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신앙 2007년 4월 29일 [특별1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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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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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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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84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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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문제: 북의 평화체제는 '가짜 평화' [김성욱, "北의 평화체제는 '가짜 평화'," 미래한국 2007. 3. 24, 2쪽.] 핵폐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으로 주장돼 온 '평화체제'를 수용하고 나선 한나라당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다. 안보전략연구소 홍관희 박사는 "과거 평화체제는 '북한핵폐기'와 '상호신뢰구축'이라는 전제 아래 논의돼 왔으나, 현재는 핵문제가 해결 안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핵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북한의 핵포기 의지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평화체제 논의는 한반도 안보구도에 큰 혼란을 야기, 북한의 대남군사전략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적으로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선언,' '평화체제' 논의는 친북좌파세력의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 등 반미(反美)주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한 뒤 "섣부른 평화체제 구축 시도는 상대방 무력(武力)에 대한 군사 억지력을 상실, 전쟁가능성을 높이는 등 위험한 조치"라며 '평화체제 모험'의 중단을 주장했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박사는 "평화체제의 평화란 '진짜 평화'도 있고, '가짜 평화'도 있는 양면적(兩面的) 개념"이라고 지적한 뒤 "문제는 북한이 평화체제를 주한미군철수 등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짜 평화(shadow peace)'로 주장해 왔음에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덮으려하고 보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평화체제는 주한미군철수 등 전제조건을 달지 않아야 하는데 북한의 평화체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우리가 말하는 평화와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완전히 다른 개념임에도, '북한도 우리와 같으려니' 하고 달려들어 큰일이다. 한나라당 역시 이런 점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연구소 김승철 연구원은 "한나라당이 평화체제 논의에 뛰어든 것은 대선필패(必敗)의 자충수"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체제가 가시화되면 한국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일시적으로 경기가 부양되는 등 '평화착시'가 만연할 텐데, 이런 분위기를 리드하는 것은 김정일의 직접적 후원을 받는 집권세력이 될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집권세력과 차별적 이념, 노선, 정책이 없는 한나라당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말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화체제를 논의하려면 철저한 조건이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평화체제는 완전한 핵폐기, 신뢰구축, 북한 개방·개혁 등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수령독재가 건재하고, 대남적화전략이 불변하며, 핵까지 용인하는 평화체제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평화공존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문서로 만든 평화는 낭만적인 '평화착시현상'만 불러올 수 있다"며 "만일 6자회담이 타결된 상황에서 국제적 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면, 상기(上記)의 조건 이행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평화체제→ 미군철수→ 고려연방제 [김성욱, "평화체제→ 美軍철수→ 고려연방제," 미래한국, 2007. 3. 24, 2쪽.] 북한의 '평화협정' 개념은 남한과 판이하다. 소위 북한 '백과전서'(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刊)에 정의된 평화협정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조선전쟁을 법적으로 종결짓고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협정 . . . (중략) . . . 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統一)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강점(强占)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撤去)시키어 미군이 철거(撤去)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 . . (하략)." 북한은 이 같은 개념 아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 . . 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 있는 남조선 강점 미군을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2005년 8월 13-14일, 평양 인민문화궁전 결의서한),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미군을 철거하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성취하자"(2005년 8월 19일 반제민전)는 등 평화체제를 통해 미군철수와 자주통일을 하자고 선동해 왔다. 북한의 소위 '자주통일'은 대남적화전략인 '고려연방제'를 가리킨다. 북한은 1980년 '고려연방제' 제안 시점부터 '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해왔다. '고려연방제'는 91년 '느슨한 연방제' 즉 '낮은단계연방제'로 변화해왔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예컨대 2005년 7월 17일 북한이 작성한 '낮은단계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작자 김영헌)라는 문건은 "6·15선언 제2항은 낮은단계연방제를 합의한 항목이며, 낮은단계연방제는 고려연방제 건설을 준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즉 북한의 평화체제는 주한미군철수-낮은단계연방제-고려연방제로 진행되는 도식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북한이 '평화체제'를 대남적화수단으로 주장해 온 배경에는 '평화'라는 개념 자체가 남한과 다르다는 데 기인한다. 앞서 언급한 '백과전서'는 반전(反戰)평화(平和)를 가리키는 '평화주의'를 정의하며 '전쟁 일반을 반대하고 무원칙한 평화를 설교하는 사상' '평화의 허울 좋은 보자기로 감싸인 부르죠아적·기회주의적 사상'으로 비난한다. 소위 '평화주의'에 대립하는 '진정한 평화사상'은 '인민대중을 외래제국주의자들과 착취계급들 앞에서 착취와 압박, 예속과 굴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 . . 혁명적 전쟁관점 . . . 주체의 혁명리론' 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자유사회에서 말하는 평화는 '부르죠아적 사상'으로 , '진정한 평화'는 '혁명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게 북한식 평화개념인 셈이다. 북, 한국·국제사회와의 약속 지킨 적 없어 [박민철, "北, 한국·국제사회와의 약속 지킨 적 없어," 미래한국, 2007. 4. 7, 9쪽.] 북한은 해방 후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약속들을 위반했다. 이중에는 한국과 맺은 역사적 합의도 있고 국제사회와 맺은 협정도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과거 60년 간 수많은 기만과 허위의 위장평화선전과 폭력·비폭력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전복활동을 시도해 왔다. 특히 북한은 7차례나 한국과 국제사회 앞에 중대하고 역사적인 약속을 깨뜨렸다. (1) 평화회담분위기속 6·25 기습남침 김일성은 6·25남침직전 개전일시를 비밀리에 카운트다운 하면서 1950년 6월 7일 통일된 입법기관 구성을 위한 남북한 총선거를 그 해 8월 5일부터 8일 사이 실시하자면서 이른바 '평화통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일성은 총선거 실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남북 정당 사회단체대표자협의회를 7월 15일부터 17일 사이 해주나 개성에서 열자고 제의했다. 북한은 사흘 뒤 연이어 평양방송을 통해 1946년 1월 이래 억류하고 있던 조만식 선생 부자와 남한에서 간첩으로 체포된 이주하, 김삼용을 상호교환 하자고 제의했다. 한국 정부는 이 교환제의를 수락하고 6월 26일을 교환날짜로 제의했다. 북한은 또 한국 국회에 대해서 남북한 국회를 통합, 남북단일정부 구성을 위한 총선거 실시 등을 제의하고 모든 절차를 8월 15일까지 끝내자고 했다. 북한은 한국이 이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사이 6월 25일 새벽 기습적인 남침을 감행했다. (2) 정전협정 위반 43만여 건 그동안 북한은 휴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중무기 반입 및 무력도발 중지를 서로 약속했으나 수많은 도발행위를 자행하였다. 정전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은 서해 백령도와 강릉 무장 공비 침투, 8·1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 해상과 비무장지대를 통한 도발은 물론 KAL기 납치·폭파, 청와대 기습 사건 등 43만100여건에 이르기까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3)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침도발 북한은 1972년 7월 4일 남북 간 공동성명 발표를 통하여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할 것"과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리고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력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한다"고 평화통일과 평화교류를 다짐했다. 그러나 북한은 1973년 3월에 제주도 우도, 전라남도 완도에 무장공비를 침투시켰고, 6월에는 휴전선에서 무장도발로 국군 희생, 7월에는 휴전선에서의 대남 선전방송을 대대적으로 재개하였다. 8월 28일에는 온 민족 앞에 그처럼 다짐하고 맹세한 대화의 길을 마침내 일방적으로 끊고 말았다. (4) 6·15공동선언은 7·4공동성명 재판 김일성은 1991년 12월 13일 발표된 이른바 '남북기본합의서'가 통일의 기본 강령이라면서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남북대표단 앞에서 서약했다. 그러나 북한은 다음해 여름부터 휴전선 및 육로를 통하여 수차례 무장공비를 남파하였고 바다를 통하여 잠수정과 간첩선을 침투시켰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합의서 내용은 휴지조각이 되었으며, 결국 '남북기본합의서'는 '7·4남북공동성명'의 재판이 되고 말았다. (5) 6·15 대남적화 수단으로 이용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정권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난 60년간의 대남적화사업의 금자탑으로 여기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6·15 공동선언'의 준수를 부르짖으며 한국정부에 반미에 대항하는 이른바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국내의 친북세력은 이에 발맞춰 '6·15 공동선언'을 반미자주화투쟁 및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근거로 삼아 국내에서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데 이용하였다. 이 결과, 일부 국민들의 대북인식에 대한 혼란이 극에 달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북한은 남북공동선언 5개항 중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합의한다"는 세 번째 합의사항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6) 고농축우라늄 비밀리 개발 '미·북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직접 원인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이었다. 북한당국은 지금까지도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무사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가 폭로하는 등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면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여러 증거가 포착되고 있다. 경수로사업이 실패함으로써 남한은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보게 되었다. 김정일정권은 영변지구의 국제원자력기구를 쫓아내고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후 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박차, 2006년 10월 핵실험을 감행하여 남북한의 비핵화선언도 위반했다. (7) 미·북 공동성명 파괴 2000년 10월 조명록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각각 워싱턴과 평양을 방문하였다. 그 결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공동 성명도 발표됐다. 조명록은 김정일의 특사로 클린턴 전 대통령을 만났고,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은 성사 직전까지 갔다 무산됐다. 미·북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테러리즘 포기와 미사일 발사 유예를 선언했지만 그 후에도 납북, 테러와 미사일 발사, 핵폭탄 제조 등으로 중대한 약속을 위반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 파괴행위를 일삼았다. 핵포기 해도 북체제 보장해서는 안 됨 [김정은 기자, "核포기 해도 北체제 보장하면, 北주민 고통 해결 안돼," 미래한국, 2007. 4. 21, 1쪽; 발췌.] 핵 전문가 김태우 박사는 "(북한은) 어중간한 핵 해결의 대가로 모든 상을 받을 수 있는 제3의 선택을 욕심낼 수 있게 되었다"면서 "어중간한 핵 해결만 허락하면서 최대한의 반대급부를 받아내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체제 보장을 반대급부로 받는 시나리오 역시 "북한당국의 손에 있는 핵무기는 뺏고 그 대신 북한주민을 암흑 속에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의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헌옥 북한연구소 연구위원도 "북한의 현체제가 존속하고 체제의 목표가 바뀌지 않는 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전략적 무게중심을 김정일 체제의 의지에 두어야지 '핵무기'라는 수단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종환 명지대 초빙교수는 "문제가 되는 것은 범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의제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 통일이 되어 북한의 대남전략에 이용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장밋빛 내용의 '평화선언'을 채택한다면 한국사회는 '6·15선언'직후와 같이 북한의 미사일, 핵 실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반도에 평화가 실현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범여권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 핵무기와 대북지원 [김성만, "북한 핵무기와 대북지원," 미래한국, 2007. 4. 21, 4쪽; 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 북한은 대량살상무기(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탄도탄)를 모두 갖춘 군사강국이다. 지난해 10월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여 이제는 누가 뭐래도 '핵 보유국'의 지위도 갖게 되었다. 대부분이 1993-2006년에 증강된 것들이다. 핵을 비롯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생산하고 실전 배치하기까지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플루토늄 핵무기 1발을 생산하고 핵실험을 하는 데 최소 3억-7.6억달러의 돈이 든다. 북한은 이미 6-12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50 -60kg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무기는 2,500톤에서 5,000톤으로 증가했다. 탄도탄은 50여발에서 800여발로 늘었다. 생산에만 80억-100억달러가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의 대외수출액 총액은 58억달러 정도로 지극히 저조한데도 무슨 돈으로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답은 바로 우리의 대북지원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정부의 공식발표자료(2006년 9월 기준, 통일부)를 인용하면, 국민의 정부(1998-2002년)가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현금 5억달러와 8,557억원 상당의 물품(쌀, 비료 등)을 제공했고, 참여정부(2003-2006년)는 1조 4,446억원 상당의 물품(쌀, 비료, 시멘트 등)을 지원했다. 별도로 현대의 대북사업(금강산 관광 등 7개 사업)과 개성공단 추진에 현금 9.8억달러가 지불되었다. 추가하여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경쟁적인 대북지원도 더 있다. 야당은 2006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1998- 2006년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현금만 30억 달러라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우리의 대북지원 총액이 5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의 무원칙한 대북지원이 빚어낸 참담한 결과다. 이러하니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탄발사 무력시위를 강력히 규탄하지도 못한 채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온 이유를 이해할 것도 같다. 지금과 같은 대북지원 방식은 오히려 북한의 무기생산을 도와 줄 뿐이다. 북한은 외화로 사야 할 쌀.비료.시멘트.철근 등을 모두 우리가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서 외화를 비축할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금강산과 개성공단 등에서 또 달러가 현금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북한은 이 돈으로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제3세계국가나 국제암시장 등에서 구입한다. 결국 우리의 잘못된 대북지원정책으로 우리가 생존위협까지 받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직간접으로 기여함에 따라 세계안보를 해치는 일에 북한과 공조하고 있다는 오해까지 받고 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가.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에 유입된 현금이 핵무기 제조 및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추측에 불과한 산술적 계산"이라고 주장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것은 지원에서 제외해야 한다. 쌀.시멘트.철근.아스팔트는 모두 군사용 물자이다. 쌀은 군량미로, 시멘트와 철근은 군사시설 건축과 지하 핵실험에 사용된다. 아스팔트는 공군기지 활주로 포장에 사용한다. 모두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적행위에 해당된다. 식량은 옥수수. 밀가루.라면 등을 혼합하여 공급하면 된다. 현금지원을 일체 중단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비, 개성공단 임금, 대북사업 추진 허가비 등의 현금결제를 중단해야 한다. 현금은 무기생산과 김정일 통치비자금으로 전부 전용된다고 봐야 된다. 현금을 주는 대신에 북한이 필요한 생필품으로 지급한다. 매 분기로 정산해서 지급하면 될 것이다. 지난 달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사용될 북측 컴퓨터 구입비용(약 40만달러)도 현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사서 주면 될 것을 왜 굳이 현금으로 지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생산과 주적(主敵)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우(愚)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부터라고 대북지원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만 한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지지도 획득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도 제거하면서 낙후된 북한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대북지원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 우리나라의 이념적 안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
전화: (02) 334-8291, 팩스: (02) 337-4869 ●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330쪽. 5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신약성경강해. 1192쪽. 20,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5쪽. 1,000원(우송료 포함). ●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28쪽. 700원(우송료 포함). --------------------------------------------------------------------------------- ◈ '근본주의'는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보수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과 은사운동을 배격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자들과 교제하는 신복음주의 혹은 타협적 복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과 노선을 가리킨다. ●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비난하는 것 같으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에서 근본주의는 바른 입장을 적절히 표현하며 이 말 외에 오늘날 성경적 바른 입장을 표현할 만한 좋은 말이 없다고 본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도 근본주의적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어야 하고 또 자유주의적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나 신복음주의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또 근래에 구상되는 '한국교회연합'과 같은 잡동사니와 구별되는 근본주의적 초교파 협의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믿는다. ♣ www.oldfaith.net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