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신앙  2007년 12월 16일 [특별124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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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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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문제:                        서해5도의 안전이 위태롭다

[김성만, "서해5도의 안전이 위태롭다," 미래한국, 2007. 12. 8, 4쪽; 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

한반도 서해중부해역에 위치한 서해5도 중 백령도는 인천으로부터 191km, 연평도는 83km 떨어져 있고, 북한 해안으로부터는 15-20km의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 섬들은 한국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사전략도서이다. 특히 수도권(서울.인천)을 방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전초기지이다. 우리는 평시 이곳에서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전시에는 이곳을 발판으로 서해북부해상까지 해양·공중통제권을 확장하여 평양을 바로 위협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의 입장으로는 이 도서가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비수가 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휴전 이후 이 도서를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해 주변의 육지와 도서에 막강한 전력을 배치하고 있다. 북한군사기지의 해군함정·전투기·지대함유도탄.해안포는 가히 위협적이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도 대응전력을 배치하고 있으나 도서의 크기가 작아서 대규모 병력이 상주할 수 없다. 공군기지는 아예 없다. 해군함정의 모항인 평택기지도 멀리 위치하여 북한해군에 비해 불리하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이들 도서가 북한에 인접해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군사작전상 큰 약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도서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 하나는 해상휴전선인 북방한계선(NLL)이 도서의 북쪽(동쪽)에 설정되어 있어서 비록 거리는 짧지만 어느 정도의 방어종심(防禦縱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해군이 NLL을 사력을 다해 한 치의 양보 없이 사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전투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해병대가 도서방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해병들은 최악의 경우 옥쇄(玉碎)까지 각오하는 정신무장으로 철통같이 경계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서해 5도를 지키는 데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2007정상회담선언에 남북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선언문의 제5항에는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해상휴전선인 NLL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북한선박이 NLL을 가로질러 자유롭게 통과한다는 것이다. 이는 해상휴전선인 NLL의 기능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해상 정전체제의 기본인 NLL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북한이 그토록 요구해 온 'NLL 재설정.무력화'에 굴복한 것이 된다. 참으로 어리석고 우매한 짓이다.

NLL근해에서 조업하는 북한어선은 모두 군소속(軍所屬) 무장어선이라고 한다. 무장어선과 이를 통제하는 북한함정이 자연히 우리의 도서 주변에 까지 접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도서주변어장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과 도서를 왕래하는 화객선(화물선·여객선)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해군함정을 투입해도 서해 5도 주변과 수도권 서측해역에서 북한함정의 도발행위를 차단할 길이 없다. 앞으로 우리 해군의 해상작전 전반에도 큰 차질을 가져온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서해 5도 주변에 있던 방어종심이 없어져 도서방어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서해 5도를 과거보다 쉽게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고 오판할 가능성이 높다.

요즘 예비역들이 모이면 한결같이 우리 군(軍)에는 "왜 싱글러브 장군 같은 참 군인이 없는가"라고 개탄한다.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조국의 국가안위를 위해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과 북한선박 NLL 통과 해주항로 설정을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군인이 정녕 없단 말인가.  

  '북한상선 부산항 입항'의 안보위협

[김성만, "'북한상선 부산항 입항'의 안보위협," 미래한국, 2007. 11. 10, 8쪽; 전 해군작전사령관.]

북한상선 부산항 입항의 안보위협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상선의 간첩·테러행위가 우려된다. 북한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기업체가 없다. 상선은 모두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어 정부선박이다. 이들은 부산항을 합법적으로 드나들면서 간첩행위를 할 수 있고, 필요시 테러행위도 가능하다.

둘째, 해상 작전정보가 모두 노출된다. 부산 용호동에는 3함대사령부의 모항이 자리 잡고 있다. 북한상선이 입출항하면서 손쉽게 군사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부산항은 전시에 主양륙항만으로 이용되는 곳이다. 연합군 병력과 전쟁물자가 대부분 이곳으로 들어온다. 한국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평시에도 부산항 항만 방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제 북한의 잠수함정 위협이 가장 우려되는 곳이 부산항이다.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과 유고급 잠수정이 왜 1996년과 1998년에 동해안에 침투했다가 사고로 우리에게 나포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적지(敵地)의 생생한 현장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침투한 것이다. 아무리 인공위성 정찰기술이 발전해도 직접 현장에 와서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가장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북한상선은 정기적 운항을 통해 '부산접근로'와 '항만의 수중작전 환경'에 대한 정밀한 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됐다. 북한 잠수함이 전시에 이곳에서 작전하는 데 필수적인 수중 해양환경 정보인 것이다.

셋째, 우방국 함정의 부산항 방문이 위축을 받게 된다. 부산 해군기지는 최신기술로 건설되어 이미 외국함정이 다수 입항해 있다. 대형 항공모함이 부두에 직접 계류할 수 있는 유일한 항구이다. 이미 미국 항모가 두 차례 입항한 바 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RSOI/FE, UFL) 때 각종 장비와 병력도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우리의 주적(主敵)이고 테러지원국인 북한의 상선이 정기적으로 입출항하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 군함의 부산항 입항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런 일은 연합 전력에도 차질을 주게 되고, 우방국과의 군사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제주해협에 '북한 군함?' 통과시킨 정동영

[김성욱, "제주해협에 '북한 군함?' 통과시킨 정동영," 미래한국, 2007. 11. 10, 8쪽.]

제주해협에 북한군함이 통과한다? 정동영 前 통일부 장관이 2005년 8월 15일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한 소위 '북한상선'들이 사실상 '북한군함'일 가능성이 또 다시 제기됐다. 2005년 당시 NSC상임의장인 鄭 前 장관은 주변의 완강한 반대를 물리치고, 소위 '북한상선 제주해협 통과'를 강행한 바 있다.

'대홍단'호, 4월과 5월 통과

최근 해적을 제압해 화제를 빚고 있는 '대홍단'호는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선박의 실체를 확인해 줬다. 지난달 30일 아프리카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 피랍된 대홍단호 승무원들은 숨겨 놓은 화기를 꺼내 해적들에게 역습을 가한 뒤 배를 탈환했다. 대홍단호는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해협을 통과했었다. 기관총·로켓발사기 등으로 중무장한 해적들을 화물선 승무원들이 역시 무기를 꺼내 제압한 사실은 북한 상선이 사실상 군함임을 입증한다. 정보당국자들 역시 "북한 해운성 소속 선원들은 상당수가 현역 해군이거나 10년 이상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며, 북한 배는 화기로 무장한다"고 말한다. 무기를 가진 군인이 타는 배라는 지적이다. 사전적으로 군함은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배"를 가리킨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는 "상선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고 말한다. 실제 간첩수송·인질납치 및 마약·무기·위조담배 등을 밀수출하는 일도 소위 북한상선이 맡고 있다. 1983년 아웅산 테러를 일으킨 북한공작원을 미얀마로 수송한 선박도 북한상선이었다. 1978년 영화감독 신상옥·최은희 부부를 홍콩에서 북한으로 납치한 선박도 역시 북한상선이었다.

AFP "대홍단호, 의심스런 활동 연루"

'대홍단'호는 해적을 제압할 정도의 군사력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았다. 나이로비 발 AFP 보도에 따르면, "대홍단호는 의심스러운 활동(suspicious acti- vities)에 연루돼 있다"고 非정부단체인 '항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1일 밝혔다. '항해사 지원 프로그램' 케냐 지부 앤드루 므완구라는 '배의 이름' 등 일반 화물선으로 보기 어려운 의문점을 제시하며 "美 해군은 이 배와 선원들을 억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AFP에서 언급된 '의심스러운 활동'은 미사일 밀수출 등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많다. 홍해 상에서 '소말리아'와 마주하고 있는 국가는 '예멘'이다. 과거 북한 '서산'호는 예멘에 스커드 미사일을 밀수출하려다 스페인 해군에게 적발 당한 바 있다.

북한 선박 해경 검색에 불응

군함인지 상선인지 확인할 수 없는 북한선박은 제주해협을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29일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이 해경에서 제출 받은 '해경·북한 선박 간 통신자료'에 따르면, 북한 연풍호가 2월 2일 해경 소속 제주302함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제주해협을 지나가는 등 2006년에만 북한 선박이 통신 검색에 응하지 않고 우리 측 영해를 통과한 것이 22차례나 됐다.

2005년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는 제3조 1항에 '운항 선박은 상대 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 시 응답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부속합의서 제2조 8항에는 '통신에 응하지 않은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송영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자재·설비·核물질 등을 제주해협을 통해 운송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宋 의원은 지난해 10월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통해, "2005년 8월 15일부터 1년간 제주해협을 통과한 소위 북한상선 가운데 2006년 10월 핵실험 실시 장소와 가까운 김책 항을 드나든 선박이 24척이었다"며 "이 가운데 인천으로 전기아연괴를 수송한 11척을 제외한 13척은 북한 내 동부와 서부를 왕래하면서 核물질과 시설·장비 등을 운반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의심스런 선박, 조사·검사 안 받아

한편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11월 24일 "PSI 관련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국정원이 제주 해협을 통과하는 북한의 의심선박 20척을 관계부처에 통보했음에도 조사·검사를 하지 않고 통과했다"며 나포·검색 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북한선박은 이제 부산항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돼 버렸다. 북한국적 1,853t급 화물선 강성호는 5월 20일 최근 신설된 부산~나진 정기 노선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 남포항을 출항해 부산항에 입항했다. 강성호는 月 3회 북한 나진항과 부산항 간을 정기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의 살벌한 '反국가' 대선공약

[김성욱, "민노당의 살벌한 '反국가' 大選공약," 미래한국, 2007. 12. 08, 2쪽.]

민노당 권영길 대선후보가 노골적인 반(反)헌법·반(反)국가적 대선공약을 걸고 나섰다.

민노당은 '제17대 대통령 선거민주노동당 정책공약'을 통해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소위 국가비전으로 △국가보안법철폐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대남(對南)노선을 그대로 수용했다. 또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감군하고 △무기체계를 축소·폐기하며 △예비군제도를 철폐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등 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내걸었다.

경제체제에서는 △재벌그룹을 해체하고 △재벌기업들을 사회화하며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을 再국유화하며 △부자증세와 누진세제 강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화를 주장했다.

사회측면에서는 △동성애커플, 동거커플(사실혼)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을 주장했다. 특히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 공약으로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성전환자 성별변경법'·'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제정 및 수립을 통해 △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동성애자들의 방송 △윤리·국어 등 이성애중심적 교과서 전면개정 △교사 및 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장했다.

민노당이 내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노동자·농민 등 서민이 주인이 되며 △소위 남측과 북측이 지방정부가 되어 △남측의 자본주의경제와 북측의 사회주의경제가 상생·협력하는 △1국가2체제 연방국가로서 사실상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명칭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동일하다.

청년우파단체 무한전진의 류현태 대표는 "민노당의 집권 가능성을 떠나서 북한의 대남(對南)적화노선을 추종하는 反헌법적·反국가적 선동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뤄지고, 어떠한 정치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정권교체 이후에도 급진적 친북정당을 법의 잣대로 다스리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연방제, 자유민주 기본질서 침해"

[김성욱, "사법부 "연방제, 자유민주 기본질서 침해"," 미래한국, 2007. 12. 8, 2쪽.]

사법부는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해 왔다.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96노2834)는 등 관련 판례는 일관돼 있다.

2003년 발간된 경찰백서에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 등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91명을 검거해 그중 116명을 구속했다"고 돼 있다. 2004·2005·2006년 경찰백서는 "연방제통일을 선전·선동하는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에 대해 각각 173명, 68명, 33명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동영, "김정일과 만남, 하늘이 준 기회"

[김성욱, "정동영, '金正日과 만남, 하늘이 준 기회,'" 미래한국, 2007. 11. 10, 8쪽.]

통합신당 정동영 대선후보가 또다시 김정일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고 나섰다. 鄭 후보는 23일 서울 성공회대성당 강연에서 2005년 6월 17일 김정일과의 만남이 "하늘이 준 기회"라며 이렇게 회상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김정일 위원장과 말이 통한다는 것이다. . . .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북과 대화와 협상으로 핵문제를 풀고 한반도 운명을 바꿔볼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 자리가 김정일 위원장과 첫 상면 자리였지만, 그런 면에서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다."

鄭 후보의 김정일에 대한 이 같은 감정표현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는 2005년 6월 17일 연합뉴스, 10월 31일 서강대 특강, 11월 25일 마이니치, 2007년 10월 23일 국민일보 등 숱한 언론인터뷰와의 회동에서 김정일을 "시원시원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는 식으로 미화해 왔다. 그는 2005년 12월 제주장관급회담에서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단 채 북측 대표단을 '동지'로 호칭하며 환영하기도 했었다. 반면 鄭 후보는 김정일에 비판적인 한국의 '보수세력'에 대해선 '왜곡된 보수집단' '시대착오적 집단' '기득권 극우 세력' '냉전수구세력' 등 적개심을 표출해 왔다.

  김정일과 보수세력에 대한 발언 정리

[1]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발언

-"김정일 위원장은 시원시원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받았다"(2005년 6월 17일 연합뉴스 인터뷰).

-"김정일 위원장은 통 큰 지도자라고 밑에서 이야기 한다"(2005년 10월 31일 서강대 특강).

-"국제정세에 관심이 높고 정통한 지도자"(2005년11월 25일 마이니치(每日)신문과의 회견).

-"소탈하고 솔직하며 시원시원하게 합의하고 이끌어내는 스타일"(2007년 8월 8일 증권선물거래소 방문 시, 연합뉴스).

-"김정일 위원장을 '실패한 지도자'로 규정한 이명박 후보의 발언은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보다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2007년 10월 21일 정동영·이해찬 회동 시, 노컷뉴스).

-"김 위원장과의 기본적 신뢰가 있다."(2007년 10월 23일 국민일보 인터뷰).

[2] 보수세력에 대한 발언

-"민주·평화세력이 위기를 맞고 있다. 시민학살 세력에게 전국을 통째로 내줄 순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광주정신 계승 정당과 시민학살(虐殺) 정당의 대결"이라며 한나라당을 '학살정당'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세력을 '학살세력'으로 매도(2006년 5월 17일 광주 연설).

-"지난 몇 년 동안 민주세력이 분열된 틈을 타서 광주 학살 세력이 부활하고 발호했다", "군사독재, 지역주의, 광주학살 세력에게 패배하지 않기 위해,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굳게 뭉쳤다"며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을 다시 '학살세력' '독재세력' '지역주의 세력'으로 비난(2007년 8월 6일 汎좌파 통합을 주장하며 나온 발언)

-"냉전반공주의를 기반으로 살아 온 한국의 왜곡된 보수집단… 한국에서만 아직까지 극우세력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시대착오적 집단의 '힘을 빌려' 국민의 대표자가 되려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반공적 성향인 보수세력을 "시도착오적이고 왜곡된 극우기득권세력"으로 비난했다(자서전 개성역에서 파리행기차표를 중에서).

◈ 우리나라의 이념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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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성, 창세기 강해(416쪽, 5,000원-송료포함),김효성, 신약성경강해(1192쪽, 18,000원-송료포함),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자료집(330쪽, 4,000원), 김효성, 기독교 교리 개요(96쪽, 1000원), 김효성, 여호수아 강해(130쪽, 1000원), 김효성, 아가서 강해(87쪽, 1000원), OPC, 어린이 요리문답(38쪽, 500원),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28쪽, 무료). 김성욱, 대한민국 적화보고서(355쪽,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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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주의'는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보수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과 은사운동을 배격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자들과 교제하는 신복음주의 혹은 타협적 복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과 노선을 가리킨다. ●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비난하는 것 같으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에서 근본주의는 바른 입장을 적절히 표현하며 이 말 외에 오늘날 성경적 바른 입장을 표현할 만한 좋은 말이 없다고 본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도 근본주의적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어야 하고 또 자유주의적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나 신복음주의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또 근래에 구상되는 '한국교회연합'과 같은 잡동사니와 구별되는 근본주의적 초교파 협의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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