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신앙  2008년 10월 19일 [특별140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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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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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문제:                      북한 자유통일의 시나리오

[김상철, "북한 자유통일의 시나리오," 미래한국, 2008. 9. 27, 3쪽.]

김정일이 중환상태에 빠지자 '김정일 이후 북한'의 장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가는 것이 좋으며, 북한의 즉각적인 자유통일은 중국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식 개혁개방론은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통일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종의 영구분단론과 다름없다. 중국의 개혁개방만 해도 1978년 이후 지금까지 3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일당독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중국의 자유화는 요원한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이라고 해봐야 '조선로동당' 및 군부의 독재체제가 향후 30년 이상 계속되는 것이라면 과연 언제 대한민국 체제와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일까?

이는 북한주민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탈북주민들 모두가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조국으로 알고 남한으로 오기를 고대하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북한 사람은 중국의 변방이나 속국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경계하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은 중국을 경계한다. 중국과의 접경국인 몽골, 베트남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이 국제연합(UN) 창설 직후인 1948년에 UN결의로 건국된 두 나라 중의 하나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북한에는 소련의 괴뢰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집권하고 있어서 자유선거를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독재 체제가 되었다. 북한에 자유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날이 오면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의 국가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야 한다.

김정일 폭정체제는 김정일의 중환에도 불구하고 별 이상 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적자(嫡子)도 없는 처지에 지금에 와서 세습이 가능할까? 아니다. 어떤 우발적인 민란이 가혹한 진압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루마니아식 소요, 군부의 바란, 그리고 북한 전역의 무질서 사태가 얼마든지 야기될 수 있다. 이 때 중국군이 단독으로 북한에 진입한다면 이는 국제법상 침략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지만, UN의 이름으로 한국군 미국군 중국군 일본군 등이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국제법상 합법적인 평화유지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중국과의 협력이 없이 북한 장래가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중국 마음대로 중국 단독으로 북한에 개입하도록 방치되지도 않을 것이다.

북한사태에 UN평화유지군이 개입한다면 치안이 확보되고 선거준비가 되는 대로 북한에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그 선출된 대의원들이 북한의 장래를 결정하면 될 것인데, 그 때 대한민국에 편입하자는 정치세력이 강하면 자유통일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그 무렵이면 2만명도 넘을 국내 입국 탈북민들이 자유통일의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자유통일 된다고 해서 당장 자유왕래를 허용하고 모든 제도를 남한과 동일하게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도기를 두고 조정기간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통합과정을 밟는 것이 순리이다. '통일비용' 걱정들을 하는데 그 상당부분은 '생산적 투자'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고, '분단대립비용'이 더 이상 안 들게 된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자유통일은 정의감과 민족의지의 문제이다. 시기가 왔을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은 불가능

[안드레이 란코프,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은 불가능," 미래한국, 2008. 9. 27, 4쪽; 前 호주국립대 교수.]

많은 사람들이 독일식 흡수통일을 경제적 재앙으로 보고 단계적 통일을 기대한다. 이 의견을 지지한 사람들은 북한정권이 중국식 시장화를 시작할 경우 세월이 갈수록 남북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조만간 경제 문제가 최소할 수 있는 통일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한다. 유감스럽지만 북한사회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이 희망의 근거가 거의 없어 보인다.

중국식 개혁의 필요조건 중에는 개방이 있는데 쇄국(鎖國)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중국식 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풍요롭고 자유로운 남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정권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은 쇄국정책과 백성에 대한 엄격한 통제다.

북한정권이 중국식 개혁을 시도하려면 개방과 정치의 온건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개방을 통해 남한의 실정에 대해 알게 될 북한주민들은 '부자국가 남조선' 과 흡수통일을 통해서 자신의 난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권위주의적 성격을 유지해서라도 현재의 중국과 같은 수준까지 국내 정치를 자유화한다면, 흡수통일에 대한 희망과 착각에 빠진 북한주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북한과 달리 중국 지도부는 같은 민족이 사는 선진국의 존재라는 도전에 직면하지 않아 북한 기득권 계층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자유화를 하더라도 체제를 붕괴할 위험이 없다. 바꾸어 말하면 개방과 자유화는 북한체제를 죽이는 것이다.

결국 개혁과 개방 그리고 단계적인 통일의 시도는 체제붕괴와 흡수통일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지도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경한 쇄국정책과 민중에 대한 엄격한 통제의 유지는 북한 국가의 계속적인 생존의 조건으로 여긴다.

유감스럽지만 이것은 옳은 판단이다. 요즘 남한사회에서 통일이 늦어도 된다는 의견이 펼쳐지지만 통일을 연장하는 정책은 사실상 현존한 문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경제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통일을 연기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통일을 위한 경제적 조건이 개선되는 것보다 악화되는 것을 간과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국제환경을 보면 통일을 가속화하는 이유가 있다. 심각해지는 중국의 대북 진출 때문에 갈수록 북한에 친중 정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권이 생기면 한반도의 분단화는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경쟁하는 강대국의 노리개가 될 것이다.

한편, 북한정권과 협력함으로써 통일을 이룩하자는 입장은 착각에 불과했다. 통일을 이룩하려면 북한사회에서 통치계층에 도전하다가 정권을 전복하거나 정치노선을 바꿀 수 있는 세력의 형성과 강화를 추진하는 방법 밖에 없다.

1990년대 중엽부터 한국사회에서 흡수 통일에 대한 공포가 심각해진 이유는 흡수통일이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와 장기적인 사회적 모순에 대한 우려다. 독일경제가 통일 후에 입은 타격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는데 남북한 격차는 동서독 격차보다 훨씬 커서 한국의 경우에는 흡수통일의 부작용도 훨씬 클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단계통일론에 대한 착각적인 환상의 이유가 됐다. 그러나 좋든 싫든 흡수통일의 대안은 없고 통일을 연기하는 정책은 문제를 첨예화할 뿐이다. 그래서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정말 높지만 통일의 쇼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이제 계획해야 한다.

통일을 가속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통일이 갑자기 생길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 조치의 필요성을 느낄 필요가 있다.

  중국에 '하나의 한국' 원칙 요구해야

[김필재, "중국에 '하나의 한국' 원칙 요구해야," 미래한국, 2008. 9. 27, 11쪽.]

김정일 사후 북한에 친중정권이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위기를 '자유민주통일'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김정일 중병으로 인한 한반도 새 전환기에 우리는 한미군사 동맹을 통해 자유민주통일·북한동포해방·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등 3대 목표 실현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김정일의 와병(臥病)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붕괴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해 준다"면서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야 국운이 융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정세를 판단하는 미중(美中)의 시각을 비교하며 "미국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북한 상황의 '논란화'(論難化)를 회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압록강에 이미 군대를 배치한 것을 보면 노련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북한의 위기가 국제문제화되는 것을 피하고 기존의 대북 이점과 레버리지를 활용, 배타적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그러나 "19세기 말과 달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2만8,0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이 한미 군사동맹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의 정책노선이 동북아에서 '독립변수'로 부상한 것이다. 물론 이는 한미동맹이 확고히 유지되는 한 그렇다는 것"이라며 현 정세를 기회로 전환시킬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대북 작전계획인 '개념계획 5029'(북한급변사태 대비계획)에 대한 정부의 업데이트와 작전 매뉴얼 확립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재검토 및 한미군사동맹의 쇄신·강화 조치를 촉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우리가 수락하는 대신 '하나의 한국'(One Korea)원칙을 중국이 수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만(韓滿) 국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압록-두만강 이남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행사를 중국이 인정하도록 하되, 중국이 갖는 '통일한국'의 만주지역 영향력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홍 소장은 조언했다.

홍 소장은 "우리는 국제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정당한 대북·통일전략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한국 내부 분열의 통합과 설득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 만큼 북 위기에의 대응과 국가정체성 확립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요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까?

[사설: "노(盧) 전 대통령, 요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까?" 조선일보, 2008. 10. 03, A31쪽.]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일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 강연에서 쏟아낸 말들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5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진다.

지금 모두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신경이 쏠려 있지만 실은 김정일의 신변 이상이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반도 급변 사태의 뇌관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은 북한 급변사태 때 대응계획인 '작계 5029'를 자신이 좌절시켰다고 자랑스레 얘기했다. "(재임 중) 미국이 제안했지만 (북한과 중국이 의심할 것 같아) 우리가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과 중국이 싫어하기 때문에 "한미동맹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사리를 밝혀 북한을 변론했고,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 북한을 변론한 적도 있다"고 했다. 우리가 북한을 고립시키고 궁지로 모는 것이 국가 전략상 현명한 처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폭력 국가인 북한을 '변호'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의 연설 원고에 있던 "북한 핵 개발도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노 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했던 '북한 변호'의 하나였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념적 대결주의이고 남북대화의 걸림돌"이라고 했다. 그 국보법 아래에서 노 전 대통령은 '북한 변호사'를 하고, 국가 위기 때 대응계획도 못 세우게 하고, 한미군사훈련도 최대한 못하게 막았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만 북한에 통일부 추산으론 14조원 상당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렇게 할 것, 못 할 것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다 하고 나서 국보법 타령을 하고 나아가 "전임 사장이 계약한 것을 후임 사장이 이행 안 하면 부도난다"고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다른 날도 아닌 건군(建軍) 60주년에 무슨 무용담처럼 펼쳐놓았다.

노 전 대통령이 다시 이러는 것은 국민이 이명박 정권 초반에 실망하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얻은 때문일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측근들의 골프장 결혼식과 경비행기 축하 비행에 국민 비난이 쏟아져도 지난달 28일 200명 단체 골프에 참석하고, 또 다음 날엔 결혼식이 열렸던 그 골프장을 다시 보란듯이 찾아간 것도 이 자신감 때문일 것이다. 재임 5년 동안 세계적 대호황기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로 허비한 사람이, 후임이 헤매는 것을 보고 으쓱해진 모양이다. 이게 이 국민의 '대통령복'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

[김대중, "노무현씨의 역지사지(易地思之)," 조선일보, 2008. 10. 04, A34쪽; 조선일보 고문.]

권력에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의 발언에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 세상살이에 관한 이야기라면 예의상 들어주겠지만 현실정치에 관한 것이라면 넋두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러난 대통령 노무현씨가 지난 1일 한 강연에서 쏟아낸 말들은 그런 의미에서 넋두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의 강연은 대부분 재임시 자신의 대북정책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찼고 북한의 입장에 대한 옹호 내지 이해로 일관했다. 그리고 그 '잘난' 대북정책을 승계하지 않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힐난과 야유로 이어졌다. 한마디로 '노무현의 대북 난장(亂場)'이었다. 그래서 그의 발언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그가 더 이상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다.

그러나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의 발언 중 '역지사지(易地思之)'에 관한 부분이다. "역지사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북한의 처지에서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한국의 대북 송전(送電)에 대해, 북한이 어떤 불안과 의구심을 가졌을 것인지 "처지를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면 사리(事理)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 역지사지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기에 갈등의 폭과 정도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다. 한 나라의 경영을 책임진 대통령도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나 불우한 계층의 입장에서 사물을 살피는 것은 대통령의 할 일 중 하나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외교의 문제에서는 누구도 역지사지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우리가 외교·안보의 문제에서 역지사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외교적 손실을 입힐 사안을 놓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제로섬 관계가 분명한 사안에서는 역지사지란 곧 양보와 패배로 직결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독도문제를 놓고 일본의 처지에서 역지사지한다면 독도를 일본에 내줄 수도 있다는 것이 된다. 불량식품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우리 국민은 병들어도 좋다는 말인가? FTA를 놓고 미국의 입장에서 문제를 본다면 우리는 FTA를 할 이유가 없다. 역지사지가 외교협상과 안보 논의에서 전술의 하나로 동원될 수는 있다. 밀고 당기는 협상과정에서 역지사지하는 척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역지사지가 외교·안보 논의의 본질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왜 역지사지해야 한다는 것인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했을 때 그것이 군부로 먼저 흘러들어 가는 것은 '선군정치'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역지사지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자. 그러나 노무현씨 말대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을 역지사지한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다. 북한은 우리의 잠재적 주적(主敵)이다. 노씨는 이 강연에서도 주적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DMZ에 대한민국 병력과 화력의 대부분을 포진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것이다. 북한도 남쪽을 겨냥해 장사정포 등 북한 무력의 거의 전부를 밀어넣고 있다. 우리를 침략한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북한이다. 주적은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다.

북의 전쟁수행 능력 중 우리를 가장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핵무기다. 그래서 노무현정권도 '한반도 비핵화'까지 던져버리지는 못했다. 더구나 북은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전과자다. 그런 북한에 대해, 북의 핵무기에 대해 우리가 긴장의 끈을 결코 놓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노무현씨는 북핵을 북한의 처지에서 이해하자고 했다. 제1차적 피해자가 바로 우리이고, 자칫 대한민국의 멸망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북핵에 대한 역지사지는 우리에게 반(反)안보적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역지사지를 강조할 양이면 그는 왜 북핵문제를 한국과 한국인의 처지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그는 왜 이명박정부에는 역지사지의 혜택(?)을 주지 않는가? 대북(對北) 역지사지는 한계에 왔으며, 메아리 없는 일방적 역지사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전임 CEO가 한 약속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후임 CEO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전임의 오만은 7개월이 지나도 여전하다.

◈ 우리나라의 이념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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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주의'는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보수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과 은사운동을 배격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자들과 교제하는 신복음주의 혹은 타협적 복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과 노선을 가리킨다. ●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비난하는 것 같으나, 오늘날 기독교계의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상황에서 근본주의는 바른 입장을 적절히 표현하며 이 말 외에 오늘날 성경적 바른 입장을 표현할 만한 좋은 말이 없다고 본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에도 근본주의적 교회들과 교단들이 있어야 하고 또 자유주의적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나 신복음주의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또 근래에 구상되는 '한국교회연합'과 같은 잡동사니와 구별되는 근본주의적 초교파 협의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믿는다.