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신앙 2008년 11월 16일 [특별141호] |
|||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
|
121-884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
현대사회문제: 좌편향 교과서 기승 부릴 때 역사학계는 왜 잠잤나 [사설: "좌편향 교과서 기승 부릴 때 역사학계는 왜 잠잤나," 조선일보, 2008. 10. 10, A31쪽.] 한국사연구회, 동양사학회, 서양사학회를 비롯한 역사 관련 21개 학회는 8일 정부의 좌편향(左偏向)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방침이 "역사교육의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역사 교과서는 역사학계에 맡기라"고 주장했다. 지구상에 역사 교육을 역사학자들의 '자율'에 맡기는 나라는 없다. 교육의 목적은 장래에 나라를 이끌고 갈 건전한 예비 시민을 길러내는 데 있다. 건전한 시민의 바탕은 제 나라 역사에 대한 균형 감각이다. 따라서 교육, 특히 역사 교육에 국가와 사회가 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정(國定)과 검인정(檢認定) 제도라는 교과서 심의 권한이 국가에 부여된 것도 그 때문이다. 어른들이 보는 일반 역사서는 '흑인과 인디언의 눈으로 본 미국사' '노동자의 눈으로 본 영국사' '조선족의 눈으로 본 중국사'처럼 소수(少數)의 시각에서 쓸 수 있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만큼은 어느 나라에서든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이 생명이다. 따라서 소수의 시각을 배려하더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線)이 있다. '남로당원이 겪은 해방 정국' 또는 '김일성 군대의 눈으로 본 한국전쟁'을 교과서란 이름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좌편향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 이 교과서는 2002년 검정 때 '내용 오류나 편향적 이론·시각·표현' 항목에서 10명의 검정위원 중 7명이 C, 3명이 B 등급을 줬다. 사실상 교과서로는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것이다. 태어나선 안 될 교과서가 검정 제도의 허점으로 검정을 통과했고, 전교조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교육현장에서 교실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다. 역사학계는 이런 탈선(脫線) 교과서가 검정을 버젓이 통과할 때도, 어린 학생들이 전국 교실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교과서를 배우는 동안에도 입도 뻥긋 한 적이 없다. 몇 개 학회는 오히려 "아무런 문제없다"며 탈선 교과서에 면죄부를 발급해 줬다. 이번 성명에 이름을 빌려준 학회와 역사학자들이 과연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꼼꼼히 읽어봤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동의하는지 궁금하다. 탈선 교과서를 비호하고 눈감아줬던 역사 관련 학회들이 이제 와서 "현행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은 필자나 역사학계의 엄밀한 검토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학자적 양심에 비춰봐도 크게 부끄러운 일이다. 학계와 학자들이 포퓰리즘에 흔들려서 혹은 학계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386세대의 입김에 휘둘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2세 교육을 망가뜨리는 데 앞장을 서서는 안 된다. 필자들이 수정 거부한 '금성 교과서' 법대로 처리하라 [사설: "필자들이 수정 거부한 '금성 교과서' 법대로 처리하라," 조선일보, 2008. 11. 5, A31쪽.] 역사 왜곡 교과서의 대표격인 금성출판사 간(干) 한국 근현대사 필자들이 4일 왜곡 부분을 수정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권고를 거부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검인정(檢認定)을 통과한 교과서를 정부가 고치라는 것은 검인정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어서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수정 권고는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묘사한 대목 등 핵심 부분의 본질은 건드리지 못한 채 대부분 단어를 바꾸거나 접속어를 삭제·수정하는 식이어서 하나 마나 한 것들이다. 김일성을 미화한 대목조차 뭐가 두려워서 그랬는지 필자들이 알아서 고치라고 맡겼다. 권고를 받은 당사자인 금성 교과서 필자들조차 교과부가 그런 걸 고치라고 하려면서 소동을 피웠느냐는 듯이 "(교과부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노력을 엿볼 수 있다"고 비아냥거렸을 정도였다. 그랬던 필자들이 허울뿐인 교과부 수정 권고안(案)마저 퇴짜를 놓은 것은 "어떻게든 집필진과 합의해 해결하겠다"고 처음부터 벌벌 기어다닌 교과부를 우습게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정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는 방법 밖에 없다. 교과서 발행과 공급에 관한 대통령령(令)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1항은 '교과부 장관은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검정 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38조는 이 명령을 위반했을 때 검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게 했다. 금성 교과서 필자들의 주장과 달리 현행 검정제도는 검정을 일단 통과한 교과서라도 내용에 심각한 잘못이 있을 경우 재검정과 수정, 검정 취소의 길까지를 열어 두고 있는 것이다. 금성 교과서는 2002년 검정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오류와 편향적 이론·시각·표현'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검정을 통과했고, 전교조는 50%가 넘는 학교에서 이런 반(反)대한민국적 교과서를 토대로 청소년에게 우리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 정의가 패배한 역사라고 가르쳐 왔다. 우리 청소년들은 금성출판사 교과서와 같은 왜곡 교과서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제나라 역사를 바르고 정확하게 배울 기회가 열리게 된다. 그러려면 금성출판사 교과서와 같은 왜곡 교과서를 교실에서 추방하는 걸로 그칠게 아니라 보다 수준 높고 균형 있는 근현대사 교과서를 만들어 내야 한다. 초등생 1/3이 '6·25는 한국도발'로 알게 한 역사교육 [사설:, "초등생 1/3이 '6·25는 한국도발'로 알게 한 역사교육," 문화일보, 2008. 10. 6; 미래한국, 2008. 10. 11, 4쪽.] 초등학생의 35.1%가 '6·25 전쟁은 한국이 일으킨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북한이 일으켰다고 정확히 알고 있는 초등학생은 44.5%로 채 절반이 되지 않는다. 중학생, 또 고등학생도 제대로 알고 있는 비율이 70% 이쪽저쪽에 그친다. 나아가, 6·25가 일어난 해를 모른다고 대답한 학생도 중·고교 각각 37.3%, 31.8%에 이른다고 한다. 이것이 초·중·고 역사교육의 참담한 실황이다. 피랍탈북연대 산하 선진통일교육센터와 뉴라이트 학술단체인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초·중·고 195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통일의식’의 이같은 집계는 당대가 미래 세대를 얼마나 잘못 가르쳐왔는지, 또 거꾸로 가르쳐왔는지를 구체적 수치로 실증한다. 사실(史實)부터 왜곡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흔들고 부정해온 좌(左) 편향 교육은 이렇듯 교실 현장에서‘성공’을 축적해온 셈이다. 햇볕정책 10년, 현찰 12억 달러 대북송금 ["햇볕정책 10년, 현찰 12억 달러 대북송금," 뉴데일리; 미래한국, 2008. 10. 11, 2쪽.]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한이 북한에 송금한 현금이 11억 9,382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2일 통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한국에서 북으로 송금한 현금은 공공부문에서 40만 달러, 민간부분에서 11억 9,342만 달러에 이르렀다. 역대 정부별로는 김대중 정부에서 8억 6,938만 달러, 노무현정부에서 2억 6,487만 달러, 현 정부에서 5,678만 달러가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40만 달러는 지난 2007년 4월 노 정부가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북에 제공한 것으로, 이와 관련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설비자재 등 모두 380만 달러 상당이 지원됐다. 노 정부 시절 통일부는 "DJ 정부 이후 대북 현금지원은 전혀 없고 모두 현물지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민간부문의 대북송금 내역은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 4억5,000만 달러 ▲금강산 관광대가 4억8,669만 달러 ▲금강산관광 관련 교예단 관람 시설이용료 등 6,908만 달러 ▲금강산 관광 통신비 423만 달러 ▲개성관광대가(사업권포함) 1,850만 달러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임금 3,780만 달러 ▲개성공단 토지임차료 1,200만 달러 ▲개성공단 세금, 통신비 480만 달러 ▲ 평양관광 및 아리랑축전 관람대가 451만 달러 ▲남북교역 중 모래반입 대금 7,714만 달러 ▲북한항구 이용료 및 영공 통과료 2,867만 달러 등이다. 이중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 4억 5,000만 달러에는 DJ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북송한 1억 달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북한과의 거래에서는 통상적으로 뇌물과 뒷돈이 오간다"며 "아직 확인 안 된 뒷거래 사례가 추가로 밝혀지면 DJ-노 정부에서 북에 넘어간 현금총액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렇게 북한에 송금된 현금이 핵개발 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것이 햇볕정책 10년이 남긴 어두운 그늘"이라고 말했다. 현대아산 개성관광 대가 1천만 달러 지급 [이경한, "현대아산 개성관광 대가 1천만 달러 지급," 미래한국, 2008. 10. 18, 2쪽.] 현대아산이 개성관광 사업권을 얻는 대가로 1,000만 달러를 불한에 지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5일 현대아산이 개성관광을 시작하기 전 국내 관광업계는 백두산과 개성관광을 현대아산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등 대북 관광 사업권을 둘러싸고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는 "지난 해 당시 개성관광 이면합의설이 제기돼 밝히라고 했지만 현대아산과 정부가 부인해 그냥 넘어갔다"며 하지만 최근 통일부 직원과 전화통화 중 이면합의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일 윤상현 한나라당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면합의 암시를 받았다. 이날 윤 의원은 199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남한에서 북한으로 송금한 현금 액수를 밝히면서 "개성관광 대가(사업권 포함)로 1,85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 12월 5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8만5,000명이 관광했다는 통계에 1인당 관광대가 100달러를 환산하면 850만 달러가 된다며 1,000만 달러 용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후 김 대표는 통일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그친 결과 1,000만 달러가 사업권 대가라는 대답을 얻어냈다. 김 대표는 "노무현정부 때 300만 달러를 송금했고 이명박정부가 700만 달러를 송금했다"며 "앞으로 신의주, 원산, 남포 등 북한지역 관광 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개성관광객수는 1일 약 500명에서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이후 불안 요인으로 최근 250여 명으로 급감했다. 김 대표는 또 "북한은 개성관광으로 10개월 동안 2,000만 달러를 벌여들여 4년 동안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3,780만 달러의 절반 수준을 넘는다"며 최근 북한이 달러 창구 역할을 하는 개성관광에 큰 관심을 보이며 남측 출입 통행제한, 인력공급 무관심 등 개성공단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참여정부 기간 6,500만 달러 무기 도입 ["北, 참여정부 기간 6,500만 달러 무기 도입," 미래한국, 2008. 10. 11, 2쪽.] 북한이 참여정부 5년 동안 모두 6,5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해외로부터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이 6일 정보 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 중국, 러시아, 슬로바키아, 독일 등지로부터 연평균 1,3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류를 도입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는 중고 군용 차량과 군복 등 군 후방물자를 지원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이 기간 북한은 육·해·공군 군사력을 상당 부분 증강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상군은 스커드 및 노동 등 각종 지대지 미사일과 장사정포, 야포 등 포병 군력 위주로 증강됐으며 해군은 소형잠수함 및 해상경비용 소형함정 중심으로 보강됐다. 공군의 경우 기존 항공기 수리 정비를 통해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그간 우리가 무분별한 지원 논란으로 인해 남남갈등을 겪는동안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체제 유지는 물론 무기 도입과 군력 증강을 이뤄냈다"며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송종환,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미래한국, 2008. 10. 11, 4쪽;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이명박 대통령이 10년 좌파정부의 누적된 대북정책 실정에 실망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 지난 2월 25일 취임한 데 대해 북한은 1개월 정도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시한 후 새 정부를 길들이려는 본색을 드러냈다. 북한은 3월 하순 개성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남한 당국 요원을 축출하고 대통령을 지명하여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연일 비난하면서 "북남관계의 현 봉착상태를 타개하려면 이명박 정권이 우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사라도 똑똑히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7월 11일 제18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남북한 당국 간의 전면적 대화 재개를 제의하면서 이들 선언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이후 합의한 주요 합의서인 '7·4남북공동성명'(1972),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비핵화공동선언'(1992) 이행문제를 함께 진지하게 협의하자는 '묘수'를 제시 하였다. 한편,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신들을 이을 대선 후보가 전례없는 표차이로 패배하는 원인을 제공한 좌파정부의 두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들이 김정일과 합의한 두 문서를 인정해야 한다는 요지로 북한 측 주장에 화답해 나섰다. 특히 10·4선언 1주년을 기념한 10월 1일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품위없는 장광설의 특강과 6일 시작된 국회의 국정감사를 계기로 야당 의원들은 동 선언 이행 요구를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야 당리당략이나 정치신념에서 으레 그렇게 할 것으로 짐작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여당과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입장 표명이 전혀 정곡을 찌르지 있지 못하고 있다. 좌파 정부 시절에 북한과 합의한 문서들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각종 프로젝트 이행 시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통일부 추계 14조 3,000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 116조)보다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고 국기(國基)룰 흔드는 더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먼저 이들 문서들은 통일과 관련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남북한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도저히 이행될 수가 없다. 더욱이 새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을 풀 목적으로 좌파정부가 10년 동안 해온 대로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공산당 활동 자유화를 인정하게 되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합의' 주장에 침묵하거나 반박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대남 공산화전략과 통일정책인 '자민통(자주,민주,연방제 통일)을 인정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헌법은 물론 대선에서 보인 국민 대다수의 메시지를 저버리게 된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북한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교류·협력만 하면 북한이 변화할 것'이라는 DJ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이를 계승한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실패하였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대북한 관계 기조를 재정립해야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남북한 민족의 상생·공영보다 오로지 공산화 통일을 위한 6·15선언정신과 그 실천 강령으로서의 10·4선언을 고집하는 북한 주장에 대하여 건국 후 대한민국의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와 국민 복지를 지향하는 일류선진 국가건설 기조에 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지대 합의로 1953년 이후 지켜온 북방한계선이 사실상 남쪽으로 끌어내려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영해 포기, 서해 5도 어민의 생존터전 축소는 물론, 자신이 사는 수도권에 미치는 안보 위협을 제기하여야한다. 북방 한계선 직 후방에 있는 해군의 큰 함정들이 북한군의 장거리 포격을 피하여 충남 덕적도까지 후퇴하는 것을 예견하고도 북방 한계선 무실화를 시도하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배격되어야 한다. 고임금과 높은 공장지대(地代) 등 어려운 경제난 타개책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심천 등 중국의 경제특구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 비하여 열악한 원인이 합리적 경영을 무시하는 북한의 억지로 야기된 것임을 적시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북한 측에 요구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대한민국은 이 선언들이 안고 있는 기본적 문제점들을 알면서도 이 선언들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원칙을 무시하고 선언 이행 협의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지금은 정부 여·야와 온 국민이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당면한 북한 핵무기 보유와 급변사태로 인한 정세 악화에 대비하는 구체적 대책을 세우고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 체제의 질적 변화를 목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한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출한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은 당연히 안게 되는 리스크에 대한 강력한 자구책을 스스로 강구하고 국가와 국민은 이들 기업들에 용기를 주고 공동부담을 지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이념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
입금 후에 전화주시면, 다음날 보내드립니다. 전화: 02-334-8291, 계좌: 농협 373-02-123067 김효성 책 가격은 송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176쪽. 3,000원. 현대교회의 교리적, 윤리적 주요 문제들에 대해 논평함. ● 김효성,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171쪽. 3,000원.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 관한 자료들의 모음집. ●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330쪽. 4,000원. ● 김효성, 기독교 윤리. 224쪽. 4,000원. ● 김효성, 신약성경강해. 1192쪽. 18,000원. ● 김효성, 에스겔 강해. 246쪽. 2,000원. ● 김효성, 창세기 강해. 414쪽. 5,000원. ● 김효성, 여호수아 강해. 130쪽. 2,000원. ● 김효성, 아가서 강해. 87쪽. 1,000원. ◈ www.oldfaith.net에 올려진 자료들을 참조하세요. --------------------------------------------------------------------------------- ◈ '근본주의'는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보수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과 은사운동을 배격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자들과 교제하는 신복음주의 혹은 타협적 복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과 노선을 가리킨다. ●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비난하는 것 같으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에서 근본주의는 바른 입장을 적절히 표현하며 이 말 외에 오늘날 성경적 바른 입장을 표현할 만한 좋은 말이 없다고 본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도 근본주의적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어야 하고 또 자유주의적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나 신복음주의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또 근래에 구상되는 '한국교회연합'과 같은 잡동사니와 구별되는 근본주의적 초교파 협의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