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신앙 2008년 12월 07일 [특별14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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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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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84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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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문제: 남북관계 파행은 북한 책임이다 [송영대, “남북관계 파행은 북한 책임이다,” 조선일보, 2008. 11. 28. A30쪽; 전 통일부 차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 내려 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 발언은 아마도 북한의 개성관광 중단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대립관계로 전환되는 데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대한 그의 상황인식은 퍽 왜곡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북한당국의 남한 새 정부 길들이기 전략과 이명박 정부의 기존 북한 대남 자세 바꾸기 전략이 서로 충돌해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과거 남한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고압적 자세를 취하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길을 들여 남북관계의 기선을 잡는 태도로 일관하여 왔으며, 그 전략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과거 좌파정권처럼 북한의 요구대로 끌려 다니며 비위를 맞추는 대북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대북 정책의 원칙을 세워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본 입장 차이로 인해 지난 9개월간 남북한 당국은 일종의 기(氣)싸움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된 북한의 자세를 바로잡아 파행을 거듭해온 남북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남북관계가 상대방 체제 존중, 상호주의 적용, 기존의 제반 합의서 이행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자유, 인권, 복지, 개방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북한 사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 원칙을 북한에 분명히 제시하고 그들이 호응하도록 노력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럼에도 북한이 과거의 타성에 젖어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개성공단을 볼모로 삼아 대남압박 등 벼랑끝 전술을 자행한다면 이를 무시하고 의연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 그 이유는 시간은 우리편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결과 북한의 대남 경제의존도는 매우 높아졌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 정부, 민간 합쳐 대북지원액이 약 14조원에 이르고 현 개성공단의 경우도 연간 2500억원의 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14조원이 소요되는 ‘10․4 선언’ 이행을 남한측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대남 경제의존이 불가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진전되어 미․북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대북 경제지원은 미국, 일본보다 한국이 대부분 떠맡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경제를 회생시킬 나라는 한국뿐임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대남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같은 북한의 대남 경제의존도를 북한의 대남자세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기다리는 전략에 의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측은 남한 정부이고 이것을 방해하면서 남북관계를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측이 북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북한이 아닌 이명박 정부에 씌우는 것은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서 햇볕정책을 수용하라는 압박에 불과하다. 햇볕정책은 그 정책목표인 북한 변화유도에 실패했고 우리 안보를 훼손하였으며 남남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이미 낙인이 찍혔다. 더욱이 햇볕정책으로 인해 잘못 길들여진 북한의 대남자세를 바로잡자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사인데 이를 무시하고 햇볕정책 집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보기가 딱하다. 오히려 오늘의 남북관계 경색화 원인(遠因)을 제공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침묵하는 것이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는 “북한은 노다지…. 우리가 살 길은 북측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과연 우리 국민 가운데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한번쯤 생각해보길 바란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 대북정책이 성공했다는 건가 [사설: “민주당은 지난 정권 대북정책이 성공했다는 건가,” 조선일보, 2008. 11. 26, A31쪽.]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만나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북한이 12월 1일부터 개성관광 등을 중단하겠다고 우리측에 통보하자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 개성공단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할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고 했다. 정부더러 무조건 북한에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주장은 지금의 사태를 몰고 온 책임이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도 부인 못할 사실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남측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6․15 선언과 10․4 선언의 무조건적 이행”만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채 자리를 잡기도 전인 4월 초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逆徒)’라고 비난했다. 7월엔 금강산에서 우리측 관광객을 사살해놓고 사과는커녕 진상조사를 막다 10월부턴 삐라 문제를 걸어 개성공단을 위협하고 있다. 작년 10월 4일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은 임기 말이라 북한의 지나친 요구에 밀려 무리한 약속을 할 우려가 있다고 개최 전부터 걱정하는 소리가 많았고 회담의 결과인 10․4 선언이 나오자 엄청난 소요 비용 때문에 실천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은 합의사항 이행에 드는 막대한 비용에 대해 국민에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 회담이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7월 1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6․15, 10․4 선언을 포함해 남북 간 합의된 문서 이행방안을 북한과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내민 손을 걷어찬 것 역시 북한이었다. 민주당 대변인이 개성관광 중단에 대해 ‘10년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지금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0년 대북정책이 성공했다고 믿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먼저 국민 앞에 나서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선언하고 그걸 계승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대북정책의 실상은 정부와 민간 합쳐 14조원어치를 북한에 제공하면서도 정상회담을 두 번 했을 뿐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압축된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을 ‘자위용(自衛用)’이라고까지 합리화해 줬었다. 민주당도 그런 대북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말은 감히 국민 앞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현실적인 정책을 주문해야 옳다.
‘실천연대’ 사람들의 사상 [사설: “실천연대, ‘미국놈과 이명박의 졸개 얼굴을 기억하라,’” 조선일보, 2008. 10. 3, A31쪽.]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한 간부가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집에서 체포될 때, 우는 일곱 살 아들에게 “여기 온 사람들(수사관들)은 미국놈들과 이명박의 졸개들로 아주 나쁜 놈들이다. 평생 절대 이놈들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튿날 간부 5명의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진 법정에서도 실천연대 사람들은 우는 자녀들에게 “미국놈들과 국정원이 한패가 돼 아버지를 억지로 붙잡아 놓은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6․15놀이방’이라는 탁아소까지 만들어 소속원 자녀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려 했다는 게 실천연대 간부들이다. 딸을 낳은 한 간부는 실천연대 홈페이지 비밀방에 “딸을 우리 운동의 후기대(뒤를 잇는 대원)로 기르겠습니다”라고 썼다. 실천연대는 위원장이 북한 통일전선부로부터 “김영삼, 황장엽 역적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라”는 직접 지령을 받아 산하 지부에 전파했던 단체다. 김 전 대통령을 욕하는 협박문과, 칼이 꽂힌 인형이 자유북한방송 사무실에서 발견되고 황씨에게 손도끼가 든 소포가 배달된 사건에도 실천연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실천연대 사람들은 어린 자식들에게까지 테러나 다름없는 자신들의 이런 행동을 하라고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인간으로선 할 수 없는 짓이다. 실천연대 같은 주사파들은 대한민국이 미국 식민지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미투쟁으로 미국을 몰아낸 뒤 북한과 연대해 민족통일을 이루고 낙원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낙원으로 떠받드는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고 가장 처참한 인권탄압이 행해지는 압제(壓制)의 땅이다. 1990년대 이후 200만명이 굶어죽었고, 굶어죽는 걸 면해보고자 국경을 넘어 중국에 갔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이 자행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주민에게 반미사상을 세뇌시키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자주(自主)’의 길을 걸어온 결과가 그런 것이다. 실천연대 사람들은 그런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도 북한처럼 만들어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하고 있다. 실천연대 사람들이여, 제발 당신네 발로 북한으로 가 그렇게 추앙하는 김정일 지도자 밑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라
미국 금융위기의 시작은 클린턴의 반시장정책 [좌승희, “미국 금융위기의 시작은 클린턴의 반시장정책,” 미래한국, 2008. 11. 15, 5쪽;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서울대경제학부 겸임교수.] 미국 금융위기를 분석하려면 복잡계 현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나비효과라는 것이 있다. 초기의 약간의 변화가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새롭게 생각지도 못한 폭풍을 일으키며 파장이 생겨 폭풍, 토네이도가 된다는 것이다. 아마존에서 나는 나비의 파장이 뉴욕을 지나서는 폭풍이 된다는 것이다. 아주 미세한 변화가 엄청난 폭풍을 가져온다. 이것이 경제활동에서는 제도의 변화이고 의원들이 만들어내는 법도 최초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77년에 CRA(Community Reinvestment Act)라는 법을 만들었다. 낙후지역을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진출한 기업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재투자에 돈을 좀 쓰고 가난한 사람에게 대출을 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법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업금융발전법이다. 주택대출을 많이 하면 대출실적을 가지고 지점을 새로 내거나 M&A를 할 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주택대출이 자꾸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94년에 클린턴정부는 국가 주택 보유확대전략(National Homeownership Strategy)을 발표했다. 내용은 전 국민의 자가 주택보유가 목표이다. 그러면서 감독기구로 하여금 실제로 얼마나 대출했는지 점검하라고 했다. 감독기구가 와서 실적을 제대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신용기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대출하라고 했다. 또한 은행의 웹사이트에 얼마나 대출했는지 올리라고 했다. NGO들은 웹 사이트를 보고 은행에 압박을 가했다. 은행이 제대로 되려면 대출을 받아가는 차입자를 엄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이것은 은행의 생명이다. 그러나 이 법의 메시지는 차입자를 선별하지 말고 열심히 주라는 의미이다. CRA법이 95년 이후 바뀌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파니맥과 프레디매이로 하여금 CRA대출에 대해 보증하라고 하기 시작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한 돈이 20~30년 후에 들어와 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대출유동화인데 MBS(주택저당증권)를 발행하고 제일 먼저 그것을 가지고 파니맥과 프레디매이가 보증하고 베러스턴스(Bear Stems)가 이것에 투자했다. 즉 이것이 증권시장과 연동돼 계속 버블이 발셍헸다. 그러나 2000년부터 IT버블이 붕괴되고 미국이 저금리체제로 전환하자마자 테러가 발생한다. FRB(미 연방준비은행)는 완전히 저금리 정책을 고착화한다. 이것이 증폭을 일으킨 것이다. 그 다음에 2003년 공화당 정부가 CRA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부시정부는 파니맥과 프레디매이의 보증업무를 통제하려고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다. 그러면서 2003년 대선에서 부시가 American Dream Downpayment Assistance Act를 발표한다. 가난한 사람이 집을 살 때 납입금과 매매거래비용 등을 1만 달러까지 보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주택시장 버블을 증폭시키는데 기여한다. 이렇게 생긴 버블은 2004년 고금리 정책이 시행되면서 대출 상환 부담이 2006년부터 고금리와 원금상환개시와 맞물려 증가하자 꺼지기 시작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이상이다. 미국 사람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못한다. 그러나 저소득계층도 다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지역 및 사회의 균형발전이상을 무리하게 추구한 클린턴 정부의 소위 금융민주주의(Financial Democracy)는 미국 금융시장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서 1977년 CRA법을 만들 때 미 의회에서는 이 법은 잘못하면 금융 건전성을 해쳐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클린턴의 개입과 부시의 개입에는 차이가 있다. 부시의 개입은 시장개입이라고 할 수 없다. 클린턴의 개입은 은행의 선별기능을 무력화시킨 개입이다. 클린턴정부의 개입은 반시장적이다. 부시는 버블을 증폭시키는 데 기여를 한 셈이다.
미국금융위기, 정부 개입 때문 [민경국, “미국금융위기, 정부 개입 때문,” 미래한국, 2008. 11. 1, 4쪽;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미국의 금융위기는 통화증가를 통한 저금리 정책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번영을 돈과 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창출하겠다는 정부 개입이 실패했다. 연방은행은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어 인위적으로 붐을 조성했다. 이는 1990년대 후반에도 있었다. 흔히 말하는 ‘닷컴의 버블’이 그것이다. 그러나 2000년에 버블이 꺼지자 연방은행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6.5%에서 1%로 급진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풀린 돈이 특히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이 부문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버블이 생겼다. 이런 버블은 자발적인 저축과 관련 없는 대출과 투자의 결과여서 오래 지속될 수 없고 경제에 막중한 피해를 야기한다. 주택시장의 버블은 정부 간여가 없었다면 다른 산업부문에서 사용했을 자원을 정부가 강제로 빼앗은 결과이다. 더구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인플레의 위험성으로 더 이상 돈을 풀 수도 없었다. 돈줄의 고삐를 잡아 당겨 위기가 일찍 왔다. 인위적인 대출증대와 신용인플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름길이 아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도 못한 경우도 빈번하다. 풀린 돈은 어딘가로 흘러가기 마련인데 주택부분으로 유입되었다. 이를 촉진시킨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정책이다.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대출하도록 했다. 이런 대출실적이 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중요한 평가기준이었다. 그리고 파니맥(Fannie Mac)이나 프레디매이(Freddie Mae)처럼 정부의 보증과 지원을 받고 있던 회사들은 더 위험한 대출을 구매하여 서브프라임 시장을 확장해 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제도는 카터 정부시대에 등장했지만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한 레이건 정부에서는 유명무실했다. 본격적인 실시를 한 것은 평등이념을 중시했던 클린턴 정부였다.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해 적극적인 개입을 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초기 납입금, 거래비용을 정부가 보조하기까지 했다. 금융위기를 정부간섭 때문으로 이해하면 금융위기는 병이 아닌 정부간섭의 실패를 수정하여 경제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금융위기의 원인이 정부 개입 때문임에도 위기의 해법으로 정부개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베어스턴스, 리만 브러더스, AIG와 같은 금융기관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금리를 낮추고 있다. 금융규제도 더욱 강활할 태세다. 국유화도 위기 타개의 한몫을 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금융시스템의 도덕적으로 해이의 원인이 되고 금리인하 정책과 함께 새로운 위기의 원인이 된다.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적 노력은 ‘자유’의 가치를 ‘안정’의 가치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위기 때마다 그런 노력이 반복된다. 2000년 닷컴 버블붕괴로 오늘의 금융위기 주범이 되는 금리인하 정책도 독일의 나치즘, 미국의 뉴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고 안정을 택한 전형적인 예이다. 위기 해결을 시장 경쟁이 아닌 정부가 맡을 경우 일시적 금융위기 완화가 되지만 또 다른 위기의 원인이 된다. 이런 위기의 연속은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금융위기의 원인이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한다면 그 해결도 정부가 될 수 없다. 레이건 대통령의 유명한 말처럼 정부는 해결이 아니라 문제이다. 그것이 문제인 근본적인 이유는 지식의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정치와 분명히 다르다. 시장경제의 경쟁은 오류의 발견과 수정이 매우 신속하고 생산적이다.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지식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준다. 시장의 결과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정부가 파니와 프레디 같은 거대한 금융조직을 만들어 냈지만 이 조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밝혀준 것은 금융시장이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얼빠진 금융상품도 밝혀내어 가차없이 처벌하는 것도 시장경제이다. 해체될 금융회사들을 가려내는 것도 시장이었다. 종이 돈이나 파생금융 상품, 헤지 펀드 또는 서브프라임으로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처벌한 것도 금융시장이었다. 하이에크가 발견한 자유경쟁의 ‘발견의 절차’는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 시장은 정부보다 현명하다는 말은 그래서 적실성이 있다.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지만 그 규모가 1930년대 대공황만큼 심각하지 않은 이유도 자본시장이 비교적 자유롭고 자유무역 때문이다. 이것이 개인의 자유와 책임, 글로벌과 자유무역 등 시장경제의 원칙이 국가위기와 금융위기를 막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 . . (이하 생략.) ◈ 우리나라의 이념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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