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신앙 2007년 5월 13일 [특별1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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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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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84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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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문제: '인간 짐승' 방치 언제까지 [이항수, "'인간 짐승' 방치 언제까지," 조선일보, 2007. 4. 28, A30쪽; 사회부 법조팀장] 얼 슈라이너(Earl Shriner)는 10대 소녀 2명을 납치·성폭행했다가 10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1985년 교도소 측은 얼의 재범(再犯) 위험이 높다며 구금치료를 요청했지만, 재범 위험성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2년 뒤인 1987년, 얼은 미국 워싱턴주(州)의 한 마을에서 7세 소년을 성추행한 뒤 성기를 절단하고 살해했다. 여론이 들끓었다. 범인은 얼이 아니라 워싱턴주의 무기력한 사법체제라는 비난이 일었다. 곧 주지사와 정신과의사,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회보호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1992년 워싱턴주는 '성폭력 흉악범 재범 방지법'(Sexually Violent Predator Law·SVP)을 제정했다. 미국은 성폭력범에 대해 징역 30년, 50년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 SVP 법은 한 발 더 나아가 성폭력범의 형기(刑期)가 끝나도 재범 위험성이 사라졌다는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금해 정신과치료와 약물치료를 더 받게 만들었다. 그 후 SVP법은 뉴욕과 플로리다, 뉴저지 등 17개 주로 확산됐다. SVP법과 중형(重刑) 선고 덕택인지 1992-2003년까지 12년 사이 미국의 아동 성폭력 범죄는 무려 79%나 감소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뉴욕주는 2005년 6월 상습 성폭력범이 모든 학교, 탁아시설, 놀이터의 반경 500m 이내에서 살 수 없도록 했다. 플로리다주는 석방된 성폭력범이 죽을 때까지 위성추적장치(이른바 전자팔찌)를 달도록 했다. 올 2월 22일 서울 용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이 선포됐다. 1년 전 이웃 신발가게 주인 김모(53)씨에게 희생된 허모(당시 11세)양을 추념하며 성폭력 추방을 다짐한 것이다. 허양을 성폭행하려다 소리를 지르자 흉기로 살해하고 불태운 김씨는 2년 전에도 여아를 성추행해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였다. 그가 성범죄 등 전과(前科) 9범이라는 사실은 주변의 누구도 몰랐다. 결국 그는 석방 다섯 달만에 인간의 탈을 쓴 짐승(predator) 같은 짓을 저질렀다. 연인원 3만 5,000명이 40일 넘게 찾아 헤맸던 제주도 양지승(9세)양도 지난 24일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성추행 후 목 졸라 살해한 범인은 놀랍게도 피해자 집에서 불과 120m 떨어진 곳에 살던 송모(49)씨였다. 송씨도 성범죄를 저질러 7년 간 감옥에 있다가 2년 전 출소한 23범의 전과자였다. 지난 10년 간 강간범은 2배,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범은 4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은 2000년 시행 첫해보다 2배나 늘어났다. 그 결과 작년 12월 말 현재 수감 중인 성폭력범은 4,041명이나 된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이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로는 성폭력범의 재범률은 36%로 다른 범죄보다 월등히 높다. 그런데도 우리 법원은 너무나 관대했다. 아동 성폭력범의 징역형은 18.9%에 불과하다. 81%가 벌금형(35.4%)이나 집행유예(45.6%)로 풀려났다. 더구나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는 형기(刑期)를 마친 성폭력범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줄줄이 풀어주고 있다.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언제까지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 어린 천사들 주변에 살게 할 것인가. 제2, 제3의 허양이나 지승이가 계속 나와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기만 해야 하나. 정부와 국회, 법원의 지체 높은 분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김정일, "핵무기로 조국통일 완수" 계획 [김대호, "김정일, 핵무기로 조국통일 완수 계획," 미래한국, 2006. 10. 21, 8쪽; 전 북한 남천화학연합기업소 산하 핵폐기물 처리회사 부사장.] 북한은 1962년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 핵개발 연구를 시작, 80년대부터 본격적 핵개발에 나서게 된다. 본인이 1984년 10월 군복무를 하고 있던 그때, 김정일은 전방 1, 2, 5군단의 훈련된 사관들을 모집해 '핵개발' 부대(131지도국)를 조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당시 차출된 2개 연대에 포함됐다. 황해북도 평산 지방에서 우라늄 생산 공장 건설에 참여했다. 1개 연대는 우라늄 광산을 개발 확장했고, 다른 연대는 우라늄 생산 공장을 건설했다. 당시엔 핵개발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85년 8월 제대 후 민간인 신분으로 영변 핵단지에 배치됐다. 당시 제대한 300여 명 중 200여 명은 핵연료봉 생산 공장으로 배치되고 107명은 우라늄생산 공장으로 배치됐다. 나는 107명에 속해 우라늄 폐수처리공장으로 갔다. 이곳 우라늄 생산 공장 내 기동예술선전대에서 작가 겸 연출가로 활동했다. 그 때 했던 작품 중 하나가 '핵으로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자'라는 작품인데 합창 시였다. 당시 김일성이 "북한의 핵개발에서 가장 큰 성과가 우라늄 농축기를 주체화한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비밀문서에는 우라늄 농축기를 주체화해야 한다는 교시도 있었다. 나는 김일성, 김정일의 사상과 의도를 선별해 거기에 맞는 작품을 써야 했기 때문에 핵개발에 관한 당 위원 비밀문서를 볼 수 있었다. 김일성 얘기 중에는 "나에게는 세 가지 소원이 있다. 인민생활 향상, 조국통일, 핵개발 완성"이라는 것이 있었다. 거기에 김정일은 "수령님 대에 핵개발을 완성하려고 한다. 이것은 나의 단호한 결심이다. 강대국에 맞서는 핵무기 개발이 중요하다. 우리는 핵개발에서 조국통일을 시작하고 핵으로 조국통일을 총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나는 그런 지시들을 인용해 작품을 썼다. 나는 89년에 부직장장으로 승진했다. 맡은 일은 우라늄을 추출해 내고 남은 폐기물에서 니켈, 라듐 등을 추출해 내는 것이었다. 89년에 김일성과 김정일은 핵개발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고 상당히 만족했다. 그때 원자력공업부 산하 간부 강연회가 있는데 "핵물질을 개발 성공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은 상당히 만족했다. 우리가 큰 기쁨을 드렸다"는 얘기도 있었다. 연구사들 얘기로는 핵물질이 '히로시마 원폭' 정도라 했다. 평양에 있는 101연구소에서는 마침내 핵폭탄 관련 뇌관 시험에 성공한다. 핵분열은 3만℃ 이상에서 일어나는데 이 실험 성공으로 3만℃ 이하 저온 핵분열 장치를 개발한 것이다. 영변 핵단지에서 핵 연료봉에 의해서 원자로가 처음 가동된 게 86년이다. 87년 영변 핵단지에서 핵실험을 하다가 방사선에 의해 노출된 사고가 발생해 사람들이 평양 남산진료소로 실려간 일이 있었다. 그들 모두 식물인간이 됐다. 원자로를 가동하면서 재처리 실험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북한에는 '710호'라는 핵개발 자금부서가 있다. 북한은 핵 기술자들을 끌어오기 위해 러시아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 구소련의 붕괴로 실업자가 된 200여 명의 핵 기술자들을 거액의 돈으로 대거 초청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원자력공업부에서 러시아인들을 지나친 적도 있다. 이들에게 총리급 주택을 내 주는 등 최고 대우를 해줬다. 지나친 투자와 경제악화가 맞물려 710호 자금이 바닥났다. 그때 김정일이 외화를 벌라고 지시를 한 것이다. 그래서 외화벌이 상무로 파견됐다. 모든 당 행정, 기관, 기업소에서 710호 사업을 적극 도와주라는 김정일 친필 지시문이 있었다. 외화벌이를 하다보면 밀수도 하게 되는데 그때 관여한 것이 러시아 마피아 조직을 통해 들어온 '붉은 수은'이었다. 묶음에 3만 달러했는데 플루토늄을 축출하는 최종 단계에서 쓰는 촉매제였다. 당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92년 5월의 IAEA의 사찰로 북한이 영변의 원자력 연구시설 가운데에 핵연료저장 시설과 재처리 시설의 사찰을 거부하고 그 후에도 필사 거부하였으므로 미·북 간 초긴장 관계가 조성됐다. 이것이 94년의 북핵 위기다. 김일성은 평양시 용성구역에 위치한 '지하 전시사령부'에서 김정일, 전병호 군수산업담당비서, 최학건 원자력공업부장, 강경준 공업총국장(영변핵단지 행정책임자), 3공병국(핵개발부대) 등으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했다. 이들은 이 회의에서 영변 지하 핵저장고에 극비로 보관된 폐연료봉이 국제사찰단 감사에 잡히지 않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 방사선을 차단할 납판으로 비밀저장고를 덮고 그 위에 흙을 덮었다. 문제는 지하 핵시설을 다 덮으려면 엄청난 양의 납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핵사찰을 앞두고 화학공장에 보관하던 납판 전량을 연변 핵단지로 보내라는 긴급지시를 내리고, 60톤 급 수송열차에 납판을 실어 보내는 작업을 위해 총동원령을 내렸다. 핵탄두용 기폭장치개발 실험장을 흙으로 메우고 녹지를 조성해 위성 사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뺌하기로 했다. 영변 핵단지를 방문한 IAEA사찰단은 방사선 측정기로 무기급 플루토늄과 비밀처리시설들을 찾았지만 별 다른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한국 입국 당시 정보부에서는 기자회견 시 신분을 밝히지 말고 핵문제에 대해 일체 말하지 못하게 했다. 안기부를 따돌리고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는데 강연을 마치고 정보기관에 불려가 '내가 사회를 혼란시킬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다시 그럴 시에는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다. KBS의 '남북의 창'에도 출연했는데 핵무기 얘기는 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 정부에서 나에게 압력 행사하는 동안 북한은 미국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을 보유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국제사회에 협박하고 핵실험을 공공연히 공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김일성 6·25작전계획, 소련에서 작성· 보천보전투 조작 사실 재확인 [김정은, "김일성 6·25작전계획, 소련에서 작성·보천보전투 조작 사실 재확인," 미래한국, 2007. 2. 17, 6쪽.] 1950년 당시 김일성이 스탈린을 방문하여 6·25 작전계획을 작성한 사실과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를 지휘한 것으로 조작한 사실 등이 최근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된 고려인들의 수기에서 재확인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장학봉 전 북한 정치사관학교장이 수집한 고려인 81명의 수기 모음집 '피와 눈물로써 쓰여진 우리들의 역사'에 기록돼 있다가 최근 국내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미 의회도서관은 최근 고려인의 강제이주 70주년을 맞아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던 고려인들 81명이 작성한 육필 수기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했다. 장 씨를 포함해 허가이 전 부수상, 유성철 전 북한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겸 부총참모장, 허가이의 장인 최표덕 전 북한군 딴크(탱크)장갑차 사령관, 김찬 전 중앙은행 총재, 리상조 전 주소대사 등 광복 직후 북한 정권이나 노동당, 언론사 등에 다양하게 참여했다가 1950년대 중반 김일성의 권력 공고화 과정에서 숙청당하거나 소련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어서 당시 김일성의 정권장악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6·25 작전계획 수립과 보천보 전투에 관한 내용은 유성철 전 작전국장의 수기 '피바다의 비화'에 실려 있다. "1950년 3월 김일성은 쓰딸린을 방문… 6·25전쟁 작전계획은 민족보위성 작전국의 한 방에서 약 1개월 간 극비리에 작성되었는바… 소련 고문단 와씰리예브 중장, 뽀쓰트니꼬브 소장…들이 주동 역할을 하였다." "1937년 보천보 파출소를 습격한 유격대는 진짜 김일성이 지휘했지만, 그는 파출소 습격 후 추격을 받다 조우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 1945년 10월 14일 평양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른바 '김일성장군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에 대해서는 "김일성이 연단에 올랐다. '만세'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 33세의 청춘이었다. (내가 아는) 진짜 김일성은 50성상이 된 노(老)장군이시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본지 2002년 8월 27자에 보도된 전 평안남도지사 박인각 씨(87)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박 씨는 "연설에 앞서 스치차코프 점령군사령관(대장)이 그를 김일성 장군이라고 소개했으나 참석했던 사람들은 33세의 젊은 김성주가 김일성 장군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보천보 전투의 김일성 장군은 1887년 태어난 일본 육사 출신의 본명이 김광서라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희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지난 2005년 4월 12일 국민일보 쿠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일성의 만주항일투쟁은 사실이며,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민족운동에 기여한 바를 이성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그간 진보역사학계를 중심으로 김일성 주석과 보천보전투의 김일성 장군이 동일인물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불온세력의 사법판결 뒤집기 [임광규, "불온 이념세력의 사법판결 뒤집기," 미래한국, 2007, 3, 24, 15쪽; 변호사; 자유기업원 3월 15일.] 참여정부 들어 사법부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이념세력의 과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뒤집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민주화 공로자라 하여 납세자의 세금으로 보상금을 주고 있다. 폭력시위를 하면서 이를 진압하는 경찰관 7명을 불질러 살해한 자들도 민주화 공로자가 되었다. 물론 법원에서 그 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들이다. 이런 민주화 공로자를 만들어 내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것이 2001년 1월 12일이다. 이 '민주화,' '명예회복'이라는 이름 좋은 제목을 붙인 법 제5조에 의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3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3명은 대법원장까지 끌어 들여 추천을 받고 있다. 정치권력인 대통령과 다수당이 선출한 국회의장이 위원의 과반수를 뽑아 놓는다. 정치이념세력의 하수인으로 과반수를 점하게 하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부족할 리 없다. 어디 그 뿐인가? 미사여구를 제목으로 붙인 정치이념세력의 하수인이 또 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에 공포되었다. 과거사위원회 위원에는 대통령이 4명, 국회가 8명을 뽑고, 모양을 내려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장을 끌어 들여 3명을 지명케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 내 다수당은 쉽게 15명중 과반수를 차지할 수가 있다. 대학교수 10년 이상, 법률인 종사 10년 이상, 3급 이상 공무원 10년 이상, 역사 사료편찬 10년 이상 자격 중에서, 정치이념세력의 하수인을 선택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진실,' '화해,' '기본'의 미사여구로 포장했으므로, 종교인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넣는 것이 구색에 맞는다고 생각해 그런 자격도 넣었다. 이걸 가지고 1910년 이후 우리의 파란만장한 1세기를 뒤져서 지나간 사법재판을 부정(不正)한 재판으로 만들고 지나간 인물들을 망신 주겠다는 것이다. 우선 1974년을 전후한 시기의 특정사건들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그런 사례는 또 있다. 2000년 1월 15일에 공포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다. 30년 40년 전에 수사하고 판결한 사건내용에 대하여 '민주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족이 그 사망원인에 '의문'을 제기하면, 그 당시의 수사관 검사 판사는 무언가 음모나 은폐의 의심을 받고, 훨씬 공정하고 탁월한 분들이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사건을 뒤집어 밝혀 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탁월한 위원회의 위원들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데, 정치이념세력의 하수인으로 과반수를 채우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법률인 종사 10년 이상, 부교수이상 8년 이상, 3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중에서 고르되, 법의학 종사 10년 이상도 넣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4년에 일어난 어느 사병의 자살에 대하여 그 가족이 의문사라고 주장하자, 엉뚱하게도 당시의 선량하고 충직한 육군중사가 살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언론에 공표하면서, 그 발표문 중 당시의 군의관의 진술을 조작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무효화하고, 조롱하는 일이 되는데, 이런 일을 정치이념세력이 아니고서 누가 감행하겠는가? 설사 소수파로서 정직한 설득을 하려고 하는 위원이 있다 하여도 그 표결권이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이 위원회들이 정치이념세력의 하수인이 되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 이런 정치이념세력의 작난(作亂)은 그 효과가 적지 않다. 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재심 청구가 없는데도 법원답지 않게 자진하여 종전의 판결들 중 뒤집어 줄 만한 판결들을 골라 놓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사법제도는 국민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민주화운동법이니 과거사법이니 의문사법이니 하는 법률을 만들어 이렇게 사법제도를 짓밟으면, 앞으로 반체제세력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아주 싸진다는 사법외적(司法外的) 예측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사립학교를 설립하였더니 수업료를 정부가 통제하고 대신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다가 피용자들이나 고객들의 지명을 받은 사람을 이사직에 강제로 넣는 법률을 만들어 놓았다. 학교설립자들은 예측하지 못했던 투쟁을 감당하여야 하게 되어 학교법인 운영의 비용이 높아지고 학교법인에 대한 운영의 권리 자체가 불안하게 되었다. 이대로는 자발적인 교육투자를 더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정치이념세력은 개혁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을 기둥뿌리부터 부수려는 행동을 한 반체제분자에게 법원에서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확정되었는데, 선거와 지지자들을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대통령이 형기 훨씬 이전에 형집행정지를 해 주고 사면까지 하는 경우를 자주 보곤 한다. 이런 행동은 반국가범죄를 감행하려는 잠재적 예상범행자의 비용을 사법외적으로 아주 저렴하게 하여 주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비용을 증가시킨다. 사법제도에 의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을수록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는 더 확실하게 보장되며, 사회비용과 납세자의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사회의 비용을 줄이는 것은 희소 자원의 낭비를 줄여 이 세상에서 시민들을 풍요롭게 한다. 사회비용과 납세자비용을 최소로 하면서, 국민 각자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사회가 보다 더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이다. ◈ 우리나라의 이념적 안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
전화: (02) 334-8291, 팩스: (02) 337-4869 ●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330쪽. 5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신약성경강해. 1192쪽. 20,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5쪽. 1,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28쪽. 700원(우송료 포함). --------------------------------------------------------------------------------- ◈ '근본주의'는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보수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과 은사운동을 배격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자들과 교제하는 신복음주의 혹은 타협적 복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과 노선을 가리킨다. ●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비난하는 것 같으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에서 근본주의는 바른 입장을 적절히 표현하며 이 말 외에 오늘날 성경적 바른 입장을 표현할 만한 좋은 말이 없다고 본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도 근본주의적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어야 하고 또 자유주의적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나 신복음주의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또 근래에 구상되는 '한국교회연합'과 같은 잡동사니와 구별되는 근본주의적 초교파 협의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믿는다. ♣ www.oldfaith.net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