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신앙 2007년 1월 14일 [특별1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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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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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84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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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문제: 미·소 군정의 차이 [권대열, "美·蘇 군정의 차이가 현재까지도 南·北에 영향," 조선일보, 2006. 12. 9, A6쪽.] ◆ 권력기관(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은 1946년 2월 김일성의 주도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권력기구를 설립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사실상 북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은 직접 통치하는 방식이 아닌 한국인의 정권기관 형성을 후원하는 간접적인 통치방식을 썼다. 미국이 군정청을 통해 직접 통치한 것과 비교할 때 형식적으로는 북한 쪽이 더 한국인의 자율성이 보장된 정권 기관 형성을 보였다고 할 수도 있다. 남한의 경우는 한국민에 의한 정권 기관 수립은 눈에 띄는 정도의 무엇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미 군정이 권력기구로서 직접 통치를 했기 때문이다. 형식은 그랬지만 내용이란 측면에서 미군정은 민주주의 원칙을 남한에 접목시켰다. 이로 인해 남한은 민주주의 제도를 갖게 됐고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다. 또 미 군정은 남한 사회의 다원성을 인정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체제로 발전하는 토양을 제공했다. 반면 소련 군정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결국 북한이 전체주의로 가는 단초가 됐다. ◆ 정당활동(심지연 경남대 교수) 미 군정은 등록만 하면 어떤 정당이든 세울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수많은 정당이 생겨날 수 있었다. 반면 북한에선 소련군이 정당 '허가제'를 실시함으로써 3개의 정당밖에 없었다. 소련 군정에선 진정한 의미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의 결성은 소련군에 협조하는 활동만 가능했다. ◆ 헌법 제정(서희경 연세대 교수) 남한의 헌법 제정자들은 사유재산이 자유의 근거라고 생각했다. 반면, 북한의 헌법제정권자들은 사유재산의 소멸을 인민 주권을 실현하는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다. 북한의 헌법제정자들은 '정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확신한 반면 남한의 제정자들은 '정의'에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자유'를 중시했다. 남북한 헌법 제정에서의 이런 차이가 가져온 역사적 결과는 역설적이다. (북한에서의) 정의의 지향은 결국 자유의 상실을 초래했고 그것은 다시 정의의 타락을 가져왔다. 반대로 남한에서의 정의를 유보한 자유의 지향은 오히려 정의를 신장시켰다. ◆ 경제 정책(이승현 국회도서관 연구관) 미 군정은 개인 소유제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을 폈다. 반면 소련 군정은 인민소유제, 즉 국유화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을 펼쳤다. 국유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다만 토지만은 농민들이 개인 소유를 갈망해온 역사적 상황 때문에 일단 개인 소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질적 남북체제 [심지연, "이질적 남북체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조선일보, 2006. 12. 9, A6쪽; 경남대 교수.] "아닌 밤중에 찰시루떡 받는 격으로 해방을 맞이했다"는 공산주의자 박헌영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어느 누구도 해방을 주도적으로 맞을 아무런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발표됐다. 이로 인해 야기된 힘의 공백상태와 국토의 분단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탐색전이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국내적으로는 남과 북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와 별도로 남북은 각각 내부적으로 권력투쟁에 휩싸였다. 해방정국은 이처럼 세 차원의 갈등과 대립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태에서 각 정치세력이 자신의 이념과 노선에 따라 제휴 대상을 선정하고 패권을 장악해나가는 과정이었다. 해방 3년간 실시된 미·소 군정은 이처럼 남과 북에 이질적인 체제를 수립했다. 이에 대한 평가와 학문적 연구는 보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권 보장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 미·소 군정의 어떠한 정책과 조치가 이에 근접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어째서 그러한지를 천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권이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평가의 기준으로 할 경우, 선언적인 강령이나 선전문구보다는 정치제도와 법률체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당시 도입된 체제를 역사발전과 국제정세의 변화라고 하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인지, 그리고 그것이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인지에 기준을 두고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초기에는 미흡하고 불완전했을지라도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용인하여 민주주의원리에 근접한 형태로 나아간다면, 수용 가능한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체제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통치자의 개인적인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선 괴담(怪談) [김민배, "대선 怪談," 조선일보, 2006. 12. 21, A35쪽.] 요즘 여의도 정가와 관가에서는 '2007년 대선 괴담(怪談)'이 화제다. 점심, 저녁 자리에선 으레 대선 괴담이 끼어든다. 일반인들의 망년회 자리에서도 단골메뉴로 자리잡으면서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그중 가장 악성 괴담은 '유력 후보 암살설'이다. 암살에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독침설' '총기설'로도 불린다. 대선 막바지 국면에서 당선이 가장 유력한 야당 후보가 암살당하고, 손쓸 사이도 없이 2위를 달리는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 현 여권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는 것이다. 암살의 주체로는 북한, 또는 북한의 사주를 받은 국내 테러리스트가 거론된다. 지난 여름부터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한나라당이 후보 유고(有故) 시 대통령 선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예방책의 강구이다. 실제 한 유력 대선후보는 사석에서 "내년 대선 때 총기가 등장할 우려가 있으니 방탄복을 준비해야 한다는 충고를 듣곤 한다"고도 했다. 이런 괴담이 설득력을 얻게 된 데는 "한나라당에게는 앞날이 없으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11월 30일, 북한 중앙통신)이라는 등 거듭되는 북측의 협박이 한몫 했음은 물론이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20일 당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대선후보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및 실제 테러 가능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나선 것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북한이 관련된 대선 괴담 중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내년 어느 시점에 전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해 일시적으로나마 한반도에 '평화 무드'를 조성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대선 괴담의 또 다른 축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지금 여권 안팎에선 "노 대통령이 전격 사퇴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 시기에 따라 '내년 2월 25일 취임 4주년 사퇴설'과, 한나라당 경선 레이스가 막 가열될 무렵인 '내년 4월 사퇴설'로 나뉜다. 노 대통령이 전격 사퇴하면서 중대선거구제나 정·부통령제 개헌을 제안, 선거판을 크게 흔들고 '이명박·박근혜' 두 유력 야당후보의 분열을 꾀한다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핵심이다. 가장 최신의 대선 괴담은 독도를 무대로 한 '일본과 북한의 충돌설'이다. 지지율 하락에 고민하는 일본 아베 정권이 내년 어느 시점에 해저탐사선을 보내 독도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노무현 정부가 주춤하는 사이 김정일이 일본 탐사선에 미사일을 발사해 대응하면서 한반도를 국제분쟁의 중심무대로 만들어 대선판을 흔든다는 것이다. 이런 소설 같은 괴담들은 한국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독약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 한국이 내년 대통령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적 재앙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 1987년 이후 20년의 역사를 쌓아온 민주적 정권교체라는 물줄기를 역류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칫 남미식 대혼란을 촉발할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노 대통령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년 대선의 안정적 관리 대책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굳이 과거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의 대선 관리용 '중립내각'을 예로 들 필요도 없다. 내년 대선의 안정적 관리는 국가 안보나 경제 못지 않은 국가 중대사이기 때문이다. 신당이니, 친노파니, 정권 재창출이니 하는 문제에 노 대통령이 골몰하면 할수록 대선 괴담은 더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나라를 흔들 수밖에 없다. 황장엽씨가 이 땅에서 겪은 10년의 수모 [사설: "황장엽씨가 이 땅에서 겪은 10년의 수모,”조선일보, 2006. 12. 28, A31쪽.]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앞으로 손도끼와 황씨 얼굴에 붉은 페인트를 뿌린 사진이 든 소포가 배달됐다. 황씨는 지난달 강연에서 "북한문제는 김정일정권이 제거돼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말했었다. 소포엔 그때 발언을 거론하며 '배신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쓴 협박문도 있었다고 한다. 황씨에게는 지난 13일에도 '민족 반역자를 응징하겠다'는 유인물이 배달됐고, 2004년엔 식칼이 꽂힌 황씨 사진이 날아든 적도 있다. 한달 반 뒤면 황씨가 망명해온 지 꼭 10년이 된다. 황씨는 목숨을 걸고 가족과 헤어져 온 사람이다. 북한이나 북한 사주를 받는 세력의 협박에 흔들릴 사람은 아니다. 그보다 황씨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자유를 찾아온 남한 땅에서 정부 당국의 배척을 받아온 자신의 처지일 것이다. 그는 남한 생활 10년 중 상당 기간을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하고 싶은 말 못하는 사실상 유배 생활을 해왔다. 탈북자 소식지를 만들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더니 국정원이 발간을 막은 일도 있었다. 오죽하면 황씨가 "나도 헌법상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성명까지 냈겠는가. 2003년엔 한번밖에 외국에 나갈 수 없는 단수여권을 받아 겨우 성사된 미국 방문길에 기관원들이 따라가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하나 감시하고 다녔다. 미국 의원측이 황씨와의 면담자리에서 기관원들을 밀어내느라 몸싸움을 벌일 지경이었다. 황씨는 올해에도 미국 인권단체로부터 뮤지컬 '요덕스토리' 공연 행사에 와달라는 초청을 받았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측 신변안전보장 각서를 요구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황씨는 1997년 남한 품에 안기면서 "가짜 주체사상, 가짜 사회주의로 충만된 북의 진상을 폭로하겠다"고 했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이 땅에선 김정일을 한마음으로 섬긴다는 '일심회(一心會)'라는 주사파 간첩단이 활개를 치고, 그 간첩 혐의자 수사에 '민주'라는 이름을 단 단체 소속의 변호인 37명이 달라붙고, 공판정에선 검사를 향해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쓰레기'라는 상욕이 날아다니고, 그래도 판사는 훈계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 황씨가 자기 회고록을 번역하는 일본 사람에게 '한국 상황에 실망해 여러번 자살을 생각했다'는 글을 써줬다는 심정이 이해가 간다. 대통령은 혹세무민 말고 군에 사과하라 [장성, "대통령은 혹세무민 말고 軍에 사과하라,”조선일보, 2006. 12. 28, A31쪽; 예비역 육군대장,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대통령은 21일 평통 상임위에서 "작통권 하나 없는 군대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하며 별 달고 거들먹거리고,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데, 자기들이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며 군 원로들을 모욕했다. 국군통수권자라는 대통령이 막말을 쏟아내면서 군 원로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대통령은 '작통권이 없다'고 했는데 평시작통권은 한국이 단독으로 갖고 있고, 전시작통권은 한국과 미측이 공동으로 갖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은 연합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도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작통권이 없어서 '북한이나 중국과 대화하는 데 말발이 서지 않는다'고 했다. 외교 대화와 작통권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엄연히 가지고 있는 작통권을 없다고 우기면서 말발이 서지 않는 핑계를 대는 것인가? 말발이 서지 않는 것은 배짱이 없고 미숙해서가 아닌가? '전시작통권 환수'는 북한 위협은 물론 주변국 위협을 고려할 때 정말 바보짓이다. 전시작통권은 미측과 한국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수'(還收)라는 용어는 부적합한 것이다. 이 경우 '환수'라는 용어는 '미측이 가지고 있는 그것마저 내놓으라,' 더 정확히 말하면 '미측은 손떼라'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해체되게 되고, 주한미군은 감축을 거쳐 철수의 길로 들어서게 되며, 한·미 동맹관계는 약화되어 가서 끝내는 파기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는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안보는 물론 경제, 외교, 과학 등 모든 분야가 위축 내지 붕괴될 것이다. 군 원로들은 1978년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작통권을 한·미 공동으로 갖게 했고, 1994년에는 평시작통권을 한국측이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했으며, 전시작통권은 국가 이익을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갖도록 한 것이다. 대통령은 군 원로들을 향해 직무 유기를 한 것이라고 매도했지만 전시작통권의 공동 보유는 국익을 위한 전략적 판단의 결과이자 우리의 생존전략이다. 만일 '전시작통권 환수'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 유기가 아니겠는가? 한국 작전통제 체제에서 배제된 미국이 한국 방위에 애착을 가질 리 없고, 귀중한 병력과 장비를 한국에 묶어 둘 리 없으며, 대대적인 증원군을 보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시작통권 환수 후에도 주한미군 감축은 없고, 한·미 동맹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대국민 기만 행위이다. 북한은 엄연한 우리의 적이다. 적의 위협을 평가할 때는 적의 말이나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능력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질적으로는 일부 우리가 우세한 부분이 있다고 하나 북한의 군사력은 거의 우리의 두 배나 되며 이제 북한은 핵 무장으로 절대적 우세를 확보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도 친북 좌파들이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남침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가 안보를 떠받치고 있는 연합방위체제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내쫓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켜서 무얼 하려는 것인가? 노 대통령은 '자존심,' '체면,' '말발'을 내세우는데 그런 것들이 생존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각계의 지도급 인사들이 극구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막말로 군 원로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까지 전시작통권 환수를 기어이 실천하려는 데는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것 아닌가? 노 대통령은 더 이상 혹세무민(惑世誣民)하지 말고, 전시작통권 환수 주장을 즉각 중지하고, 군 원로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라. '콜 총리'의 정상회담 [최보식, "'콜 총리'의 정상회담," 조선일보, 2006. 1. 5, A34쪽; 베를린특파원.] 국내 여권 인사들이 교대로 등장해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한다. 새해 벽두에 이러니 올해는 뭔가 돼도 될 성싶다. . . . 독일 통일의 주역 헬무트 콜 총리도 1987년 9월 동독의 에리히 호네커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초 콜 총리는 호네커와 만나기를 결코 원치 않았다. 정상회담은 그 독재자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되어, 그 속의 동독 주민들을 더욱 절망에 빠뜨릴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런 괴로움을 이렇게 회고했다. "호네커와 내가 의장대 사열을 하는 모습을 보거나, 총리 관저 앞에서 동독 국가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날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오고 갔는지를…." 요즘은 정상회담을 은밀히 사거나 구걸하지만, 당시 그는 독재자와의 회담을 '내키지 않으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동독 주민의 서독 방문을 더 확대하고, 동독에서 탄압받는 정치범을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 서독은 수십억 마르크의 차관을 해줄 때마다 동독인들의 서독 방문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상회담이 열린 그해만 서독을 방문한 동독인이 500여만명.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었다. 더 이상 "베를린 장벽은 제국주의 침략에서 우리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동독 정권의 선전 공세가 주민들에게 먹혀들지 않게 된 것이다. 그는 "독재자는 자기 자리에서 결코 물러나려 하지 않겠지만 개혁 바람이 불면 그 자리를 지키기 힘들 것"으로 내다볼 줄 알았다. 당시 회담 과정에서의 쟁점은 정상 연설을 동서독에 똑같이 생중계하는 것이었다. 동독은 '여과 없는' 생중계는 피하려 했다. 서독은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통첩했고, 콜 총리는 직접 동독 주민을 상대로 연설할 수 있었다. "모든 독일 국민들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통해 독일 통일과 자유를 완성할 책임이 있다는 기본법 전문(前文)에 대해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자유를 위한 동독 주민들의 투쟁은 혼자가 아니며 곁에는 서독 정부가 늘 있다는 걸 알리는 메시지였다. 현실에서 동독 주민들이 국경을 탈주해, 우리 북한 주민들이 죽음의 경계선을 넘었듯이, 이웃나라의 프라하·바르샤바·부다페스트에 있는 서독대사관 담 안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들 어느 한 사람도 거리로 내몰리지 않았다. 동독 정권이 "주권 문제에 간섭 말고 빨리 내보내라"고 항의했을 때도, 그는 후퇴하지 않았다. "독일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이들의 운명에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물론 그는 '호네커 서기장'에게 동조했던 서독 내부의 정치인과 지식인, 대학생들로부터 셀 수 없이 공격받았다. 1989년 10월 동독이 '공산 정권 수립 40주년 기념 축제'를 벌이자, 이날을 '민족 경악의 날'로 선포한 그는 사태의 '본질'을 얘기했다. "공산당 지도부가 횃불 행진과 군사퍼레이드를 펼치는 동안에도, 동독 감옥은 모두 초만원을 이루고 난민사태는 끊일 줄 모른다. 권위주의 체제는 안으로는 억압을 통해, 밖으로는 문을 걸어 잠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연설 한 달 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비록 대선의 해이지만, 우리 대통령이 콜 총리의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옳다. 과연 누가 의심하겠는가.
◈ 우리나라의 이념적 안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
전화: (02) 334-8291, 팩스: (02) 337-4869 ●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330쪽. 5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신약성경강해. 1192쪽. 20,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5쪽. 1,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28쪽. 700원(우송료 포함). --------------------------------------------------------------------------------- ◈ '근본주의'는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보수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과 은사운동을 배격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자들과 교제하는 신복음주의 혹은 타협적 복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과 노선을 가리킨다. ●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비난하는 것 같으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에서 근본주의는 바른 입장을 적절히 표현하며 이 말 외에 오늘날 성경적 바른 입장을 표현할 만한 좋은 말이 없다고 본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도 근본주의적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어야 하고 또 자유주의적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나 신복음주의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또 근래에 구상되는 '한국교회연합'과 같은 잡동사니와 구별되는 근본주의적 초교파 협의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믿는다. ♣ www.oldfaith.net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