린 국민이 21세기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3不'은 법적 근거 없는 교육부 '지침'일 뿐

[김연주, "'3不'은 법적 근거 없는 교육부 '지침'일 뿐," 조선일보, 2007. 3. 23, A3쪽.]

 '3불(不)정책'이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정책이다.

고교등급제란 고등학교를 학력별로 서열화해 대학 입학전형에 반영하는 제도다. 즉 특목고와 일반고의 학력 차이를 인정해 예를 들어 같은 10등이라도 다른 점수를 주는 방식이다.

기여입학제는 학교에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사람의 자손을 대학의 기준에 따라 입학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 등 선진국 대학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고사는 수능이나 내신 이외에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치는 시험이다. 교육부가 전국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는 달리, 대학이 계열별 혹은 모집단위 별로 자율적으로 문제를 출제해 응시자들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3불 정책은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 매년 교육부가 발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이 있을 뿐이다.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이 정해 입시 1년 6개월 전 발표하는 것으로, 대학이 따라야 할 입시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작년 6월 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도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는 '최소제한기준'으로, 지키지 않을 시 행·재정적 조치를 통해 실효를 확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不정책 없어야 대학 산다

[손병두, "3不정책 없어야 대학 산다," 미래한국, 2007. 3. 17, 11쪽; 서강대 총장.]

서강대 손병두 총장은 12일 "'3不정책'과 그 뒤에 있는 평준화 정책을 고수하는 한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손 총장은 이날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서 "대학 규제가 하도 많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우선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3不정책'이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총장은 "본고사가 부활해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자기 대학에 필요한 학생들,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다"며 "무한 경쟁시대에 대학들이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길러 사회에 공급하느냐가 문제인 만큼 창의력을 가진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 우선 학생 선발하는 문제부터 자율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총장은 최근 내신을 차등 적용하기로 해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고려대 방침에 대해 "우수한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볼 수는 있다"며 공감의 뜻을 비쳤다.

손 총장은 기여입학제와 관련, "3%라든지 정원 외로 한다면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이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 경쟁을 하게 할 수 있다"며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고 열악한 교육 인프라를 개선해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학교 발전에 좋은 면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손 총장은 대학 자율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 3不정책 또는 평준화 정책의 폐지를 공약으로 채택하라는 요구 사항 등을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하기로 협의회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3不정책 없애야 한국이 산다

[정성진, "3不정책 없애야 한국이 산다," 조선일보, 2007. 3. 23, A1쪽.]

사립대 총장들도 서울대 이어 정부 교육정책 강하게 비판 '3불 정책'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의 3불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국립 서울대가 3불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사립대학 총장들도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입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등장한 것은 1998년으로, 대학들은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규제로 꼽고 있다.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22일 오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3불 정책은 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도록 가로막는 대표적인 대학 규제"라며 "정부에 이를 폐지해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22명의 회장단 중 15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OECD도 지적했듯이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막고 있는 3불정책을 고수하면 외국을 따라갈 수 없으며,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서 3불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재고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손 총장은 "대학의 교수들을 모아 실무단을 만들어 연구한 뒤 보고서를 만들고 5월 4일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참석하는 총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모임에서는 "수년간 요구했는데도 달라진 게 없으니 이번엔 목소리를 더 높이자",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격한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전인 21일에는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위원장 장호완 교수)가 "위원들이 모두 3불정책이 대학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방해하는 암초 같은 존재라는 데 동의했다"며 "학생 선발권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OECD도 지난달 한국 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3불정책이 획일적인 학생 선발을 강요하면서 대학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규제보다는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3불정책 폐지 요구에 대해 "어기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 조치를 동원하겠다"며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또 개방이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학법이 재개정돼야 하며, 현재 여당이 발의한 교수노조를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不정책 10년에 남은 건 하향평준화뿐

[최재혁, ""3不정책 10년에 남은 건 하향평준화뿐," 조선일보, 2007. 3. 23, A3쪽.]

"수없이 학생선발 자율권을 대학에 달라고 해도 (교육부는) 아무 반응이 없다. 말로만 해서는 안될 시점이다." "목소리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도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22일 아침 서울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는 정부의 대학입시 규제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5월 총회 준비를 위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15명의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현 정부가 내세우는 입시정책의 골간인 '3불(不)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의 폐지를 정부에 요구하자고 입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 협의회는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이 회원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지원금에 의존하는 사립대들이 정부에 정면도전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작심한 사립대총장들=사립대 총장들은 이날 작심한 듯 '3불 폐지'를 요구하고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한 총장은 "이번에는 일회성으로 끝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총장은 "정부가 사립대에 도와주는 것은 없으면서 툭하면 규제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같은 일치된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대학들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사립대 대부분이 머지않아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라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외국대학과 경쟁하기 위해 우수학생을 뽑으려 해도 교육부의 입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이 "3불 정책을 고수하면 외국을 따라갈 수가 없다. 세계화의 큰 물결 속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 '3불', 무엇이 문제인가=주요 대학의 입학처장들은 모두 본고사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행 제도가 학생들의 수준을 하향평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 입학처장은 "국제경쟁은 최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이뤄지는데 지금 입시제도는 최상위권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본고사 폐지의 명분이 사교육비 절감이었다. 그런데 과연 사교육이 죽었는가?"라고 되물었다.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학교 간의 학력격차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교등급제는 외고나 과학고 출신 학생의 내신성적을 일반고 학생들보다 높게 평가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처장은 "교육부는 냄새 나는 곳(학교 간 학력격차)을 신문지로 덮어 놓고는 '냄새가 안 난다'거나 '다른 곳에서 나는 냄새'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대 이태성 입학처장은 "민족사관학교가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거기 10등이 일반 고교 1등보다 내신이 불리하다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많은 대학들은 도입을 찬성했다. 박천일 숙명여대 입학처장은 "등록금을 아무리 인상해도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규모로는 도저히 외국 대학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OECD, "정부가 통제하면 대학 자생력 약화"

[김남인,  "OECD, "정부가 통제하면 대학 자생력 약화," 조선일보, 2007. 3. 23, A3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9일 우리 정부에 대해 '3불(不)정책이 대학의 본질적 자율권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 고등교육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3불정책 등이 포함된 획일적인 입시는 젊은이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자신의 방법에 따라 뽑을 수 있다면 미래가 밝은 학생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다른 OECD 국가의 경험에 비춰볼 때 정부의 통제는 대학의 자체 관리 능력을 약화시킨다"며 "결국 대학은 자기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가 감시를 더 강화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했다.

선진국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에 관한 규제가 없다. 미국의 대학들은 입시 전문가인 입학사정관들이 응시자의 학교 성적뿐 아니라 과외활동이나 개인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학 특성에 맞는 학생을 뽑는다. 내신을 평가할 때도 명문 사립고와 공립 고교간의 평가를 어떻게 하든 관여하지 않는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학교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해 학부모들이 1등부터 꼴찌 학교까지 파악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美軍 6·25전쟁 때 人命손실 총 6만여 명

[김정은, "'美軍 6·25전쟁 때 人命손실 총 6만여 명,”미래한국, 2007. 3. 17, 10쪽.]

6·25 전쟁 당시 미군 인명손실은 총 6만2,423명으로 집계할 수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한국전쟁피해통계집의 기록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전투현장 사망자 3만6,940명과 치료 중 사망자 1만7,306명, 실종자 8,177명을 포함한 숫자다. 또한 전체 부상자 수는 10만3,284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6·25전쟁 미군 사망자 수는 3만여 명 내지는 5만여 명으로 기록이 엇갈려 왔다.

정판영 씨가 저술한 아! 코리아, 코리안!(중앙연구진흥연구소 刊, 2007)에서 6·25전쟁 미군사망자 통계를 이같이 밝히고 있다. 워싱턴DC에 위치한 한국전쟁기념공원의 비문에는 미군전사자가 총 5만2,246명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전사자 실명이 동판에 새겨져 있는 용산 전쟁기념관에는 전사자 수가 3만 3,642명이다. 2004년 9월 7일자 워싱턴포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전사자는 3만6,576명이다. 이는 국방부 통계에 따른 전투현장 전사자 3만6,940명의 근사치로 추정된다. 치료 중 사망자 수는 뺀 숫자다. 정 씨는 저서에서"2003년 3월부터 2006년 12월 현재까지 이라크 전쟁 군 전사자 수가 3,000여 명임을 감안할 때 한국전쟁에 미군 5만4,246명 전사자 숫자는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고 피해가 컸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우리나라의 이념적 안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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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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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성,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330쪽. 5000원(우송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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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성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5쪽. 1,000원(우송료 포함).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28쪽. 700원(우송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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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주의'는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보수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과 은사운동을 배격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자들과 교제하는 신복음주의 혹은 타협적 복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과 노선을 가리킨다. ●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비난하는 것 같으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에서 근본주의는 바른 입장을 적절히 표현하며 이 말 외에 오늘날 성경적 바른 입장을 표현할 만한 좋은 말이 없다고 본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도 근본주의적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어야 하고 또 자유주의적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나 신복음주의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또 근래에 구상되는 '한국교회연합'과 같은 잡동사니와 구별되는 근본주의적 초교파 협의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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