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신앙 2007년 3월 25일 [특별1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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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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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84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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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문제: 대북지원이 핵 비용으로 [김정은, "10년간 대북지원이 核비용으로," 미래한국, 2006. 10. 21, 5쪽.] 북한의 핵실험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지난 10년간 북한에 지원된 8조 4,000여억 원이 김정일의 핵개발 비용을 대준 것이라는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빈곤국인 북한에서 3억에서 8억 달러가 들어가는 핵개발과 실험이 가능했던 것은 남한 정부의 '퍼주기' 대북지원의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것.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진 영 의원이 1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북지원을 위해 쓴 액수는 8조 4,000여억원에 달한다. 주요 내역은 △차관 및 보조금 5조 1,000여억원 △한국형 경수로(KEDO) 사업 1조 1,000여억원 △남북경협사업 5,000여억원 △현금지원 9,000여억원 등이다. 현금지원에는 금강산 사업권 및 관광 대가 4,000억원,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7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북지원액의 대부분은 인도적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북한은 민간단체가 없다. 노동당과 군사 시스템에 묶여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일부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은 김정일 유지 시스템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식량부족을 해결하는 데는 연 1억에서 2억 달러면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북한에서 농업연구원으로 종사한 이민복 기독탈북인연합 대표는 "북한 식량 부족분은 연간 130만톤 가량으로 옥수수를 보낼 경우 국제시장 가격으로 연 2억 달러 미만이면 식량난이 해소된다"고 말했다. 최대 2억 달러로 계산해도 현 정부의 대북지원 액수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한 대북전문가 역시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이 현찰을 주고 곡식을 사온 것은 태국에서 외상으로 사온 것 외에는 거의 없다. 식량을 사올 의지만 있었으면 사고도 남을 액수가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정권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민의 식량난 해소에 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플루토늄 1발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등을 포함 1억 9,000만 달러에서 4억 6,000만 달러가 소요된다. 1회 핵실험 비용만 1억 달러에서 3억 달러가 든다. 지난 9일 실시한 핵실험으로만 3억 달러에서 8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들인 셈이다. 여기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추가의 플루토늄 생산비용을 더하면 북한의 핵개발 비용은 10억 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북한이 남한의 햇볕정책 때문에 핵개발 했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은 천문학적인 핵개발 비용을 생각할 때 반박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교조의 '친북 세뇌' 국민이 일어나 막아야 [사설: "全敎組의 '親北 세뇌' 국민이 일어나 막아야," 조선일보, 2007. 1. 23, A35쪽.]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지낸 중학교 도덕교사 집에서 경찰이 '30문 30답'이라는 학생교육 참고 자료를 압수했다. 중학 2학년에게 가르칠 때 쓸 참고자료라는 문건은 '김정일이 자신을 존경하도록 북한 주민을 세뇌한 게 아닌가'라는 물음을 제시하고는 '한국도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세뇌시켜 왔다. 북한 교육만 세뇌라고 폄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달아 놓았다. 이 자료엔 또 '창고에 가득한 재고 쌀을 일부 (북한에) 지원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군량미로 전용한다고 비판하는데 군인은 굶어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라고 적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선군(先軍)정치는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자는 것'이라는 것이다. 문건엔 '광주항쟁 때 데모하는 국민에게 총질하는 게 군대'라는 말까지 적혀 있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교 3년, 도합 12년 동안 전교조 교사한테서 매일같이 듣고 배우면 그 아이들의 머릿속이 어떻게 되겠는가.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을 했다는 교사가 빨치산추모제까지 열며 가르쳤다는 중학교 아이들은 '남한이 북한에 부끄러워하고 배워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다. 부시가 괴질이나 걸렸으면 좋겠다' '장기수(長期囚) 선생님들의 역사 설명을 듣고 감격했다'는 감상문을 인터넷에 올렸다. 얼마 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전문위원은 한미연구소(ICAS) 세미나에서 "맥아더 동상에 돌을 던진 젊은이들은 바로 전교조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실에서 역사를 배웠으며 한국의 교육부는 교과 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세계에서 북한의 현실에 대해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또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결국 북한을 이리 볼 정도로 생각과 눈이 비뚤어진 인간은 대한민국 전교조 교사들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이런 전교조 교사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겨 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태연히 편한 잠을 잘 정도로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다. 세계의 다른 나라라면 전 국민이 전교조와의 투쟁에 떨치고 일어났을 것이다. 초등학생들에게 '국보법 철폐' 합창시킨 어른들 [사설: "초등학생들에게 '국보법 철폐' 合唱시킨 어른들," 조선일보, 2007. 1. 23, A35쪽.] 21일 열린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前)의장 지지모임 '정통들(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출범식에서 어린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노래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를 불렀다. 열 살 안팎 남녀 초등학생 20여 명은 환한 웃음 속에 율동을 함께 하며 "악법은 법이 아니라 다만 악(惡)일 뿐입니다. 제 민족 제 형제를 적(敵)이라 강요하며 통일의 길 막아 나서는 보안법 물리치고…"라고 노래했다. "그 어떤 사상 제도가 제 아무리 좋다 하여도 민족의 이익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가사도 있었다. 이 노래는 운동권 행사장에서 단골로 틀어대는 곡이다. 작곡자는 'Fucking USA' '평양을 가보세요' 등의 운동권 노래 수십 곡을 만든 전대협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네 차례 구속된 적도 있다고 한다. 인터넷에 올라 있는 동영상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기계적 율동을 하며 정치 노래를 부르는 평양의 학생소년궁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날 '보안법 물리치자' '민족을 적(敵)…'이라고 노래한 아이들 가운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아는 아이가 누가 있겠는가. 이날의 일이 나중에 이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행사장에는 정 전 의장 본인은 물론이고 그를 지지하는 여당 국회의원도 10여 명 참석했다. 정 전 의장 측은 "'정통들' 회원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노래를 부른 것으로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그날 행사에 동원된 아이들이 자신의 자녀, 손자·손녀였어도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런 춤을 추라고 했을까. 정치인들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세(勢)를 과시하기 위해 얼마든지 각종 이벤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써야 할 수단이 있고 피해야 할 일이 있다. 마음이 백지(白紙)나 마찬가지인 어린아이들을 동원해 이념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떠나서 반인륜적(反人倫的)이다. 전교조의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 [사설: "전교조의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 기독교보, 2007. 2. 8. 4쪽.] 우리는 전교조가 단순히 교원단체라는 관점에서 사고와 행동이 '교사 집단의 양식과 행동'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생각해왔다. 그러나 전교조는 우리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수많은 좌익들 중 일부이고, 다른 좌익 단체와 유기적인 연계성을 지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의 틀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리하여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 하위법인 국가보안법부터 통일교육지원법에 이르기까지 온갖 불법 탈법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극심한 이념적 갈등과 혼란 속에서 좌익정권 이후 무려 10년을 대립과 분열이라는 고통 속에서 지내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민들과 함께 그들의 음모를 분쇄해야 한다. 1997년 전교조를 합법화시킨 정권이 10년 동안 그들이 저지른 위헌위법 사례는 무엇인가? 전교조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민노총 소속으로서 민노당의 강령을 따르고 있다. 특별히 교단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미운동을 선동하며 민노당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헌법 제4조를 어긴 것이 된다. 북한이 아직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북한을 반 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되는 무효한 법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의 지위 책임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원의 단체행동을 금지시키고 있다. 연가투쟁이나 일체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다. 이런 법을 어긴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공무원은 정당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권유, 서명, 게시, 기부금, 가입을 할 수 없다. 이런 위법의 결과가 있지만 국가는 침묵하고 있다. 특별히 전교조는 사학에 대해서 종교교육을 반대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6조 2항에 "종교교육 금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지만, 그러나 개인이 세운 일반 사학은 설립이념이 있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선진화운동본부에서는 전교조를 위헌, 위법으로 제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2006년 광주 6.15 행사에서 보여준 전교조의 친북행위, 그리고 부산 전교조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일성 찬양 교육, 그리고 2005년부터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동원하여 교육시킨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사건 등은 우리 사회에 전교조가 얼마나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명백한 사례일 것이다. 또 이 모든 것은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것들이다. 그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좌익들의 연방제 통일을 향한 숱한 음모를 지켜본 결과, 그 속에는 일치된 하나의 행로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 물줄기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다. 그들은 그 길을 위해 때로는 투쟁으로, 때로는 협박과 조정으로, 때로는 노동자의 얼굴로, 때로는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의 얼굴로 나타나 우리 곁에 있다. 지난 10년 동안 진행해온 이 음모는 사회 각계각층에 뿌리를 내려 이제는 스스로 영양을 공급하여 생존할 수 있는 암세포의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 경제적 풍요와 영광을 이룬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 더구나 민노당, 민노총, 통일연대, 전교조, 한총련 등은 표면상으로는 독립된 단체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 이들 조직들은 연방제 통일이라는 목표 하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봐야 한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득세하려는 무리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더구나 이들 중 일부는 이념적 목표를 따르고 일부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로 북의 지휘 하에 행동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위기이다. 어쩌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깊은 나락으로 가는 위기일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학교로 보낸 내 자식 곁에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 내 자식이 학교에서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학교에 간 내 자식 곁에 전교조 교사들이 달라붙어서 반미를 부추기고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자 하며 빨치산을 추모하고, 군대에 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 내 귀한 자식과 손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인인가? 사학법 원천무효 투쟁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교육계에 전교조 즉 전국교원 노동조합을 없애야 한다. 이번 사학법 재개정 운동을 펼치는 마당에 전교조 추방운동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가 살아 운동하는 한 한국의 교육은 암흑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금번에 인적자원부에서 교원평가제 및 차등성과급 지급제에 대해 반대하여 집단 연가 투쟁을 벌인 전교조 교사 2천 286명 전원을 징계 및 행정처분을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북 기독교인 5-7만명 수용소 수감 ["北기독교인 5-7만명 수용소 수감," 데일리엔케이. 2007. 2. 9.] 국제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Open Doors International)는 북한을 전세계에서 기독교 탄압이 가장 심한 국가로 지목했다. 북한은 이로써 5년 연속 최고의 종교탄압국으로 기록되게 됐다. 오픈도어즈는 7일 전세계 국가의 기독교 탄압 정도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인 '2006 세계 주목 국가목록(World Watch List)'를 발표하고, 북한을 포함해 총 50개국의 기독교 탄압국을 선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더욱 억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제로 지난해에는 2005년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는 등 박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5-7만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혀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중 다수는 고문을 당하거나 (수용소 내에서) 비인간적 생활을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기독교 신자가 돼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며 "이들은 특히 (새로운 종교를 처음 접해) 매우 용감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활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정부는 안정적 체제 유지를 위해 잔혹한 방법으로 북한 전역의 기독교 신자를 사냥(hunt)하고 있다"며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체포와 고문·사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에서 기독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오픈 도어즈의 폴 에스타부룩스 목사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북한에 '조선기독교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지만 이것은 평양 방문자들을 위한 선전용 교회일 뿐이며, 이런 식의 종교 자유를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의 불명예를 벗으려면 적어도 중국의 기독교 상황과 동등하게 돼야 하고, 기독교인이 간섭을 받거나 체포되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준화정책 문제 있다' [서현교, "初中高교장 10명 중 9명, '평준화정책 문제 있다,'" 미래한국, 2006. 10. 21, 13쪽.] 우리 나라 초·중·고교 교장 10명 중 9명 이상이 현행 평준화 제도가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폐지하거나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확대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전국 교장모임인 한국국공사립초 중고교장협의회(회장 배종학 서울신답초교 교장)는 전국 초중고교 교장 1만여 명 가운데 3,876명을 대상으로 13개 분야의 교육 현안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응답자의 94.8%가 현행 평준화 제도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해결방안으로 평준화를 유지하되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37.6%로 가장 많았으며 △평준화를 폐지하고 경쟁체제 전면 도입이 28.8% △특목고 확대 14.6% △사학모두 자립형사립고교(자사고)로 전환13.8% 등의 순이었다. 외고 학생모집의 지역 제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7%가 지역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38.7%는 지역을 제한하되 시도별 외고 수를 조정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지역제한 지지 의견은 5.4%에 그쳤다. 외고생의 동일계 진학에 대해선 52.7%가 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맞게 자유롭게 전공을 골라 진학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동일계열이나 인문계로 진학해야 한다는 의견도 44.9%로 높았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자사고 대안으로 추진 중인 개방형자율학교와 외국어고의 학생 모집 지역 제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개방형자율학교에 대해 응답자의 44%는 '부당한 정책으로 철회해야한다'고 답했고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51.9%였다. '타당하다'는 견해는 2.2%에 머물렀다. ◈ 우리나라의 이념적 안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
전화: (02) 334-8291, 팩스: (02) 337-4869 ●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330쪽. 5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신약성경강해. 1192쪽. 20,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5쪽. 1,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28쪽. 700원(우송료 포함). --------------------------------------------------------------------------------- ◈ '근본주의'는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보수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과 은사운동을 배격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자들과 교제하는 신복음주의 혹은 타협적 복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과 노선을 가리킨다. ●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비난하는 것 같으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에서 근본주의는 바른 입장을 적절히 표현하며 이 말 외에 오늘날 성경적 바른 입장을 표현할 만한 좋은 말이 없다고 본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도 근본주의적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어야 하고 또 자유주의적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나 신복음주의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또 근래에 구상되는 '한국교회연합'과 같은 잡동사니와 구별되는 근본주의적 초교파 협의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믿는다. ♣ www.oldfaith.net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